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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9월27일 미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APT) 기종으로 보잉의 B-T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T-50A라는 기종으로 도전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비보(悲報)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KAI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미 공군에 제안했다. 미 공군은 T-38이라는 훈련기를 1961년부터 도입, 훈련기로 활용해 왔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30~40년 정도 되는 기체 수명을 감안할 때 늦어

2018.10.24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 앞선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017년 3월13일 공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지상 활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의 큰 그림 그리는 한·미 연합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연습과 훈련은 다르다. 훈련이란 임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체득하는 과정인 데 반해, 연습이란 실제 모든 절차를 훑어보는 것이다. 훈련은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숙달할 수 있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전력은 ‘한·미 동맹’이었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든든한 시절도 있었다. 6·25가 끝난 직후 미군은 전시에 파견한 14개 사단 중 겨우 2개만을 남겨놨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사단 펜토믹 사단은 핵무장을 시켜놓고 북한의 침공로였던 철원축선에 배치해 놓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남침하더라도 핵무기로 일소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 넘겨받아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1·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미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련에 대항해 자유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 호적수가 없는 강대국이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강대국 간 전쟁은 없을 거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왔던 것도 그 무렵이다. 세계는 미국의 힘에 기반한 평화의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다. 바로 중국이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를 당장이라도 먹어치울 기세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2018.05.09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우리 공군의 F-35A 초도기가 3월29일 출고됐다. 공군참모총장이 출고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하면서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실세 차관이 직접 행사를 챙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의미를 격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가 현대전과 한반도 상황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왜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2018.04.11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축소다. 이미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했음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그러자 1월4일 정부는 한·미 정상의 회담을 통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대화를 위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2018.03.26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안보브리핑] 짧은 시간에 강력 화력 선보인 北 열병식

[안보브리핑] 짧은 시간에 강력 화력 선보인 北 열병식

대한민국에선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2월8일, 북한에선 열병식이 열렸다. 과거 여러 외신을 초청해 생중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외신 초청도 생중계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 전문가와 언론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려해 열병식을 간소하게 치렀다고 평가했다. 과연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눈치를 살피며 열병식을 간소하게 치른 것일까. 원래 북한 열병식은 외신 매체를 부르지 않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다. 외신을 부르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외부에 공개한다.   참

2018.03.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나온 국방전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무엇인지 미국 국민에게 발표해 왔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만 발표해 왔다.

2018.02.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안보동맹을 맺은 지 65년이 되는 해다. 지난 65년간 두 나라 사이엔 정치, 경제, 군사적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지난 65년을 함께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맹 사이의 중요한 군사적 연결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문이다.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중부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해, 북한군이 금강을 넘어 낙동강으로 향해 오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편지엔 ‘지금의

2018.01.0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들어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장해 우리의 이어도 일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은 정례화돼 2016년 한 해만 해도 59차례나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침범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례적 침범 정부가 중국의 KADIZ 침범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9일 침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침범이 이례적이라는 말이다. 지난 1월 침범 때

2017.12.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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