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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부터 구슬려라

미의회부터 구슬려라

    두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른 열흘 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심도있고 균형있게 검증되었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회는 두주일 남짓 남겨둔 대통령선거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하였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2년회기를 의회를 앞당겨 폐회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중에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강행했던 거이다. 물론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하원의원 4백35명 전원과 상원의 3분의 1이 선거를

2006.04.28 금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엉큼’ 샘의 밀 수출 변명

‘엉큼’ 샘의 밀 수출 변명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작년말까지 15만t 규모의 밀을 수출하였다는 보도는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미국정부의 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게 했다. 과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통보를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삼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정부가 파장을 예상하고도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으로 일을 추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  

1992.05.07 목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