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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로 이 문구는 빠질 위험에 처하는 등 만만치 않은 운명을 겪어왔다. 내년 4월11일(최근 13일에서 11일로 수정 발표)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년을 맞는다. 그 백 년 동안 임시정부의 숨결을 가장 오래 간직한 이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만들고

2018.11.04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공식 음료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재배한 녹차를 제공했다. 이름은 은정차(恩情茶). 김일성 주석의 ‘은정’을 기린다는 의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이 차를 직접 판문점으로 가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내놓았다. 은정차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은정차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은 본래 위도나 기후상 차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약 25년간의 연구 끝에, 영

2018.10.13 토 구민주 기자

[반론보도] 안철수 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신당 강령 초안 관련

[반론보도] 안철수 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신당 강령 초안 관련

본지는 지난 7월23일 《인터넷 시사저널》 「정치 ‘팩트 폭행’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4년 초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신당의 강령 초안에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제외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강령에서 제외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령 협상을 주도하였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본인의 SNS를 통해 안

2018.08.24 금 시사저널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GC녹십자그룹(녹십자)은 기록이 많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알부민을 생산했고, 유행성출혈열 및 수두백신, 에이즈 진단시약, 혈우병 치료제, B형 간염백신 등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피하는 혈액제제와 백신 등 필수의약품 분야에 역랑을 집중한 결과였다. 창립 첫해 1276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조1979억원까지 늘었다. 녹십자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인사가 고 허채경 창업주와 차남인 고 허영섭 전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이 198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2009년 작고할 때까지 녹십자는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2018.08.09 목 이석 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단독] IBS 스타 과학자의 엉망진창 연구단 운영

[단독] IBS 스타 과학자의 엉망진창 연구단 운영

‘본인설립 직무관련 영리회사의 겸직 수행 등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및 연구비 부당 집행 등’, ‘연구사업 수행 및 예산 등 관리 부적정’. ‘연구단 인력운영제도 변칙 활용 부적정’,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 구축 운영 미비’. IBS(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무려 7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A 연구단장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내용을 고발하고 있다. A 연구단장은 지난 6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선정한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 10인’ 중 한 명

2018.07.19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아베의 ‘군국주의 회귀’로 70년 만에 되살아 난 ‘교육칙어’

아베의 ‘군국주의 회귀’로 70년 만에 되살아 난 ‘교육칙어’

요즘 일본이 시끌벅적하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투타겸업 오타니 선수가 연일 홈런을 쳐대고 승리를 따내는가 하면, 언론에선 권력형 비리·조작·특혜란 말이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온다. ‘자위대 문서’ 사건과 ‘사학 스캔들’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아베 총리의 극우 정책이 ‘제 발등을 찍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위대 건만 해도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드는데 불리한 문건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학 스캔들 역시 아베의 극우 성향 때문에 불거진 사건이다. 아베 부부와 관련 있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2018.05.02 수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우려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의지가 깎이고 깎여 도통 현장까지 닿지 못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측 민간위원의 말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과 팍팍한 노동시장 개선을 향한 국민적 호소의 산물이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고 곧장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돌아가는 일자리 현황을

2018.03.28 수 구민주 기자

‘전대협’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주사파’

‘전대협’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주사파’

“주사파(主思派·주체사상파)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다.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에 반대하고,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으로 여의도 정가(政街)는 때아닌 색깔 논쟁에 휩싸였다. 동시에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가던 ‘전대협’이란 이름이 다시 각인됐다. 최근엔 영화 《1987》이 인기를 끌

2018.02.07 수 이민우 기자

“정발위 혁신안에 직접민주주의 처음 도입했다”

“정발위 혁신안에 직접민주주의 처음 도입했다”

