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쉴 새 없이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저들'을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쯤부터 이 인칭대명사를 써왔다. 처음엔 이 지사가 말하는 '저들'이란 명백히 자유한국당 세력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이 지사 측은 '저들'을 반(反) 이재명 기득권 연대 혹은 연합, 거대 기득권 등으로 통칭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이 지사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티 이재명' 기류가 표면화하자, '저들'의

2018.08.08 수 오종탁 기자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보수의 위기다. 위기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궤멸 직전에 와 있다. 6·13 선거의 지진파는 보수정당을 덮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내준 보수 세력은 지방권력까지 빼앗기며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보수 참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선거 전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선 홍준표 책임론이 거셌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그의 지원 유세를 표 떨어진다고 거부했다. 그의 거친 말투와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당권을 강화시켰지만 민심을 잃게 만들었다. 보수의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움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 건설적 대화와 행위 선택하길 기다린다”-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김정은에 공개서한 보내- “최근 보여준 극도의 분노·공개적 적대감에 회담 부적절하

2018.05.25 금 감명국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문대통령, 워싱턴 향발···트럼프와 북·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 21일 오후 5시반(현지시각) 워싱턴 도착, 1박4일 방미 일정 시작- 문 대통령, 22일 트럼프와 단독·확대회담···‘북·미 비

2018.05.22 화 감명국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2018.04.25 수 오종탁 기자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까지 매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다.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30여 년 만에 전면 개헌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중심인 국민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은 표방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 내용과 절차를 논의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핵심인 국민개헌발의권이 빠졌고, 시민들의

2018.04.23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6일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생중계 원치 않아” 자필 답변서 법원에 제출 -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피고인 의사

2018.04.04 수 감명국 기자

[시사 TOON] 개헌 둘러싼 청와대-한국당 수싸움

[시사 TOON] 개헌 둘러싼 청와대-한국당 수싸움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먼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기선을 잡았고,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며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당 간의 수싸움이 한창이다

2018.03.30 금 이공명 화백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헌법적 여성’ 주체로...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헌법적 여성’ 주체로...

3월22일 오후 청와대발 개헌안 전문이 발표되었다. 이 헌법전문은 그 자체로 촛불이 불러온 시대변화를 읽게 해 준다. 젠더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인권 보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절반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등, 완벽한 헌법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큰 줄기에서 바로 그 ‘사회적 합의’를 향한 공론화의 첫걸음은 뗀 셈이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2018.03.28 수 노혜경 시인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인 것으로 -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26일 중국 전격 방문한 북한 고위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안다” - ‘26일 인민대회당서 3시간 시진핑과 회담·

2018.03.28 수 감명국 기자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경찰에게 대공 수사권을 주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지난 1월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경찰 권력 남용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검찰·국정원의 공동 책임인데, 이번에 경찰에 (100 중) 80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재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3대 권력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최고위급, 비밀리에 열차 타고 ‘訪中’ - 김여정 특사 방중설 유력…김정은이 직접 갔을 가능성도   - “北 특별열차 왔다” 中 인민대회당 주변100m 차단…국빈 모시듯 차량 20여 대가 호

2018.03.27 화 감명국 기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4일 주말 뉴스와 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오늘 오후 첫 ‘옥중조사’ - 검찰, 구속 후 추가수사 본격화…부장검사 방문해 조사, MB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 검찰, ‘다스 의혹’부터 시작…소환조사

2018.03.26 월 감명국 기자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한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반대로 현재 권력은 더욱 견고하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국민 여론까지 우호적이다. 탄핵정국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넘도록 7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활약과 야당의 자충수 등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

2018.03.23 금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뉴스브리핑]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終戰) 선언’ 추진 - 문 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 회의서 “진전 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회담 장소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 될 수

2018.03.22 목 감명국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뉴스브리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 청와대, 개헌안 전문 및 기본권 내용 공개…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항쟁 추가, ‘촛불’은 빠져 - 문 대통령, ‘

2018.03.21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구속영장 청구된 MB, 이르면 21일 운명 결정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뇌물 110억, 횡령 350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영장 청구된 전직 대

2018.03.20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7일 주말과 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북·미 정상회담 ‘사전작업’ 분주 - 북한 내 미국인 보호 맡은 스웨덴, 리용호 北외무상 설득한 듯…리용호, 15~17일(현지시각) 스웨덴서 발스트룀 외교장관과 회담 - 최

2018.03.19 월 감명국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