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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4 대학언론상]“노숙인 내쫓자는 게 아냐, 우리도 서민이야”

[2014 대학언론상]“노숙인 내쫓자는 게 아냐, 우리도 서민이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시사저널 대학언론상’이 6편의 수상작을 냈습니다. 기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수상작들 속에는 예비 언론인들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소 투박하고 덜 매끄럽지만 풋풋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원문을 게재합니다.    서울역은 한국의 현재를 담고 있다. 언뜻 보면 마천루로 둘러싸인 중심지 같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키 작고 낡아버린 건물들이 들어찬 삶의 변두리다. 특히 13번 출구부터 숙명여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자동 43번가는 노후 건축물이

2014.09.17 수 이호재(동국대 행정학과)·황현규(국민대 언론학과)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편성 안 된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편성 안 된다

    국회 예결위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월26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선심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규모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예산 증액 요구가

2012.12.04 화 김용철 |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폭넓은 재량권부터 부여하라

폭넓은 재량권부터 부여하라

    인천 조폭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공권력 약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서 발생한 주취자 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공권력 문제가 도마에 오른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의 보도처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조폭들의 난투극을 정말로 수수방관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

2011.10.31 월 노성훈 /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자체 부패, ‘주민 통제’로 막아라

지자체 부패, ‘주민 통제’로 막아라

      부패(corruption)는 어원적으로 ‘함께’(co) ‘망한다’(rupt)라는 뜻이다. 함께 망하는 것이 부패이다. 한국의 부패 현실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차라리 잘 느끼지 못하며 지낸다. 외국에서 온

2010.12.27 월 이종수|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위기의 중년 가장들을 구하라

위기의 중년 가장들을 구하라

    추석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중년 가장들의 마음은 무겁다. 베이비붐 세대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주역이었고, 경제 성장의 혜택도 어느 정도 맛본 세대이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퇴직 후 남은 인생에서 거의 절망적인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 2009년 통

2010.09.27 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시 제도 개편, 신중해야 한다

행시 제도 개편, 신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시 제도 개편 방안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민간 전문가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30%를 뽑고, 이를 점차 확대시켜 2015년에는 50%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시 제도 개편의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2010.08.23 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완장의 정치’ 끝내야 한다

‘완장의 정치’ 끝내야 한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갈등이 그들에게 크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난장판이 되는 나라로 타이완과 한국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을 느끼게 된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엘리트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2010.07.26 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절대적 합리성’의 덫을 벗어나라

‘절대적 합리성’의 덫을 벗어나라

    다니엘 카네만은 인지심리학을 경제학에 적용시켜 눈길을 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인지심리학 실험으로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연극을 보기 위해 극장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달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들 중 88%의 사람들이 다시 10달러를 찾아서 연극표를 사고 연

2010.06.29 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미국 제7대 대통령인 고 앤드류 잭슨은 엽관제(spoils system)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정치가로 꼽힌다. 그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골고루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는,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치가보다는

2010.05.31 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가 종합 위기 관리 시스템을 세워라

국가 종합 위기 관리 시스템을 세워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남북 간에 긴장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 부동산 동결 조치가 지난 4월30일 완료되었다. 개성공단에도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살 사건이 일어난 2년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질책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10.05.04 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는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지난 1주일 우리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으로 정신을 잃었다. 온 국민은 긴장과 초조함으로 사건 해결을 지켜보면서 군에 아들을 보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상 벙커에서 연일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연평도 사고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군 당국의 위기 상황 대처 능

2010.04.06 화 염재호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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