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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