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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재벌 견제기구로 급부상 중인 국민연금

포스트 재벌 견제기구로 급부상 중인 국민연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로 낙인찍혔다. 국민연금 이사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기금 운용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비슷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왔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빅2’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감옥살이를 한 셈이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태로 ‘친(親)기업 거수기’의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이 새로운 재계 감시기구

2018.06.20 수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태에 뿔난 투자자들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태에 뿔난 투자자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보도된 6월4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주일간 ‘공매도’로 검색되는 게시글이 100건을 넘어섰을 정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했음에도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분노 기저에는 ‘불공정한 시장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겨루고 있다는 불만이 이번 사태를 통해 표

2018.06.19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6월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합의가 한반도에 전하는 의미는 크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체제보장과 연결된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해소될 수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탄력을 받는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2018.06.18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쌀·감자·무 값 들썩 “장보기 겁나요”

쌀·감자·무 값 들썩 “장보기 겁나요”

끊임없이 오르는 밥상물가 탓에 같은 비용으로 차려낼 수 있는 ‘한 끼’의 모습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 2016년에는 수중 5000원으로 감자 20개를 살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같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감자가 10개로 절반이 줄었다. 2년 사이에 가격이 두 배나 뛴 것이다. 외식도 아닌 ‘집밥 한 상’마저도 이젠 서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5%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2018.06.14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정유 업황 부진이 야속한 현대오일뱅크

정유 업황 부진이 야속한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상장(IPO)이 주목받고 있다. 계획대로 하반기 상장이 성공한다면 업황 부진이 고스란히 가치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유업계에서는 단기간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해 현대중공업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10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통상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에 두 달가량 소요되고, 수요예측과 청약 등 상장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6월

2018.06.14 목 황건강 시사저널e. 기자

유통 중견기업에도 칼 들이댄 국세청

유통 중견기업에도 칼 들이댄 국세청

“조금 조용한가 싶으면 또 하나 터지고….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난다.” 한 유통 중견기업 간부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통분야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갑질과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기업들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재벌 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지배구조가 2세와 3세로 재편되는 중견 유통기업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2018.06.13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르포] ‘분단 극복’의 현장, 독일을 가다

[르포] ‘분단 극복’의 현장, 독일을 가다

남북 정상이 마주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화두는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 사업 이야기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요 의제로 하는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남북을 잇는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함께 분단국의 아픔을 경험했던 독일은 베를린 장벽으로 나뉘어 있을 때도 동·서독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통해 경제 교류와 협력을 했다. ‘길’을 통해 동·서독은 소통했고, 분단을 종결시켰다. 창간 3주년을 맞은 시사저널e는 우리보다 앞서 분단 시절을 극복한 독일을 직접 찾아, 경제 교

2018.06.05 화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남과 북, 정서적으로 먼저 연결해라”

“남과 북, 정서적으로 먼저 연결해라”

“경제·정치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주민들 간에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양국 주민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르트무트 코쉭 전 독일 연방재무부 차관(60)은 독일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힌다. 연방의회 7선 의원 출신이기도 한 코쉭 전 차관은 의원 재직 시절 독일통합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한 한국인 청년이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2018.06.05 화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게임업계

게임업계 "게임만 매달려선 못 살아남는다"

국내 게임업계가 주력 사업인 게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가상화폐와 핀테크, 인공지능(AI), 캐릭터 사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게임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이유로 꼽힌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게임 출시 전까지 흥행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탓에 위험이 매우 높은 분야로 꼽힌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런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게임업계 ‘빅3’ 중 하나인 넷마블이 대표적이다. 넷마블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넷마블게임즈’에서 아

2018.05.30 수 원태영 시사저널e. 기자

일본, 스타트업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 찾았다

일본, 스타트업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 찾았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산업이 강세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눈에 띄게 변화를 추구하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한국과 경제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는 나라다. 폐쇄적인 기업문화와 생계형 직종에 집중된 창업, 제조업에 집중된 수출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일본은 스타트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지부진한 경제 산업에 불씨를 붙이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을 옭아매던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지원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 기업과 투자자들은 자국 스타

2018.05.30 수 차여경 시사저널e. 기자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국내 은행의 채용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그동안 숱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에는 임직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을 제도화한 은행도 있을 정도였다. ‘기득권’ ‘특혜’ 등의 단어가 보편화돼 있지 않던 시기였다. 주요 은행들이 저마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유행이었다. 지방대 소외나 스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블라인드 면접을 탄생시켰다. 이즈음 필기시험은 점점 사라져갔다. 

2018.05.21 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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