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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주도하는 KT와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카오는 특례법상 기업 분류로 지분 확대에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기준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기

2018.08.22 수 박현영 시사저널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