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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간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이 시작됐을 때 필자는 DMZ(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제안했다.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가 쟁점이었다. 관련 정부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필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핵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핵문제는 관련국들의 노력과 북한의 결단이 있으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황사 문제와 서해의 해양오염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회생돼 돌아가기 시작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2018.07.17 화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어찌 됐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면서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한 것처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반도에는 ‘잠정적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면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 노선을 채택했던 그가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이상,

2018.06.29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것을 뒤엎거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제일주의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더구나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당사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일상적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과정 그리고 집권 후 펼치고 있는 정책의 기반이다. 사실 일방적 미국주의는 새삼스런 게 아니다. 지난 세기 닉슨 행정부가 그 원형이다. 리차

2018.06.0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