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국제법상 전쟁과 한반도

국제법상 전쟁과 한반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에 대비해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의 개시와 휴전, 종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반도는 휴전상태다.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난 6․25전쟁(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전쟁 행위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951년 6월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위도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자는 제의를 먼저 했고, 이후 1951년 7월10일

2017.04.16 일 박현석 변호사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래에 영장실질심사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굴지의 재벌 관계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들이다. 우리 형사법에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피의자에 대해 공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서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2017.03.07 화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됐던 이구영 작가의 풍자화 ‘더러운 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여성에 대한 폄훼라는 주장과 예술의 영역 안에 포함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 법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의 판시는 이렇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2017.01.29 일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헌법 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헌법 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헌법 개정에 대해 정당별로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당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 기간만 놓고 본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개정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90여일이 소요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에 들어간 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 외에도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의 헌법이

2017.01.14 토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대행 가능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이뤄진 이후 권한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궐위란 대통령의 사임․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고란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상태, 뇌사상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인한 권한정지를 말

2016.11.29 화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조항으로 뜯어보는 탄핵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조항으로 뜯어보는 탄핵

저번 글에서는 하야 즉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사직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제 사직인 탄핵(彈劾․Impeach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검사, 각 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은 법률에 의해 탄핵대상으로 규정돼 있음)이 그 직

2016.11.18 금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적으로 따져본 ‘하야’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적으로 따져본 ‘하야’

최근 2~3주 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사들이 주요 일간지의 1면을 독차지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급락하고, 일부 여론과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고 있다. ‘하야’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관직이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직은 자의에 의해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와 타의에 의해 직을 상실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2016.11.11 금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김영란법, 성가십니까?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김영란법, 성가십니까?

요즘 식사나 술자리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김영란법이 아닌가 한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에 추진했던 연유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식 명칭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 단지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로 오늘 이 밥값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거나 얼마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곤 한다. 왜 국민들의 식사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 나왔을까. 김영란법은 서민들의 축의금까지 규제하

2016.10.26 수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이유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이유

지난 번 글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意)를 살펴봤다. 독자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밀의 주장을 읽고 ‘저것이 무슨 정의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밀이 정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보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간접적․형식적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밀의 주장에 이어 등장하는 내용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밀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

2016.09.28 수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4대강 사업과 공동체의 행복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4대강 사업과 공동체의 행복

한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서양에서는 이런 곳을 유토피아라고 불렀다. 언어학적 분석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무(無)라는 의미의 ‘유(ou)’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topos)’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다. 즉 옛 사람들도 사회구성원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곳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제레미 밴덤의 공리주의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논의가 이어지는데 밀의 주장이 정의에 관한 것인지는

2016.09.14 수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따져본 사드배치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따져본 사드배치

지난 주 글에서 밝혔듯이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제레미 밴덤의 주장이다. 고맙게도 제레미 밴덤의 주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간단한 문구로 요약된다. 중고등학교 시절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다. 제레미 밴덤은 공리주의자(功利主義者)이고 그의 제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과 비교해 양적 공리주의자라고도 한다는 사실이 시험에 종종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샌델 교수는 밴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도덕의 최고원칙은 공리의

2016.09.06 화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이 말하는 ‘정의’와 철학이 말하는 ‘정의’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이 말하는 ‘정의’와 철학이 말하는 ‘정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고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정의는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개념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책표지 안쪽에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意)를 네임펜으로 멋지게 적어놓는 친구들이 있었다.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왠지 심오한 의미가 있어 보였다. 2011년경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정의라는 난해한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음에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2016.08.23 화 박현석 변호사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