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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값이 오르는 이유

[시론] 금값이 오르는 이유

최근 들어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금값 상승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과 중국의 금 수요 증가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00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였으나

2017.09.17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도 되는가. 다음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더 솔직하게 떨어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018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한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

2017.08.19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대와 실제 경기의 괴리

[시론] 기대와 실제 경기의 괴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가계가 기대하는 경기는 크게 좋아졌다. 그러나 실제 경제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2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비자심리지수로 요약되는데, 5월 이후 급등했다. 특히 6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로 2011년 1월(1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과거 평균보다 가계가 체감하고 기대하는 경기와 생활형편 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

2017.07.15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전력 대란’ 대책이 ‘脫원전’보다 우선돼야

‘전력 대란’ 대책이 ‘脫원전’보다 우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석탄화력’에 이어서 ‘탈원전’까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말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에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을 단가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개발도상국형’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탓할 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에 놀라고,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탈원전·탈석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탈원전·탈

2017.07.01 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도 창출해야 진정으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관심이 매출과 순이익에서 고용과 상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 안팎으로 떨어졌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

2017.06.11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이 정신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다. 이제 언론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쏟아내느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선거의 의미를 복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가 패배했다는 해석은 없다. 물론 판세 자체가 후보단일화로 극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2017.05.2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가계에 이어 기업마저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큰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주체를 크게 가계·기업·정부·해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투자 주체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이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가계의 저축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1.0%까지 떨어졌던 가계순저축률이 지난해에는 8.1%로 높아졌다.

2017.05.06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언론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대선후보들 간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선에 등장한 후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당면과제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일방적일 것 같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결과가

2017.04.1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정상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및 금융 변수도 정상화할 전망인데, 특히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2017.04.02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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