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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의 경제 운용 및 북한 경제의 진행과정에 있어 적어도 2016년까진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하에서도 북한 경제는 소폭이지만 나름의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북한 경제는 3.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2018.06.18 월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품목은 의류제품이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은 약 8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해 수출 비중 또한 32.2%로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의류제품 수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출액 7억2000만 달러, 비중 27.5%로 대중 수출 2위 품목의 지위를 고수했다.  철광석의 경우 2011년 이래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주요 수출품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2015년과 2016년 철광석 수출의 대폭 감소는 중국의 철강산업 부진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 및 철강

2018.06.18 월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제 시평]역사가 경제를 가르친다

[경제 시평]역사가 경제를 가르친다

      ⓒ시사저널 이상철     일상 탈출. 여행은 언제나 즐거움과 놀라움을 함께 가져다 준다. 이번 여름, 나는 뜻하지 않게 이같은 행운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국내에 잘 알려

1996.08.15 목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시평]'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라

[경제시평]'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라

      ⓒ시사저널 이상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만남을 뜻한다. 우리는 숱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지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다듬기도 한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유쾌한 일이다. 특히 책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직접 만날 기회를 잡는 일은 대단한 행운이라 하겠다. 지난달 내게 이런 행운이 두 번이나 찾아왔다. 한 사람은

1996.06.20 목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삼성·현대 독주 막을 자 없다

삼성·현대 독주 막을 자 없다

30대 재벌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선입견을 드러낸다. 우선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비슷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어느 정도 타당할 뿐이다. 일단 기업을 비교하는 데 흔히 쓰는 규모와 업종에서 큰 차이가 있다. 5대 그룹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쌍용·한화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룹은 아무렇게나 다각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전문 업종을 갖고 있다. 이들의 규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지난 10여 년 전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30대 그룹 간에 벌어진 격차는 상상을 초

1996.01.18 목 郭晩淳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金芳熙 기자

[경제 시평]‘복지 국가’의 빛과 그림자

[경제 시평]‘복지 국가’의 빛과 그림자

세월이 흘러도 세상살이에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드물며, 몇몇 사람이 공짜를 누리는 뒤안길에는 누군가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도 그 중 하나다. 연일 대규모 파업이 계속되는 프랑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짜 점심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본다.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는 비단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현란한 구호에 녹아나 허겁지겁 환상적인 복지 국가 제도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픔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어려움

1996.01.04 목 孔柄淏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시평]부패 예방엔 '시장원리'가 명약

[경제 시평]부패 예방엔 '시장원리'가 명약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우리는 힘센 아이의 등쌀에 주눅 들었던 적이 있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내놓을래!”라는 엄포에 기가 죽어 지내던 조무래기 시절은 이문열씨의 소설 에 잘 그려져 있다. 노태우씨의 비자금 사건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힘 없는 민초들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재물을 축재한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이번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1995.11.16 목 孔柄淏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시평]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몫

[경제시평]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몫

올해는 유난히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보호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부지 결정에 따른 지역 간의 쓰레기 전쟁, 남해안의 잇따른 원유 유출, 적조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양식장 피해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환경 오염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회생물학의 세계적 석학인 윌슨 교수는 “이미 인류는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다섯 번째 멸종 위기에 처해 있

1995.10.19 목 孔柄淏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평]<하이에크 연주>

[서평]<하이에크 연주>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경제학자를 한 사람만 들라면, 서슴지 않고 F.A. 하이에크(1899~1992) 교수를 들고 싶다. 그는 경제학에서부터 법학·심리학·정치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식과 통합된 세계관을 갖춘 탁월한 인물이었다. 1940년대 온 인류가 사회주의로 줄달음치던 시절, 그는 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에 정신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가 인류에게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예리하게 파헤친 책이었다. 지식인이 일반 대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대중은

1995.07.27 목 孔柄淏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경제시평] 교육제도에 '시장 법칙' 적용하라

[경제시평] 교육제도에 '시장 법칙' 적용하라

시장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문제는 시장 기능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교육을 개혁하려면 교육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수많은 고정관념이나 신화의 굴레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발표된 교육개혁안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고정관념 혹은 신화의 잔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반 국민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신화는 ‘교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라는 관념이다. 최근 들어 많이 바뀌고

1995.07.06 목 孔柄淏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이지 않는 손 ’의 고결함

‘보이지 않는 손 ’의 고결함

현대의 주류 경제학은 두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동부 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와 법학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시카고 학파이다.  이들은 현대 경제학의 저류라고 일컬어지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시카고 경제학은 너무나 생소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부 대학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4.12.22 목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형 사고 막는 묘수

대형 사고 막는 묘수

 망각이란 무지 편리한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많이 겪어온 까닭에 오늘을 사는 한국인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 놀라지도, 그렇다고 오래 기억하지도 않는다.  흘러가는 한강물처럼 성수대교 사건도 몇 사람을 구속하고 약간의 소동을 피운 끝에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잊을 만할 때가 되면 또다시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다.  달구지 몰던 시절에는 다리 하나 정도 무너져도 손실이

1994.11.17 목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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