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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신산업 육성과 신규채용 확대를 약속하며 제시한 180조원 투자는 그 자체로 경제 활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대다수 언론에서는 삼성이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찬사를 내놓았다. 인터넷 댓글에서조차 “삼성이 이번에는 진짜 할 일을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삼성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을 찾기 어려웠다.  삼성그룹의 180조원 투자 규모는 그 크기만으로도

2018.08.15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2018년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뉴스에 직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자료는 21개 항목에 67쪽으로 내용 자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실행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0년 역사의 발자취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던 보안사가 38년 후 기무사로 이름만 바뀐 채 계엄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전제로 계엄 실행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 문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군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2018.07.27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물어보면 한결 같은 대답이 “중산층”이라고 답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경제력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일수록 비(非)금전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 기부 실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보면, 이들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중산층 기준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 해외여행 연 몇 회 이상 등의

2018.06.18 월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 그는 정계에서 대표적인 시행착오의 대명사로 손꼽힌다. 깨끗한 이미지, 역량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누군가의 발언처럼 매번 헛발질만 거듭하니 그의 추락은 지금도 끝이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그는 재보궐 송파을 출마에 대해 여론과 당내 의견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고 말았다. 그동안 그가 결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져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송파을 출마-불출마 번복 사례 역시 트럼프 대

2018.05.28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MB) 전 대통령만큼 독특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현대그룹의 성장으로 대표되던 시절, 이른바 월급쟁이에서 시작해 30세 이사, 37세 사장, 45세 회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출세 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로 추앙 받던 인물. 반면, 평생 타인을 위한 헌신과 배려보다 오직 사익(私益)만을 추구해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후배·부하직원으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외면, 고발을 당한 처량한 인물. 이명박이라는 이름보다 MB라는 호칭으로 대변되는 그의 등장과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경제 부문 흑역사의 결정판에 가깝다

2018.03.21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랜 기간 남아 있는 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만연된 불공정함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의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대선 몰표를 보내줬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듣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2010년

2018.02.0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로비오'에서 희망을 찾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로비오'에서 희망을 찾다

‘애플의 짝퉁’으로 불리던 중국 샤오미. 이제 애플을 잡는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무려 1000억 달러(약 106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0년 10명의 동료가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2018.01.24 수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요즘 어디를 가나 가상화폐 이야기뿐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보다 서민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이슈가 되는 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뉴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연일 가상화폐 규제는 곤란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칼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 등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엇갈리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더 많은 이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명확

2018.01.1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안철수 대표의 엇박자 통합 행보

안철수 대표의 엇박자 통합 행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물과 기름의 통합이 성사될 것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해 있다.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통합 행보에 반대파 의원들의 비난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이 와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에 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 안보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일정 거리를 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통합 지지 의사를 보냈던 손학규 고문 역시 “안철수 대표가 진심을 다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전히 리더십 부족이 아쉽다”며

2018.01.12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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