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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맹자》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정치인이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하는 금

2017.11.20 월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비정규직 ‘先 사유제한 後 기간제한’이 현실적 대안

비정규직 ‘先 사유제한 後 기간제한’이 현실적 대안

대선 주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 제한’과 같은 노동계 요구를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조차 내세우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다. 시사저널은 ‘비정규직 문제’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는다.  1997년 말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고용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은 1963년 이후 1996년까지 연평균 9.9

2017.03.05 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왕정이 무너진 지 한 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없지 않다.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국정을 통할하는 관리자요, 삼권을 초월하는 최고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지식인층에도 적지 않다. 우리의 정부 형태를 아직도 대통령‘중심’제로 표현하는 데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빠지지 않는다. 1987년 민주체제가 수립된 지 30년이 돼가는 데도 대통령에 대한 이해는 유신시대의 독재적 대통령관(觀)에서

2017.02.12 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의 과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의 과제

다시 헌법재판소가 헌정의 중심에 섰다. ‘광화문 촛불’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헌재의 심판에 맡겨진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헌재의 일거수일투족에 모아지고 있다. 평소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던 국민들도 그들의 퇴임일자를 꿰고 있을 정도가 됐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의 공백이 탄핵 반대로 간주되고, 재판관 3명이 공석이면 헌재가 활동정지 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헌재가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헌법재판, 국가권력 통제 위한

2017.01.04 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칙’ vs ‘셀프’ vs ‘아이디얼리스트’

‘원칙’ vs ‘셀프’ vs ‘아이디얼리스트’

대중 심리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선거는 일종의 오디션 무대 같다. 여러 명의 응시자를 놓고 재주를 최고로 잘 부린 사람을 뽑는, 그런 자리 말이다. 2012년 대선을 오디션 무대라고 한다면, 이제 세 명의 응시자가 정해졌다. 국민들은 마치 오디션 심사위원처럼 때로는 누가 최고의 쓸 만한 배우인지를 선발하게 된다.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 세 명 중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는 최고의 배우는 누가 될 것인가? 오디션 무대를 살펴보는 심사위원의 입장으로 세 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n

2012.09.25 화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 정치 흐름 가를 ‘세대 갈등’

한국 정치 흐름 가를 ‘세대 갈등’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경제학자가 인구의 고령화라고 말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수출의 감소, 부실 금융기관 등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인간의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의한 인구 고령화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로 느껴질 정도로 고령화는 해답도 없

2012.02.01 수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북한 김정은 앞에 놓인 ‘대리인 문제’

북한 김정은 앞에 놓인 ‘대리인 문제’

    경제학에는 대리인 문제라는 이론이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조직이나 사업의 주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시간도 없고 모든 일을 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의 일부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자신을 대신해

2011.12.25 일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 앞서는 한·미 FTA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 앞서는 한·미 FTA

    독자 여러분들은 영화 <아바타>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경제학자인 나는 <아바타> 영화를 볼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들은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을 설득해 광물 자원을 개발하려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나비족들은 인간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과 싸우게 된다. 영화를 보고 있

2011.11.26 토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득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기득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지난주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존의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수도권 지역은 5년 전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지지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지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런 변화에는 정치·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분명 경제적 요인도 있다. 후보 시절 ‘747

2011.10.31 월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실패한 규제가 부른 두 개의 비극

실패한 규제가 부른 두 개의 비극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전력 공급 차질로 인해 벌어졌던 정전 사태이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이 두 현상은 사실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가 바로 무책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 규제는 바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

2011.10.02 일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를 ‘선거’에서 구해내려면

경제를 ‘선거’에서 구해내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가 더 이상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며 완만하게나마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학자들의 예상은 8월 초부터 미국의 정부 부도 가능성이 보도되고 뒤이어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뭐,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틀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므로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2011.08.30 화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라 빚’의 어두운 굴레

‘나라 빚’의 어두운 굴레

    만일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현재 별로 소득이 없는 부모가 많은 빚을 얻어서 학교나 학원에 보낸다면 좋을까? 물론 그렇게 진 빚을 결국 부모가 나중에 다 갚을 수만 있다면 다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전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진 빚을 이자까지 보태 갚아야 하는

2011.08.03 수 한순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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