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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불공정 경제’? 불공정 약관 잇단 적발

‘공유경제’는 ‘불공정 경제’? 불공정 약관 잇단 적발

숙박과 자동차, 지식까지. 재화 공유를 통해 편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약관을 유심히 읽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약관을 살펴보지만, 불리하게 설정된 약관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을

2017.07.04 화 조유빈 기자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삼성생명이 최근 영업 악화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자 장사’를 통해 메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을 대신 키운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금융권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가장 빨리 편승한 셈이 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약관대출 규모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최대 9%를 넘는다. 그럼에도 생보사 입장에선 약관대출이 고객의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

2018.09.04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이 ‘돼지’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이 축산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본력과 지위를 이용, 지방의 양돈기업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탈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 과정에서 사조그룹이 용역 200여 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농가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 사이에선 사조그룹이 비도덕적인 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그룹이 ‘반(反)상생’ 이슈로 여

2018.08.29 수 박성의 기자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한국만화산업이 관련법 미비로 고속성장세가 꺾였다. 최근엔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가 만연해 수천억 원의 피해까지 냈다. 이 와중에 웹툰 종주국 자리도 후발주자인 중국에 내줄 판이다. 반면 주축기관은 여전히 기초단체 출연 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틀을 벗기 위해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로 나눠 한국만화산업의 위기와 해법, 전망을 차례로 조명한다. 싣는 순서는 ①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②만화산업 공공 기관화 현주소는 ③한국만화 미래를 말하다 등이다. [편집자 주]  

2018.08.20 월 경기 부천=김종일 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에 과금을 부과받은 한 이용객이 부당이득금 3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명확한 합산 수하물 규정을 놓고 유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판례가 정립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A씨는 에어서울 국제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를 밟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을 했다. A씨는 일행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총 6개의 수하물을 접수했는데, 이 중 하나가 23kg으로 에어서울의 1인당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인 15kg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8.07.12 목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단독] 애플 서비스센터의 ‘갑질’ 논란

[단독] 애플 서비스센터의 ‘갑질’ 논란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UBASE)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재계약을 볼모로 서비스센터의 경영과 인사 등에 개입하고 폐쇄회로(CC)TV를 강제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센터를 수시로 감시한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베이스는 이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센터장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관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유베이스 인천센터를 운영 중인 나동원씨(36)가 시사저널에

2018.06.11 월 박성의 기자

[시론] 김정은 혹은 ‘우아한 냉혹’

[시론] 김정은 혹은 ‘우아한 냉혹’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염두에 둔, 즉 모델로 삼은 인물이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다. 마키아벨리에게 정치의 목적은 오직 하나, 공고한 지배권을 수립하는 데만 있다. 거기서는 지배권의 정통성, 수단의 윤리성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지배권을 손에 넣으면, 그다음 문제는 그 지배권을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 하는 ‘아르테’, 즉 방책, 수단에만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배자는 잔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체사레 보르자는 역사적으로 잔혹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2018.05.09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2018년 4월6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겪어야 했다. 2014년 3월20일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 약 560만 명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 720만 명(SK텔레콤 발표 수치)이 또다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문자와 카톡 등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 납득 못하는 피해보상안이 대책? 특히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상의 중요한

2018.04.18 수 한범석 변호사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더불어 민주당 ---☞추악안 더불어 섹스당 그래서 탁현민은?” (원문 그대로)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중 하나다. 이 같은 댓글은 연합뉴스의 ‘정부 개헌 초안 완성…5․18 반영하고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기사 수십 건에 총 797건 달렸다. 3월10일 11시4분부터 3월18일 오후 8시32분까지 게재됐다. 9일 동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댓글이 800건 가까이 달린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의원의 성추문이 불거졌을 시기지만, 댓글은 성희롱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에도 달렸다. 아이디는 ‘pant***

2018.04.17 화 조문희 기자

[단독] ‘철수설’ 한국GM, 정비업체도 잘라낸다

[단독] ‘철수설’ 한국GM, 정비업체도 잘라낸다

한국GM 철수설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가 일반 정비업체 사업자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GM 철수설은 지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부임 이후 급격하게 퍼진 이후,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며 현실화됐다. 한국GM은 현재 일반 임직원뿐 아니라 직영 정비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GM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정비위탁업체 축소도 추진하는 모양새다. 한국GM은 현재 정비업체와의 계약 약관을 수정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이 이 과정에서 배제돼 ‘깜깜이 수정’