전국이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친 1월11일 오전 국회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문재인 호위무사’로 불리는 그의 얼굴빛에 피로의 더께가 씌워 있었다. 2017년 12월12일까지 4개월 동안 이끌었던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위원장 명패를 내려놓은 지 불과 열흘 정도 지난 뒤였다. 그는 2004년 총선 때 경기 남양주 갑에 출마해 처음 국회에 입성, 18·19대까지 내리 3선 관록을 쌓았다. ‘문재인 복심’으로 떠오른 시점은 2015년쯤이다.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20대 총

2018.01.16 화 김지영 기자·박소정 인턴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막는 ‘고산준령’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막는 ‘고산준령’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열차’가 시간표대로 종착을 향해 달리고 있다. 양당은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를 가동하고 2월 안에 통합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거센 저항, 양당 통합 반대파의 이탈 등 난관이 남아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추협은 2월 안에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신설 합당’ 방식으로 제3세력까지 규합하는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1월3일 합의했다. 양당이 전대를 거쳐 통합을 결의한 뒤 각 당이 소멸되면 통합신당을 2월 내 창당하기로 한 것이다. 양당은 통합 절차를 위해 양당에 공동 실무지

2018.01.08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Today] 벼랑 끝에 선 ‘친박의 반격’ 시작됐다

[Today] 벼랑 끝에 선 ‘친박의 반격’ 시작됐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의 소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日, 美무기 더 사라” 트럼프 노골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 가자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

2017.11.07 화 이석 기자

영화 《범죄도시》 배경이 된 실제 사건과 인물

영화 《범죄도시》 배경이 된 실제 사건과 인물

영화 《범죄도시》가 지난 10월3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0월25일까지 17일째 1위를 이어갔고, 누적 관객 수도 5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추격자》(약 504만명)를 꺾고 국내 영화 중 청소년관람불가 흥행 5위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중국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형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현금천경찰서)는 왕건이파를, 2007년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변 흑사파 조직을 와해시켰다.   영화에서는 금천경찰서

2017.11.05 일 정락인 객원기자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2016년 10월4일 한국연구재단과 유니스트(UNIST) 등 24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전임 유니스트 총장이었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해 '기술 이전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스트가 54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울산 소재 벤처기업인 세진이노테크에 넘겼으나, 이 기업은 해당 기술 상용화에 들어간 경상연구비 150억원 전액을 결손 처리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제기한 문제의 기술은 지난 2013년에는 총장이 연

2017.09.14 목 최재호 영남취재본부 기자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대통령 여론 업은 ‘강경화 강수’…‘양날의 검’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

2017.06.16 금 이석 기자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법원 안팎을 뒤흔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였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찍힌 판사들은 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진상조사는 오히려 대법원 사법개혁 요구에 불을 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4월26일 양승태 대법원

2017.05.12 금 이민우 기자

박근혜 탄핵안 ‘보수의 벽’ 넘을까

박근혜 탄핵안 ‘보수의 벽’ 넘을까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의 결론은 둘 중 하나다. 대통령의 파면 혹은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선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가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 결정은 이들 9인 중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2016.12.13 화 조유빈 기자

탄핵 결정할 9인의 헌법재판관들 톺아보기

탄핵 결정할 9인의 헌법재판관들 톺아보기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후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청와대는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탄핵 의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됨에 따라 탄핵 가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에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2016.11.21 월 조유빈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로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막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

2016.11.21 월 한광범 기자

친박-비박 결국  ‘마이웨이’ 하나

친박-비박 결국 ‘마이웨이’ 하나

‘한 지붕 두 가족’. 새누리당의 내분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등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을 놓고 친박과 비박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양측은 각자 세몰이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비박계는 일단 지도부에 재창당을 요구하고 있다. 당을 해체한 뒤 당명과 로고를 바꾸는 등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1월13일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비박계 의원뿐만 아니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당 소속 시·도지사와

2016.11.16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최태민이 만든 구국십자군의 진실

최태민이 만든 구국십자군의 진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가 1975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한구국선교단 구국십자군 자료들을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민씨는 대한구국선교단 총재로 있으면서 구국십자군을 그 산하 단체로 만들었다. 창군식이 열린 시점은 1975년 6월21일 토요일이며, 오후 2시 서울 배재중 교정에서 열렸다고 기록돼 있다. 자료에서 구국십자군은 창설 이유를 첫째, 승공(勝共)의 유일한 길은 신앙으로 통일된 정신무장의 길임을 깊이 깨달아 전국 복음화 운동에 앞장선다,

