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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김상조,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 들었다

김상조,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 들었다

지난해 11월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결국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다수의 대기업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쟁 당국의 수장으로 승선하자 재계 안팎에서는 ‘공익법인 제재’가

2018.07.09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유통 중견기업에도 칼 들이댄 국세청

유통 중견기업에도 칼 들이댄 국세청

“조금 조용한가 싶으면 또 하나 터지고….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난다.” 한 유통 중견기업 간부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통분야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갑질과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기업들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재벌 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지배구조가 2세와 3세로 재편되는 중견 유통기업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2018.06.13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고가 자전거에 AI로봇까지 빌려 쓰는 시대

고가 자전거에 AI로봇까지 빌려 쓰는 시대

#1.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은경씨는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한 옷을 말리기가 두렵다. 김씨는 유해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건조기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부담이 크다. 결국 월 2만3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렌털 건조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2. 아직 미혼인 직장인 최진영씨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최씨는 시중에서 파는 자전거의 성능에 따른 심한 가격 차이 때문에 최신형을 렌털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신형 자전거를

2018.05.03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페이퍼컴퍼니 동원, ‘오너 횡령’에 멍드는 유통업계

페이퍼컴퍼니 동원, ‘오너 횡령’에 멍드는 유통업계

유통업계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오너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타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조부터 유통, 판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오너들의 횡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 수법도 더 정교해지면서 오너들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상품이 제조되고 판매되는 단계 중간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집어넣으면 된다. 즉 ‘A(제조)-B(유통)-B2(유통)-C(판매)’를 ‘A(제조)-B(유통)-B2(페이퍼컴퍼니)-B3(유통)-C(판매)’ 식으로 바꾸

2018.04.26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신세계 '남매 경영' 펼치는 정용진과 정유경, 경쟁에 불 붙었다

신세계 '남매 경영' 펼치는 정용진과 정유경, 경쟁에 불 붙었다

‘유통 공룡’ 신세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신세계는 2016년 스타필드(하남) 개점으로 복합쇼핑몰의 새 장을 열더니, 지난해에는 편의점 ‘위드미’ 상호를 ‘이마트24’로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유통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무술년 황금개띠가 시작된 올해 첫 달이 채 지나기 전 신세계가 업계에 던진 또 하나의 소식이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1월24일 신세계는 가구·인테리어업체 까사미아를 깜짝 인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온라인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내수가 좀처

2018.02.08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건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4국은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등 별칭으로 그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곳이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 그나마 역대 국세청장들이 대체로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또는 본청차장)→본청

2017.12.06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롯데發 중국 엑소더스’ 이거 실화냐?

‘롯데發 중국 엑소더스’ 이거 실화냐?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중국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철수는 없다”고 공언했던 롯데마트가 중국 내 매장 99곳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의 매각 결정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인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중단 상태인 현지 영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당국이 영업중지로 사실상 철퇴

2017.09.26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멕시코의 베니토 후알스 국제공항 출국검색대를 용케 통과한 마약상 A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한 A는 국내 공급책과 접선하기 위해 몇 시간째 공항면세점을 배회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들어오는 비행기의 입국자들 속에 섞인 A, 혼란한 틈을 타 마약조사과 직원을 따돌리고 국내 공급책과 접선에 성공했다. 포섭된 공항 관계자였던 국내 공급책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범죄 예방 대책 없는 상태에서 매우 위험” 인천

2017.08.31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2015~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위법·부당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선정업체와 관세청의 공모 여부가 검찰수사로 확인될 경우, 특허취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7월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 면세점 대전), 호텔롯데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조작했다. 이 결과 호텔

2017.07.17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최근 주요 공제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자가 연중에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사전에 덜 떼고, 연말정산 시 덜 환급받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은커녕, 혹시나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내심 마음을 졸이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

2017.01.28 토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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