2018.04.03 화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美 현대·기아차에 드리운 ‘죽음의 타카타 에어백’

美 현대·기아차에 드리운 ‘죽음의 타카타 에어백’

미국에서 사망자를 낸 현대·기아차의 에어백 사고가 자칫 사상 최악의 리콜로 꼽히는 ‘타카타 에어백 리콜’ 사태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카타 에어백은 글로벌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에어백을 만든 일본 부품업체 타카타는 물론 완성차 업체까지 금전적·법적 부담을 지게 돼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에어백 사고는 3월17일(현지시각) 미국 도로교통국(NHTSA)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2011년식

2018.03.21 수 공성윤 기자

미투 운동, 또 하나의 사회혁명이 되어야

미투 운동, 또 하나의 사회혁명이 되어야

검찰에서부터 비롯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로 옮겨 가더니 그야말로 요원(燎原)의 불길이 되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간간히 제기되었다 유야무야 수그러들고 말았던 성폭력 문제가 이번만큼은 사회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듯하다. 성희롱·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의 발생원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분제 사회의 잔재인 권위주의, 조직 내 위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의 문제, 업무 속성에 따른 환경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의식

2018.03.04 일 신동기 인문경영 칼럼니스트

‘아차’하는 순간, 당신도 ‘스미싱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당신도 ‘스미싱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지나갔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소액결제 사기)이 연례행사처럼 기승을 부린다. 인터넷 사기는 상품권이나 콘서트 예매권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이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명절인사나 택배 송장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도 명절에 들뜬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해 10일 동안 337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2016년 같은 기간보다 26.7%(266건) 증가한 수치다. 사기 유형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2018.02.23 금 정락인 객원기자

초대형 관급비리 '좌불안석'인 광주·전남교육청

초대형 관급비리 '좌불안석'인 광주·전남교육청

일반적으로 관급비리는 업자(공사·납품)-브로커-공직자를 잇는 유착 고리로 진행된다. 이 같은 '공생 커넥션'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브로커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그동안 쌓아 온 친분을 활용해 계약을 요구했고 공직자는 이를 들어줬다.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가 가져가는 일도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이뤄졌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학교 교구 납품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교육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광주

2017.11.30 목 정성환 기자

[단독] 스크린 야구 ‘갑질’ 논란 점화되나

[단독] 스크린 야구 ‘갑질’ 논란 점화되나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급격히 불려온 스크린 야구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날 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검찰이 스크린 야구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총판을 맡긴 업체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총판 몰래 설립했다는 것이다. 지역 총판 관계자들은 해당 스크린 야구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해당 업체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총판 업체 측은 엄연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검찰은 9월5일 ‘레전드야구존’ 대표 오아무개씨를 사기

2017.11.07 화 유지만 기자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등 의혹」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등 의혹」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본지는 제1452호 인사이드 뉴스면에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 가」제하의 기사에서 ‘이인규 변호사가 바른에서 재직하는 동안 홈앤쇼핑이 수십 건의 사건을 바른에 맡기며 거액의 수임료를 냈다’고 보도했으며, 동호 동면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강남훈 홈앤 쇼핑 대표가 대리기사가 2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해 지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수행기사를 해고했으며, 2년간 근무한 수행기사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홈앤쇼핑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에

2017.10.31 화 시사저널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이인규 변호사가 9년 동안 다니던 로펌을 6월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로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출국이 사실상 도피성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가(官街)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월말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논두렁 시계’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2017.08.16 수 박혁진 기자·손구민 인턴기자

[단독]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단독]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갑질 없는 기업’ ‘을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설립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가 그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갑의 횡포’에 맞선 일종의 ‘을의 모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기업임에도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대표는 홈앤쇼핑과 용역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파견한 기사가 20분 지각했다고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가 하면,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말 한마디로 기사

2017.08.14 월 구민주 기자

‘통영루지(luge)’ 보험이 이상하다

‘통영루지(luge)’ 보험이 이상하다

지난 2월 개장 이래 약 70만회의 탑승을 기록 중인 스카이라인사의 루지 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탑승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인사와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 루지는 미국 보험회사에 총 10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액수는 건물을 포함하는 루지 사업장 전체면적에 대한 보상이며 이용객 1인당 최고 보장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루지측 "트랙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 없다" 미국 보험사의 한국 지점이 없어 현재 국내 A 보험사가 루지 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A사는 “보험 계약 체결

2017.08.13 일 서진석 부장

[단독]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왜?