2016.10.31 월 송창섭 기자

‘응답하라’ 시리즈가 점찍은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점찍은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tvN 개국 10주년을 맞아 10월9일 열린 ‘tvN10 어워즈를 앞둔 전날.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가 ‘tvN10 페스티벌’의 라이브 세션 코너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근황을 묻는 말에 신PD는 “‘응답하라 1988’ DVD 작업과 내년에 방송할 후속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후속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올해 1월, ‘응답하라 1988’ 종영 즈음 진행한 신 PD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1988년에 이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1974년”이라고 말했다. 신 P

2016.10.12 수 조유빈 기자

“김영란법용 메뉴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김영란법용 메뉴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처음 ‘착한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섭외를 받았을 때, 필자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하필 착한 식당일까? 식당이 착해야 하는 건 당연할진대, 나쁜 식당이 얼마나 많으면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착한 식당을 찾는단 말인가. 헛헛한 실소가 배어나왔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러고 보니 ‘김영란법’도 닮은 점이 많다. 얼마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만연해 있으면 이런 법안을 만들었겠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라.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타이틀로 도배가 된 지 오래다.  ‘궁금증 해결, 김영란법 간략 핵심 정리’

2016.09.21 수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아베, 저녁에 정권 반대자까지 만나 소통한다

아베, 저녁에 정권 반대자까지 만나 소통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2012년 12월16일 2차 내각 수립 후 4년째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 지출도, 물가도 바닥이어서 아베노믹스를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에 의아해한다.  아베 총리는 표면적으로 ‘강한 일본’을 주창하고 이의 행동강령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의 헌법 개정에 대한 신념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총리는 어린 시절 기시 노부스케 총리(

2016.09.20 화 임수택 편집위원

[박관용 회고록] “우리당 승리 위해  적극 나서고 싶다”

[박관용 회고록] “우리당 승리 위해 적극 나서고 싶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彈劾·이하 탄핵)’ 주역으로는 당시 여당 (새천년)민주당에선 조순형 대표와 김경재·추미애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바로 그 추 위원이 친(親)노무현(친노)·친문재인(친문) 세력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친노·친문의 ‘압도적’ 지지로. ‘노사모’ 등이 핵심에 포진한 친노 진영이 ‘적(敵=추 의원)’을 대표로 용인(容認)한 것은 ‘불가사의(不可思議)’에 가깝다. ‘탄핵 가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심을 다한 ‘속죄(贖罪)’ 노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친노·친문의

2016.09.08 목 박관용│前 국회의장 정리=김현일 대기자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 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미국 정계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지난 8월21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군사비를 계속해 줄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 전략은 자원을 아끼면서 전반적인 안보 위협을

2016.08.30 화 노진섭·조해수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에 초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되었다.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던 2013년 8월까지 정부부처 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위헌이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 여론이나 언론계와 학계의 의견은 한결같이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지지했다. 국민들은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40위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 부끄러워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에 분노했으며, 국민권익위원

2016.07.27 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관용 회고록] 강한 만큼 막판 속절없이 무너져

[박관용 회고록] 강한 만큼 막판 속절없이 무너져

김영삼(YS)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 결과물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하나회 숙정이나 금융실명제 실시 등 수십 년간의 숙제를 일거에 해냈다. ‘해치웠다’는 격한 표현이 더 어울린다. YS가 아니었다면 어려웠으리란 평가가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 무서운 고집과 뚝심, 한다면 하는 결단과 돌파력 등등이 정치인 YS를 읽는 키워드임에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YS 임기 초반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임기 후반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취임 첫해 90%라는 가공

2016.05.05 목 정리=김현일 대기자, 박관용│前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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