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화와 구조개선이 농촌문제 근본 해결책

민주화와 구조개선이 농촌문제 근본 해결책

한국 한국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을 최대한 규제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EC농업담당 대표도 “농업에 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자유무역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입되는 농산물도 국내농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보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식품제국주의를 척결하고 한국의 자연풍토에 적합한 국민식생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

1990.07.26 목 장상환 (경상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