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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구의 당 분열과 함께 군수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1년 여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장군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최택용 위원장은 “기장을 부산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2004년 17대 총선 해운대·기장을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등 16년 간 민주당의 내·외곽을 오가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해운대에서 최택용 위원장을 만나 기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2018.09.11 화 부산 = 김종섭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LS그룹 총수 일가들이 최근 들어 잇단 악재로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미투 논란’에 이어 6월에는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LS가 공정위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벤처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3세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떠올랐다. LS는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LS는 제재 건수 9건으로 국내 주요 그룹 중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제재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달한다.  

2018.09.06 목 조유빈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규제 장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규제를 통해 업체의 목을 조이고, 그 대가로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2016년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세우면서 국고는 전혀 쓰지 않고 업체 돈 458억원을 모금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업체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탈북민, 독감 예방 접종 10명 중 3명에 불과

탈북민, 독감 예방 접종 10명 중 3명에 불과

탈북자 10명 중 3명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건강 정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20% 미만으로 집계됐다. 건강정보 이해도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제1저자 송인규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북한이탈주민 399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이해도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

2018.08.22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동영상] 성인오락실 ‘황금성’ 내부 고발자 인터뷰

[동영상] 성인오락실 ‘황금성’ 내부 고발자 인터뷰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조직적으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내부 고발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시사저널은 8월 초 황금성 본사와 영업장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에 동의하면서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탈세가 만연하고, 이 자금이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증언한다. 그는 또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들을 관리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연결돼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당국은 황금성에서 대규모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사저널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2018.08.22 수 유지만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차기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25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년8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묻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후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대권형’ 송영길 vs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도는 6월23일 거제 학동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한 경남지역 28곳의 해수욕장을 8월20일 일제히 폐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을 지난해 75만6000명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61만9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복합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감소세다.  거제 해수욕장을 이용한 피서객이 3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해수욕장으론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피서객이 11만5000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재개장한

2018.08.20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갑질 논란으로 검찰행 티켓 끊은 하나투어

갑질 논란으로 검찰행 티켓 끊은 하나투어

국내 여행업체들은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유커(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꺼번에 끊기면서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1위 여행업체인 하나투어의 상황은 달랐다. 지난해 매출은 6823억원으로 전년(595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9억원에서 4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하나투어는 426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하나투어의 매출이 전년 대비 27.4% 증가한 869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항을 이어

2018.08.20 월 이석 기자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시사저널의 성인오락실 황금성 탈세 의혹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내 좌절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 일본 시민들이 있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줬다. 이들을 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국언 대표는 2009년 3월 근로정신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2006년 8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KBS와 진행한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문제로 성인오락실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 성인오락실과 관련한

2018.08.13 월 유지만 기자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소재 한 황금성의 경우, 5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매장에서도 광범위한 탈세가 의심된다. 또한 황금성 운영에 조직폭력배(조폭)가 개입하면서, 각 매장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나 불법 인터넷 경마 등의 종잣돈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2018.08.13 월 조해수·유지만·박성의·안성모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직 인수위’ 지금도 뒷방서 수렴청정?

‘이재명 경기지사직 인수위’ 지금도 뒷방서 수렴청정?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 이재명호(號)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진다. 조직 안팎의 각종 의혹과 불협화음이 난무하며 자중지란 양상이다. 개인 신상공세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지사직 인수기구가 말썽이다.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도정 깊숙이 관여해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력 과시를 통한 수렴청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인수위, 기자회견 일정 ‘쥐락펴락’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였던 ‘새로운 경기위원회’ 특별위원회는 8월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불법행정 특

2018.08.10 금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남북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20일부터 갖기로 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청자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에 불과하다. 시작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되나 성격이 다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추진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활용한 ‘한국형 거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8.08.07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최근 독일 사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지층의 붕괴로 정권을 넘긴 사민당은 대연정(大聯政)을 통해 기민·기사 연정(聯政)에 발만 담그고 있을 뿐 제1당 자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사민주의 성지다. 사민당의 출발이 여기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두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는 작센주 사민당 사무총장인 3선의 다니엘라 콜베(Daniela Kolbe)다. 올해 38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콜베 의원은 26살 때 정계에 진출했다. 현재 하원 내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이

2018.08.07 화 독일 라이프치히 = 송창섭 기자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드루킹’ 특검 소환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는 6월3일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주는 특검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일)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라고 표한 유감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무더위 쉼터를 찾은 김 지사는 전날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조사로 이야기 해달라. (특검이) 언론을 통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특검은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 앞뒤

2018.08.03 금 경남 김해 =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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