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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경기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최근 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 공공택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과 자체 공급률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주도 택지선정, 주민의사 배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9월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아

2018.09.20 목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2018.09.19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부천시의회의 만화진흥원 해체설에 정치권 뿔났다

부천시의회의 만화진흥원 해체설에 정치권 뿔났다

부천시의회의 집행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부천시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장악하기 위한 시청 공무원의 ‘성추행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오히려 성추행 사주 피해 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 해체까지 거론된다. 이들이 관련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한지 2주만이다. 이에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당장 해당기관과 중앙정치권이 발끈하는 등 또 다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9월 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9월 4~12일 제23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2018.09.06 목 경기 부천 = 김종일 기자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만화계가 부천시 공무원의 ‘성희롱 사주’로 발칵 뒤집혔다. 관련 녹취파일의 실체를 접하고 난 뒤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에게 성희롱 자작극을 종용한 ‘셀프 미투’의 민낯이었다. 공직사회에 결코 있어선 안될 희대의 사태라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출연기관장 퇴출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자 파면과 부서 해체를 요구하며 부천시와 전면전 양상이다. 원로작가들도 주무부서 과장의 전횡에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 공개…진흥원 임직원 “온 몸에 소름끼쳐” 8월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

2018.08.29 수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사업 특혜 의혹’ 평택 현덕지구 개발, 물 건너가나

‘사업 특혜 의혹’ 평택 현덕지구 개발, 물 건너가나

사업 특혜 의혹을 받던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4년만에 그 지위를 빼앗겼다. 향후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지구지정까지 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월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1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결론이 모아졌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

2018.08.28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부천시의 출연기관 표적감사(시사저널 8월22일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보도 참조)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기관장의 강제퇴출을 위해 직원 성희롱 자작극까지 동원했다. 만취상태에서 성추행 발언 녹취를 사주하는 등 수법도 노골적이다. 이를 앞세워 출연기관장 직무정지를 기획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비협조적인 직원을 내쫓기 위해 사내망에도 무단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직원을 꾀어 인사기록을 몰래 빼내다 들통났다.   직원에 만화영상진흥원장 성희롱 녹취 사주 8월 2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2018.08.23 목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가 8월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에 나섰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2만여 명이 성황을 이룬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폐막된 지 3일 만이다.  또 감사서류 발신자까지 바꿔 무리하게 추진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기관장 찍어내기용 표적감사란 의혹이 공공연히 나돈다. 당장 내년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판이다.      감사인력 10명 투입…문서 외부유출 등 조사 이날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시는 8월 22~31일

2018.08.22 수 경기 = 김종일·윤현민 기자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한국만화산업이 관련법 미비로 고속성장세가 꺾였다. 최근엔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가 만연해 수천억 원의 피해까지 냈다. 이 와중에 웹툰 종주국 자리도 후발주자인 중국에 내줄 판이다. 반면 주축기관은 여전히 기초단체 출연 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틀을 벗기 위해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로 나눠 한국만화산업의 위기와 해법, 전망을 차례로 조명한다. 싣는 순서는 ①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②만화산업 공공 기관화 현주소는 ③한국만화 미래를 말하다 등이다. [편집자 주]  

2018.08.20 월 경기 부천=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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