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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가계에 이어 기업마저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큰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주체를 크게 가계·기업·정부·해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투자 주체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이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가계의 저축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1.0%까지 떨어졌던 가계순저축률이 지난해에는 8.1%로 높아졌다.

2017.05.06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정상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및 금융 변수도 정상화할 전망인데, 특히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2017.04.02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미국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해 2월까지 92개월 동안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도 거의 해소되고 고용도 완전고용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수

2017.02.26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얼마 전 한 ‘인터넷 정치 카페’에 나가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 그 카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담당 PD는 “정치보다는 경제, 더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연평균 10.3%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2017.01.30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2017년 새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주택 가격 안정’ 여부이다.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세계 주택시장 대붕괴’(GHC; Great Housing Crash)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년간 홍콩 부동산 가격이 최대 15%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금리 급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캐나다

2017.01.08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한국 경제

[시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한국 경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연구단체들이 내년도 경제전망 자료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해, 올해(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데 있다. 2017년 경제가 2016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내수 부진에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고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016.12.13 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트럼프 경제 선거공약 현실화 가능성 낮다

[시론] 트럼프 경제 선거공약 현실화 가능성 낮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35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금리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상황을 분석해 보면 금리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에서 다양한 수요 진작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확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린다.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민간

2016.11.27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재정정책으로 통화정책  부정적 효과 상쇄해야

[시론] 재정정책으로 통화정책 부정적 효과 상쇄해야

얼 마 전 최고위급 정책 당국자 사이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작은 논쟁이 있었다. 우리 경제 현황을 보면, 더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까지 밀려오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1.25%까지 인하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 현재 2%대 후반 정도인 잠재성장률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자본투자 둔화로 머

2016.11.07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상하이에서

상하이에서

며 칠 전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다. 황푸강 건너편에 우뚝 서 있는 상하이세계금융센터(SWFC)와 미래에셋 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 SWFC는  금융 강국 중국을 꿈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 등 국내 금융회사가 잘 대응하면 금융으로 우리나라 국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면서 중국은 무역(혹은 제조)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2013년부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앞섰고, 중국 제조업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로 가장 높다. 무역 강국은 달성한 셈이다.

2016.10.09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수요 기반 확충이 필요

수요 기반 확충이 필요

전 세계 경제가 잠재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산업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 수요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쓴 경제원론을 보면 ‘신발공장 이야기’라는 의미 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가 나온다.  “1930년대 중반이었지.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새 신발 한 짝을 사줄 수 있는 게 행복이었지. 당시 많은 아이들이 신발이 찢어질 때까지 신어야 했고, 몇몇 불운한 아이들은 맨발로 학교에 다녀야 했단다.” “왜 그들의

2016.09.04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 보자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 보자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보면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화폐액면 단위만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1962년에 두 차례 단행한 적이 있었다. 1953년은 ‘한국전쟁’에 따른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우리 통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한 때였다. 1963년 리디노미네이션은 퇴장자금을 양성화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세 번째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2016.08.06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더 강화될 미국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더 강화될 미국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동안 홀로 좋았던 미국 경제마저도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 확장세를 이어왔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84개월간 확장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1945년 이후

2016.07.09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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