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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 의원이 대선 기탁금 등 대선자금을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2일 조 의원과 정광택 전 새누리당 공동대표, 정광용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3인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사랑하는

2018.01.15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태극기집회, 경찰·고발인 맞고소…“적반하장”

태극기집회, 경찰·고발인 맞고소…“적반하장”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가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고발인을 맞고소 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본의 최대집 대표는 지난 1월4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최 대표는 기부금 불법 모금과 횡령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최 대표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며 태극기 집회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8일 정 대표

2018.01.12 금 조해수․조유빈 기자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태극기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여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6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이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모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2018.01.08 월 조유빈∙조해수 기자

[단독] “이우현, 서청원 내세워 용인시장 공천헌금 받았다”

[단독] “이우현, 서청원 내세워 용인시장 공천헌금 받았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의원이 서 의원을 앞세워 용인시장 공천에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아무개 당시 용인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위해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이 의원이 서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갖다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넘어간 돈이

2018.01.08 월 조해수·안성모·이민우·조유빈 기자

[단독]이우현 “이 XX, 안되면 쳐버리든지”…뇌물 대가로 대기업 압력

[단독]이우현 “이 XX, 안되면 쳐버리든지”…뇌물 대가로 대기업 압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정원과 금감원을 동원한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때 서청원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12월26일자 ‘[단독] 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 기사 참조) 박씨는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2018.01.04 목 조해수·안성모·이민우·조유빈 기자

[단독] 이우현, 수 억원대 뇌물 대가로 국정원·금감원 동원

[단독] 이우현, 수 억원대 뇌물 대가로 국정원·금감원 동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정원과 금감원을 동원한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때 서청원 의원 측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12월26일자 ‘[단독] 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 기사 참조).박씨는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이 의

2017.12.28 목 조해수·안성모·이민우·조유빈 기자

[단독] 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

[단독] 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원을 편취(騙取)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박아무개씨는 “2015년 1월경, 서 의원이 호주 로또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50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은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박씨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12월20일 홈페이지에 ‘[단독]“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 제하(題下

2017.12.26 화 조해수·안성모·조유빈·이민우 기자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단독]“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

[단독]“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원을 편취(騙取)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박아무개씨는 “2015년 1월경, 서 의원이 호주 로또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50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은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박씨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씨는 “2015년 1월말 쯤, 서 대표(서청원 의원)가 나에게 호주 로또 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호주 로또복권을 한국에서 팔 수

2017.12.20 수 조해수․안성모․조유빈․이민우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선족과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출입 정지된 내국인들이 SRRV를 통해 또다시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조선족들이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지에 16개가 존재한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최근

2017.11.27 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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