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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 했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장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법정에 나가 의뢰인을 열성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승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냉철하게 협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아예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제 협약 혹은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정상회담은 그 협상의 일환이다. 협상자들은 그들이 변호사이고 국민이 의뢰인

2018.06.18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근래 이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미담이 흘러나오면서 재벌가의 ‘갑질’로 얼룩진 근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특히나 수목장을 택한 고인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장례는 경외심마저 들게 하였다.  그 장례식 열흘 쯤 전에는 호주의 유명한 식물학자인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 박사가 104세의 나이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자 스위스로 찾아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구달 박사보다 한 달여 전 미국의 41대 대통령

2018.06.05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Stormy Daniels)의 이야기가 단연 톱뉴스이다. 트럼프와 다니엘스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많지 않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관계를, 혹은 관계의 성격을 숨기기 위해 2016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자비로 그녀에게 주었는지, 주었으면 그 사실을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 돈을 트럼프가 변호사에게 갚았는지 등이다.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위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3일 아

2018.05.15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2018년 4월6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겪어야 했다. 2014년 3월20일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 약 560만 명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 720만 명(SK텔레콤 발표 수치)이 또다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문자와 카톡 등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 납득 못하는 피해보상안이 대책? 특히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상의 중요한

2018.04.18 수 한범석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제법상 전쟁과 한반도

국제법상 전쟁과 한반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에 대비해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의 개시와 휴전, 종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반도는 휴전상태다.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난 6․25전쟁(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전쟁 행위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951년 6월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위도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자는 제의를 먼저 했고, 이후 1951년 7월10일

2017.04.16 일 박현석 변호사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래에 영장실질심사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굴지의 재벌 관계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들이다. 우리 형사법에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피의자에 대해 공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서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2017.03.07 화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됐던 이구영 작가의 풍자화 ‘더러운 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여성에 대한 폄훼라는 주장과 예술의 영역 안에 포함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 법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의 판시는 이렇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2017.01.29 일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헌법 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헌법 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헌법 개정에 대해 정당별로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당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 기간만 놓고 본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개정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90여일이 소요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에 들어간 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 외에도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의 헌법이

2017.01.14 토 박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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