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 “배우는 것 없는 해외여행을 비싼 돈 들여 왜 가는지 모르겠다.”학생 대상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견문 넓히기’다. 이면에는 대학 진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보려는 의도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근거나 원칙 없이 이어져 온 해외여행이 학교 현장과 대입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상처·불만 쌓여   제보에 따르면, 신흥 명문고로 부상한 대구의 한 공립고는 학교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해외여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면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⑤] 학교 해외여행 新트렌드 ‘소규모 테마형’

[불신덩어리 대입⑤] 학교 해외여행 新트렌드 ‘소규모 테마형’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 증가한 동시에 ‘소규모 테마형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 획일적인 해외여행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생들이 팀을 꾸려 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같은 트렌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사고 이후 교육 현장에선 전 학년이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보다, 팀을 나누어 각기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테마형’은 학생들이 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수학여행 우수사례’에서도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20대 중반에 대학을 갓 졸업한 기자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QR코드로 결제해 봤다. 핸드폰에 설치돼 있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중에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있는 앱을 찾았다.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그나마 많은 편이었다. 이제 막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북 가맹점은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 ‘두타몰’밖에 없었다. 일단 카카오페이 계좌에 잔액을 채우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다.   사용량 적고 매장마다 결제되는 페이앱 달라 껌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는지 물었다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