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국회가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 기준 만들어라”

“국회가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 기준 만들어라”

#사례: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다. 공부를 곧잘 해서 외고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합격은 자신하기 어려웠다. 만약 불합격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일반고로 배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변의 일반고는 평판이 그저 그랬다. 합격이 당연한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불합격했을 때를 대비해야 했다. 적어도 부모가 보기엔 그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은 그다음 해 2월까지였다. 부모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딸의 외고 합격 여부를 모른 체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합격한다면 주변의 고등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이

2017.06.12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선두주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두 대권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 얼핏 둘 중에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치권의 변동기류는 그리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문(親문재인)과 갈등하고 있는 비문(非문재인) 세력이 존재하며,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달라진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2017.01.15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상식을 믿었던 범부(凡夫)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무기력하던 시민들이 촛불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이 부활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신호로 읽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이 부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시 하야하라는 촛불의 외침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

2016.12.20 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세월호 사태 이후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경우도 없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을 존중했다. 불통이 계속된 지난 4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사리사욕의 비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치꼼수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둑 속담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놓는다는 말이 있다. 버나드 쇼의 묘

2016.12.0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 접어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 접어야 한다”

주말마다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이고 있다. 추워지는 날씨에 움츠러들며 자괴감과 허탈감에 압도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주말마다 모이는 사람 수가 계속 늘어 신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 왜 사람들은 추위와 배신감에도 모일까? 공화국(共和國) 시민(市民)들의 바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무엇보다 믿음이었다. 신뢰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잃었다. 이번 사태 처음부터 그랬다. 첫 번째 사과 담화를 보자.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주로 연

2016.11.29 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래도 희망을 본다

정국의 혼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계속되는 뉴스속보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일이면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걱정이 앞선다.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컸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황당한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돌아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허탈감이 다가온다. 엊그제 수업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우리가 배운 이론들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나를 당

2016.11.12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최 근 교수라는 직업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오는 1000원짜리 음료수도 받으면 안 된다. 학생이 내민 캔 음료를 받고 냉장고에서 다른 음료수를 꺼내주면서 내가 준 것이 더 비싼 것이라는 아재개그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나의 면담전략에도 차질을 생겼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강의 시작 전에 교탁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도 손대면 안 될 것 같다.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음료수를 감히 마실

2016.10.16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정기국회 첫날인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화근이 돼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원(院)구성 논의 초기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여당이니만큼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무산됐지만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요구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기본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장직은 독특한 역

2016.09.12 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원래 국정이란 것이 바람 잘 날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만이 시위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은 정부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철될 수 없을 때 집회나 시위로 발전한다. 여기서 관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정부가 시위를 통해 압력을 받고 거기에 반응할 것이라 믿는다면 집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참여자들의 좌절의 정서가 시위로 연결된 것이라면 그 집회는 과격해지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하면 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

2016.08.1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스트 더보기
Welcome

SNS 로그인

facebook 로그인 naver 로그인
기존 회원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