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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얼핏 영화 제목과 비슷해 보이는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치게 돼 다행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구성할 당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노력한 한국 선수들 일부가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게임이 모두 끝난 지금의 국민정서는 어떠한가. 한국 여자팀은 1승도 거두지 못한

2018.02.27 화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봄의 불청객이었던 미세먼지가 겨울에 극성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반의 주장은 서울시 대책을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가,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지금 당장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경제적 관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2018.01.26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2017년도 김장김치의 깊은 맛을 겨우내 즐기고 싶지만 집사람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2017년 초부터 팔목 터널증후군이 생기면서 설거지조차 버거워하는 아내에게 언제 김장을 할 것인지 묻기에 눈치가 보인다. 얼마 전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김장을 포기한 지 몇 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추 값이 비싸다는 말도 김장무용론에 힘을 보탠다. 김장을 하는 것이 유별난 것이란 분위기에 주눅이 들고 말았다. 김장김치의 독특한 맛에 집착하는 나 자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2017.12.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구태의 사회적 관행과 정치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청산은 미래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이뤄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청사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정부에선 이미 대선공약부터 최근 대통령의 발언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2017.11.2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할로윈 행사에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느라 한참이나 인터넷을 뒤져야 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영화에서나 봄 직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귀엽기 그지없다. 유치원에서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할로윈데이를 행사로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유치원들이 단옷날은 챙기는지 궁금하다. 할로윈을 즐기는 것은 유치원 애들뿐만이 아니다. 작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나갔다가 골목마다 코스프레 복장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미국 대도시에서

2017.11.04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신기술이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되돌아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분명히 자

2017.09.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상생을 위해 과도한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

상생을 위해 과도한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

며칠 전 기름을 넣기 위해 자주 찾는 주유소를 방문했다.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L당 30원이나 올랐지만 주변 주유소에 비해 싼 가격 때문에 이날도 고객들로 붐볐다. 관리자에게 고객도 많고 기름값도 올라 수익이 늘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전혀 달랐다. 주변 주유소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수익은 줄고 기름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세차장과 부대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많이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일반적으로 기름가격은 원가에 세금을 합치면 1500원 중반인데

2017.08.10 목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은 가격 비교 습관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은 가격 비교 습관

소비자 심리 용어에 ‘지각의 한계’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접할 때 모두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음료수에 알코올 성분이 5도 있을 때는 알 수 있지만, 그 이하에서는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절대적 문턱’이라고 한다. 즉 알코올 성분 5도 이하에서는 그 자극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인지도 1% 올리기 위해 10억원의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7억원만 집행했다면 인지도는 어떻게 될까. 광고비로 7억원을 사용했으

2017.07.04 화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소비자가 꼼꼼하고 현명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가 꼼꼼하고 현명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는 이득과 손실 중 어디 것에 더 민감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손실을 동반할 할 경우 선택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손실을 이득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카드먼과 트버스키의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중국 송(宋)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사랑해 여러 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원숭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숭이에

2017.06.22 목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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