[단독]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왜?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이인규 변호사가 9년 동안 다니던 로펌을 6월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로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출국이 사실상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의 지인 중에선 그가 이미 출국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8월10일 현재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변호사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는 신문과 택배 등이 집 밖에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2017.08.10 목 박혁진 기자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6월19일 내놓은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포위한 뒤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은 원죄와도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옳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LGU+ “사망했더라도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LGU+ “사망했더라도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휴대전화·인터넷·IPTV(인터넷TV)를 해지하려고 사망 증빙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IPTV는 아버지가 명의변경을 하신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위약금 없는 위면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사망 시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명의변경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뿐이네요.”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 위면해지는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

2017.08.04 금 변소인 시사저널e. 기자

[단독] 기아차 판매 대리점인데, 기아차와 관계없다고?

[단독] 기아차 판매 대리점인데, 기아차와 관계없다고?

​ 인천광역시에 사는 양아무개씨(27)는 지난해 11월 집 근처 기아자동차 판매점에 차를 사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차를 잃고 돌아왔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구매에 앞서 자기 소유인 준대형 세단 K7의 중고 판매를 영업직원에게 맡긴 게 화근이었다. “높은 가격에 팔아줄 테니 내게 처분을 맡겨라”고 했던 영업직원 김아무개씨가 이후 연락을 끊었다. “차량 처분이 수월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겠거니 했다”는 양씨는 지난 3월27일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김씨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차량을 김씨에게 넘긴 지

2017.04.30 일 배동주 시사저널e 기자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가정 내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동반 자살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30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7살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곁에 있던 100일 된 아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아기 엄마는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3

2017.02.17 금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SK텔레콤, 번호 재사용 전면금지

[단독] SK텔레콤, 번호 재사용 전면금지

SK텔레콤이 10일부터 번호 재사용을 금지한다.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해지 후 신규 가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쓸 수 없게 된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시에는 원래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고객 통합사이트 티월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번호 재사용 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번호자원 부정사용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번호변경 업무처리일 포함 29일 이내에 본인에

2017.01.09 월 변소인 기자

[인터뷰] 이기욱

[인터뷰] 이기욱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고객 불이익 없어"

"저축성보험 비과세 대상이 줄어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없다. 한달에 15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을 낼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약화된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 6일 기자가 만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일뿐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 피해가 없다는

2017.01.06 금 이준영 기자

카셰어링, 부실한 사고처리에 소비자 곤혹

카셰어링, 부실한 사고처리에 소비자 곤혹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17일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지난 9월 카셰어링 업체의 공유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 30만원이 이달 15일 기준 여전히 미납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김 씨가 지난달 25일 수리비를 입금한 지 20일 지난 후였다.김 씨는 “돈을 냈는데도 미납 처리한 채 채권 추심에 나선 것보다 수리비 청구서를 10월12일 주고선 미납기간은 9월부터로 적용해 더 황당했다”고 말했다.카셰어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덩달아 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카셰어링 업체

2016.11.21 월 배동주 기자

보험사, 고지의무 불이행 이유로 고객에 갑질

보험사, 고지의무 불이행 이유로 고객에 갑질

보험사가 고객이 과거 수술 등 단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전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 무관한 치료 사실을 구실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겨울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오른쪽 어깨를 치료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2016.11.10 목 이용우 기자

[인터뷰] 전기요금 소송서 패소한 곽상언 변호사

[인터뷰] 전기요금 소송서 패소한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전 국민의 관심을 흡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이슈가 있다. 바로 누진요금제다. 기억을 한달만 앞으로 되돌려보면, 이번 여름 온 국민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요금제에 분노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여름의 온도만큼, 누진요금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뜨거웠다. 이와 같은 여론과 달리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정우석 판사)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동시에 누진요금제 개편을 위

2016.10.28 금 황의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