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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죽음 내모는 ‘무늬만’ 안전관리 실태

협력업체 근로자 죽음 내모는 ‘무늬만’ 안전관리 실태

5월1일 노동자 31명의 사상을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참사는 타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의 이동 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아 빚어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해양프로젝트인 ‘마틴링게 플랫폼’ 건조 작업이 한창이었다. 사고는 작업장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던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의 메인 붐대(지지대)를 잡아주는 와이어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부러진 크레인이 흡연구역이나 화장실 부근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그대로 덮쳤다. 길이 50~60m, 무게 32톤짜리 타워크레인

2017.05.03 수 이석 기자․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2016년 5월 한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목숨을 잃었다. 호출을 받고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던 청년은 승강장에 들어오던 열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19세 청년이 남긴 갈색 가방에는 공구들과 함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었다.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이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다. 비단 구의역 사고만이 아니다. 2월3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

2017.02.23 목 이민우 기자·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인터뷰]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박지환 변호사 "4차 산업혁명식 무역규제 대비해야"

“한국의 수준 미달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유럽연합(EU)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지환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17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역장벽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유럽 시장을 아예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뜬구름 잡는 얘기라 웃어넘길지 모른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순위 25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인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4차산업혁명식 무역규제는 이미

2017.01.18 수 정지원 기자

야당, 이재용 구속수사 촉구

야당, 이재용 구속수사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22시간 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요로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정유라 승마 지원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초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이 접촉을 이어갔다. 양자간

2017.01.13 금 정지원 기자

[인터뷰] 박용진

[인터뷰] 박용진 "이재용, 승계 불안에 최순실에 달려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가 혁명적 시기를 맞이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미온적이라며 "이런 당이 집권하면 재벌에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재벌그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삼성에 대해선

2016.12.24 토 정지원 기자

[인터뷰] 채이배

[인터뷰] 채이배 "이재용, 가신그룹 판단에 끌려 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신그룹 판단에 딸려 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그 판단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채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리더가 능력이 있고 명확한 철학이 있다면 마이웨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의 거센 반대 와중에 국민연금의 지원에 힘입어 삼성

2016.11.30 수 정지원 기자

[단독] '정부 쌈짓돈' 전력기금 예산 25억원 삭감

[단독] '정부 쌈짓돈' 전력기금 예산 25억원 삭감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책사업 예산이 최소 25억원 삭감된다. 내년 말 전력기금 수입은 4조1488억원이고, 여유자금은 1조304억원이다. 전력기금은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데, 수년째 목적 외 사용 논란이 계속돼 정부 쌈짓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복수의 의원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감액조정소소위원회(이하 감액소소위)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8억5000만원, 전력산업홍보사업 2억원을

2016.11.25 금 정지원 기자

[인터뷰] 어기구 의원 “전력기금 심의체 뜯어고쳐야”

[인터뷰] 어기구 의원 “전력기금 심의체 뜯어고쳐야”

해마다 국민 주머니에서 4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다. 국회에서 수년째 전력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해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와 기금운용을 협의하는 전력정책협의회는 사실상 정부 거수기로 전락한 모양새다.(시사저널e 4조원 전력기금 심의 '졸속' 기사참조)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전력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6.11.16 수 정지원 기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밤샘조사후 귀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밤샘조사후 귀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임가도에 거대 장애물을 만났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12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7시부터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차씨에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 수사에서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과정에서 대통령과 독대 의혹을

2016.11.12 토 정지원 기자

[단독] 차은택, 청년위원회 일자리 사업 비선개입 의혹

[단독] 차은택, 청년위원회 일자리 사업 비선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투입할 핵심분야로 강조한 일자리사업에도 차은택 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차은택 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관한 청년일자리사업에 비선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 3월3일 문체부와 청년위원회가 콘텐츠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는 자리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MOU 주체도 아니면서 버젓이 명패를 달고 맨 앞줄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까지 하고 돌아갔다. 이 자리

2016.11.03 목 정지원 기자

[2017 예산심사] 정부, 최순실 예산 파악조차 못해 빈축

[2017 예산심사] 정부, 최순실 예산 파악조차 못해 빈축

최순실, 차은택씨를 비롯한 비선실세가 정부사업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 파악은 각 부처에서 해야한다. 기재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의혹을 받는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며 최순실 예산 파악의 책임을 각 부처에 떠넘겼다.이날 야당은 유일호 기재부총리를 향해 정부가 나서서 최순실 예산을

2016.11.01 화 정지원 기자

[나라살림전문가 인터뷰]① 세금의 달인, 신승근 교수

[나라살림전문가 인터뷰]① 세금의 달인, 신승근 교수

내년도 예산안 심의기한이 한달여 남은 12월 3일로 다가왔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본지는 세입·세출 전문가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치며 세금실무를 섭렵한 ‘세금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세무행정을 경험했다. 10년간 국회의원 정책·입법보좌관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7 목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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