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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맹자》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정치인이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하는 금

2017.11.20 월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그래도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도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되는 등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우(右)편향으로 흘러가서 부동층(浮動層) 유권자가 늘어났지만,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이들을 유인하지 못하더니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이란 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야권이 분열되면 야권 성향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야권 표 분산으로 인해 야권 전체가 참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대거 기

2016.01.20 수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소신 탈당’ 3인방

‘소신 탈당’ 3인방

안철수 의원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말았다. 안 의원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새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데, 그의 두 번째 창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주류는 흔히 ‘친노(親盧)’라고 부르는 집단이다. 2007년 대선 후 ‘폐족’으로 몰렸던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2012년 총선을 통해 야권의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그해 대선에선 실패했다

2015.12.24 목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리더십 쇄신이 필요한 새정치연합

리더십 쇄신이 필요한 새정치연합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에 희망을 접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권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이나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진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난폭하게 운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에게 그 같은 ‘초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극우’와 ‘수구’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 국정을 살피기보다는

2015.11.26 목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논쟁 해소는커녕 갈등만 격화시켜

논쟁 해소는커녕 갈등만 격화시켜

박근혜 대통령이 촉발한 ‘역사와의 전쟁’이 온 나라를 뜨거운 논쟁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앞장선 이 전쟁이 과연 기대한 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전국의 사학과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젊은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서는 등 파문이 만만치 않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면서 ‘역사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청와대와 정부이건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자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역사

2015.10.29 목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정치인 본인과 자식·형제 문제는 구분

정치인 본인과 자식·형제 문제는 구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위의 마약 복용 전과 문제로 곤경에 빠졌다. 김 대표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인은 사생활이 없다고 하지만, 장성한 자식의 언동에 대해 정치인 부모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딸과 결혼하기 전에 사위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정상은 아닌 듯 보인다. 물론 김 대표가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김 대표 자신의 문제가 되고 만다. 유력한 정치인의 자식이나 형제가 문

2015.09.22 화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선거제도 논란

선거제도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만 실시하고 비례대표는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 동시 실시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해묵은 이야기다. 하지만 당헌·당규에서 정한 상향식 공천도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자는

2015.08.27 목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개혁 신당의 성패

개혁 신당의 성패

요즘 야권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탈당이니 분당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신당설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호남 정치권 일부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탈해 호남 신당을 만드는 경우고, 또 하나는 중도 개혁을 내세우고 야권 일부에 여권 인사와 정치 신인이 가담하는 제3지대 정당이 탄생하는 시나리오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은 개혁 신당일 것이다. 정쟁에 몰입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에 질려버린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대중의 이 같은 희구는 새삼스

2015.07.29 수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애물단지 4대강

애물단지 4대강

강원도 내륙과 경기도 도서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4대강 사업으로 계단식 호수가 되어버린 낙동강에는 녹조가 심각해서 강은 아예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은 200년 주기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해 닥친 가뭄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리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잘 보여준 셈이다. 근래에 있었던 홍수와 가뭄 피해는 대부분 상류와 지류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보는 모두 중&

2015.07.01 수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마크 로스코의 작품 보노라면 가슴 저미는 애절한 슬픔

마크 로스코의 작품 보노라면 가슴 저미는 애절한 슬픔

마크 로스코(Mark Rothko·1903~70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러시아 태생 비운의 작가다. 죽음의 원인을 놓고 볼 때, 자살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파 작가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1853~90년)를 연상시킨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생전에 명예와 부, 거기에 따른 호사를 누린 반면 후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술혼의 관점에서는 다 같이 깊은 감동을 준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작품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세계

2015.06.24 수 윤진섭│미술평론가·시드니대학교 명예교수

노무현을 떠나보내라

노무현을 떠나보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정면으로 힐난한 사건은 김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호씨는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종북몰이 해대다가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라며 김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lsq

2015.06.02 화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사면 게이트

사면 게이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정치자금 불법 제공을 넘어 사면 로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권 마지막 순간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사면됐는데, 그 배후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사면을 받아내기 위한 거대한 지하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여

2015.05.07 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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