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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다. 고심 끝에 정부는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투기세력의 투기·유동자금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2018.09.10 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428조 8000억 원.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9.7%에 이른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8.09.01 토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경기 악화’ 반사이익 노리는 野

[시사 TOON] ‘경기 악화’ 반사이익 노리는 野

일자리 쇼크에 경제 투톱 엇박자 노출까지 경기 악화 조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연일 떨어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당하며 지리멸렬 위기에 처했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타깃 삼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 없이 상대의 실수로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18.08.24 금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화재 사고를 일으키며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BMW 사태. 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되며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8.08.21 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온난화 혼쭐, 지구촌 이상기후

[시사 TOON] 온난화 혼쭐, 지구촌 이상기후

지난 8월1일 서울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고 강원도 홍천은 40.6도를 기록하며 공식관측소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제 40도는 국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신기록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르투갈은 3일 기온이 45.2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도 40이 이상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촌 이상기후 탓에 지구 자체가 펄펄 끓고 있다

2018.08.07 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도마 위에 오른 정치자금법

[시사 TOON] 도마 위에 오른 정치자금법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특수활동비라는 단물을 빨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폭염 속에 노출된 처지라는 목소리도 많다.

2018.07.30 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엄령 사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018.07.24 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장 확산

[시사 TOON]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장 확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로 향하고 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넉달 동안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탓이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송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07.17 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영혼 없는 공무원

[시사 TOON] 영혼 없는 공무원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 결과가 7월4일 발표됐다. 대통령인 MB의 지시에 의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놓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만 나온 셈이다.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2018.07.10 화 이공명 화백

[시사 TOON] 중고품 신세된 일자리 상황판

[시사 TOON] 중고품 신세된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선보인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하지만 경기 부진과 함께 일자리 상황판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18.07.03 화 이공명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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