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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주간지의 구독료는 얼마일까. 1부당 4000원이다. 52주, 즉 1년 구독료는 18만원이다. 단순히 4000원 곱하기 52주를 하면 20만8000원이지만, 1년 치를 구독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주간지들은 정기구독 신청을 하면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그만큼 독자들이 한 번에 18만원이라는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주간지만의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충성도 높은 정기구독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활자 매체의 고민이 깊다. 한 달에 한 권 책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한 ‘트레바리’의 한 시즌(4개월) 회비는 최소 19만원이다. 그나마 일반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모임의 회비가 19만원이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클럽장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회비는 29만원이다. 그런데 트레바리의 재등록률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월, 회원 80명에 4개 모임으로 시작한 트레바리는 2017년 회원 수 1000명을 돌파해 지금은 모임 208개, 3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트레바리만의 성공은 아니다. 요리·영화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가 일자리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혁신’이라는 말에 비로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독려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그에게 매서운 비판을 퍼부었다. 당내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궁금했다. 대체 왜 그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시사저널은 10월26일 청와대에서 정 수석비서관을 만나 1시간 넘게 규제혁신과 일자리

2018.11.07 수 김종일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가 ‘삼성’ 칭찬하고 ‘현대차’ 비판한 이유

중국 경제 전문가가 ‘삼성’ 칭찬하고 ‘현대차’ 비판한 이유

“한국 경제의 위기와 돌파구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앤디 셰(Andy Xie) 전(前)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2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슨 말일까. 그는 우선 한국 경제 앞에 두 가지 거시적인 변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식으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4.8%·홍콩 포함 31.6%)이 가장 높은 국가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이

2018.10.30 화 김종일 기자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北·美, 영변 핵폐기-종전선언 맞교환 교집합 찾았을까

北·美, 영변 핵폐기-종전선언 맞교환 교집합 찾았을까

북·미는 10월7일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주고받기식 담판을 벌였다. 3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 양측은 ‘선(先) 비핵화’냐 ‘선(先) 종전선언’이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영변 핵시설 페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등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미루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안한 중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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