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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외치며 뒤에선 무기 파는 ‘나쁜 나라’

‘아랍의 봄’ 외치며 뒤에선 무기 파는 ‘나쁜 나라’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이다. 이곳에 독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중동은 EU(유럽연합) 국가들의 불꽃 튀는 무기 판매장이 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종전과 달리 무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다. 재정 위기로 고통받는 유로존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 수입을 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국의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독일 방산업체들은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독일 국방비는 통일 이전인 1988년에 GDP 대비 2.6%였지만 2012년에는 1.3%로 줄어든 상태다. 독일 무기의 중동 진출 선봉장은 방산

2013.04.09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38조원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38조원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50년 이상 해외에 보관해두었던 독일 소유의 금(金)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독일 중앙은행은 “독일이 소유한 금의 절반가량을 독일 중앙은행 금고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런 독일의 결정은 두 가지 의문을 불러왔다. 하나는 금을 품으려는 이유, 다른 하나는 금의 이동 시점이다. 그동안 독일이 소유한 금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왔다. 특히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 금고 속에 대부분이 들어 있다. 독일의 금 보유량은 3천6백t으로 미국이 보유한 8천3백t 다음으로 많다. 액면가만 1천4백40억

2013.03.12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신제국주의 옷 입은 ‘전광석화 작전’

신제국주의 옷 입은 ‘전광석화 작전’

1월11일 프랑스는 말리 북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슬람 반군을 향해 공습을 개시했다. 북아프리카에 테러 국가의 등장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프랑스의 군사적 행동에 세계는 놀랐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는 해외 파병을 결정한 프랑스는 유로 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발(Serval: ‘아프리카 살쾡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라는 작전명 아래 이루어진 공습은 이슬람 반군의 진격을 막았고, 말리 정부군이 곤나 지역을 탈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프랑스의 군사 개입

2013.02.27 수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탐욕스런 금융사들 “우린 아직 배고프다”

탐욕스런 금융사들 “우린 아직 배고프다”

2008년 금융 위기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내고도 운 좋게 구제된 금융회사들, 이들의 파행과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 위기를 초래한 미국 금융기관에 뒤질세라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금리 조작 추문에 휩싸이더니 이번에는 유럽 최대의 은행인 HSBC가 도마에 올랐다. HSBC는 검은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상원 보고서는 “HSBC가 멕시코, 이란, 케이먼 군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금을 이동시켜주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2013.01.29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유로존 위기 해결사, 다시 고민 속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사, 다시 고민 속으로

2013년이 시작되자 독일 주가지수 닥스(DAX)는 치솟았다. 지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기록한 주가지수와 달리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새해 첫 기사로 ‘독일 경제는 불확실한 해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며 주가지수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경제 여건은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다. 독일만이 유로존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로존은 2013년

2013.01.21 월 조명진 | 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유럽인들이여, 빚 좀 나눠 갖자”

“유럽인들이여, 빚 좀 나눠 갖자”

유로존 남쪽에 위치한 대다수 국가의 올해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하지만 서쪽에는 서광이 비치고 있다. 주인공은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가 연말쯤에는 구제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쪽 유럽 국가들과 달리 아일랜드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노동 단가가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국제 경쟁력을 되찾았다. 이것은 외국 제조 기업과 서비스업체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2013.01.15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유로존 위기, 내 탓이로소이다

유로존 위기, 내 탓이로소이다

올해 세계 경제 동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 여부이다. 보통 그 위기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국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재정 위기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복병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가 위기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에 이은 유로존의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일까. 프랑스는 유로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는 유로존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통일 독일의 잠재력을 우려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

2013.01.08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베를루스코니가 왜 또?” 쿼바디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왜 또?” 쿼바디스 이탈리아

    TV 토크쇼에 출연한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그의 등 뒤 모니터에 사임한 마리오 몬티 총리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 AP연합 유로존(Euro zone) 위기의 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가 최근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기인한다. 지금은 정치

2012.12.31 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함께 못 살겠다, 딴살림 차리련다”

“함께 못 살겠다, 딴살림 차리련다”

    스페인 조기 총선을 이틀 앞둔 11월23일, 카탈루냐 주 집권당인 카탈루냐통합당(CIU)의 지지자들이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 AP 연합 한 나라 안에서도 복닥거리며 지역감정을 보이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유럽 국가가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차별화를 말하며 ‘분리’하려고 하면서,

2012.12.18 화 조명진 | 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설상가상 그리스…‘탈세 명단’까지

설상가상 그리스…‘탈세 명단’까지

    그리스 주간지 <핫 독>의 바세바니스 편집장이 10월29일 아테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아래는 문제의 명단이 게재된 주간지 <핫 독>. ⓒ EPA 연합 유로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 다름 아닌 2년 전 프랑스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넘긴, 탈세 의혹이 있는 그리스인 2천49명의 명단이 그리스 주간지 <

2012.11.13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침체-회복’ 논란 불 지핀 반짝 호황

‘침체-회복’ 논란 불 지핀 반짝 호황

    지난 10월25일 영국 런던 남서부 원즈워스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오른쪽). ⓒ 연합뉴스 4년 만에 영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희소식이 나왔다. 다름 아닌 영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경제 호전이 아닌 긍정적인 중·장기적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경기 회복의 신호는

2012.11.06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은행들 뭉치면 유로 위기 사라질까

은행들 뭉치면 유로 위기 사라질까

    복원 공사 중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위로 유럽연합기가 펄럭이고 있다. ⓒ EPA 연합 3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유로 위기에 전기가 마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10월18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은행 연합(banking union)’ 설립에 대한 동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은행 연합을 끌어낸 배경은 무엇이고, 그래도 유로 위기가 해결되지

2012.10.30 화 조명진│유럽연합집행이사회 안보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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