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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사돈’ 삼표와  ‘2중 통행세’ 슈퍼 갑질

[단독] 현대글로비스, ‘사돈’ 삼표와 ‘2중 통행세’ 슈퍼 갑질

내부거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사돈 기업인 삼표까지 끌어들여 영세업자들에게 2중으로 ‘통행세’를 받아 챙긴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단독 확인됐다. 통행세란 거래 단계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계열사 등을 끼워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중간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 적임자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업 내부거래를 점검하며 통행세를

2017.07.17 월 조해수·이민우·안성모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검찰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합동감찰반은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마디로 막 가자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지난 6월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이자 명백한 꼬리

2017.07.04 화 조해수 기자

박근혜, 최순실 ‘미얀마 이권 개입’ 직접 지시

박근혜, 최순실 ‘미얀마 이권 개입’ 직접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한 사기업과 교통안전공단의 80억 상당에 이르는 협약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는 자동차 검사장비를 미얀마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무상원조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참여시켰던 ‘MITS 코리아’에 제공되는 구조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국가 간 협약까지 개입한 것이다. 남은 숙제는 교통안전공단의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미얀마와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당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17.06.26 월 조해수 기자

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동시에 군에서 ‘별’을 달지 않고 보훈처장이 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해묵은 문제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공 교육에 그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원들에게 체력 단련비까지 지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7.06.25 일 조해수 기자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6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속에서 ‘위헌탄핵 규탄 태극기집회’를 주도했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역시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됐다(4월18일자 “[단독]‘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기사 참조). 

2017.06.20 화 조해수 기자

“나 떨고 있니?” 檢 이어 軍 대규모 인적 청산

“나 떨고 있니?” 檢 이어 軍 대규모 인적 청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과 군이 적폐 청산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 군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칼날은 여느 때보다 매섭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자체 개혁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법을 선택했다. 제도적 정비에 앞서 대대적인 인적

2017.06.14 수 조해수 기자

이름값 해야 할  위치에 선 ‘조국’

이름값 해야 할 위치에 선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년 동안 ‘조 교수’로 불렸다.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첫 부임한 게 1992년 3월, 그의 나이 26살 때다. 2000년 동국대로 잠시 자리를 옮긴 그는 2001년 말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로 활동해 왔다. 1965년 4월 부산에서 태어난 조 교수는 16살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합격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중에는 유명인들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조해진 바른정당 선대위 전략기획팀장 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이원우

2017.06.14 수 조해수 기자

“관제데모 지시한 적 없다” 오리발 내미는 靑 행정관

“관제데모 지시한 적 없다” 오리발 내미는 靑 행정관

지난 5월2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오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허현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실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을 동원한 관제(官製)데모를 주관했다”며 “허 전 행정관이 2014년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하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허 前 행정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재판에서는 국민소통비서관실

2017.06.07 수 조해수 기자

[2017 GCC] “기업가정신 고취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2017 GCC] “기업가정신 고취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달려 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은 한 나라의 국부와 사회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에서 ‘한국 기업가 정신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과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2017.05.31 수 조해수 기자

‘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검찰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검찰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를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수뇌부의 줄사표 등 집단 항명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명분’을 잃었다. 대다수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서열문화를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항명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

2017.05.29 월 조해수 기자

법무법인 설립하며 복귀한 채동욱 前 검찰총장 거취 주목

법무법인 설립하며 복귀한 채동욱 前 검찰총장 거취 주목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채 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서평의 개업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이 부적절하다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

2017.05.23 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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