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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올해로 35년 차 언론인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기간 MBC 간판 앵커로 활동했고,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메인 뉴스를 이끌고 있다. 손 사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손 사장의 앵커 브리핑과 인터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가진 손 사장과의 인터뷰는 바쁜 일정 탓에 점심시간을 빌려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속속 나오면서 보도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였다. 캐주얼 차림의

2018.09.18 화 조해수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Up&Down] 방탄소년단 vs 이명박

[Up&Down] 방탄소년단 vs 이명박

UP음반 판매량 신기록 세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음반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가 발매 8일 만에 판매량 193만 장을 돌파한 것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음반 판매량을 집계한 1999년 이후 월간 앨범 판매량이 190만 장을 기록한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9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를 시작으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해외 투어에 나섰다.  DOWN징역 20년

2018.09.09 일 안성모 기자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올해 1월 검찰 조직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바람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 연극계 유명인이 구속 기소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9월19

2018.09.09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모두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한다. 《상류사회》는 이 같은 전제를 설정해 두고 달려간다.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화는 강박에 가까우리만치 욕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사로서 제시될 뿐, 인물들이 갖는 욕망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 태준(박해일)과 수연(수애) 부부의 바람은 ‘상류사회 진입’이다. 그렇다면 그 상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인물들은 왜 그런 욕망을 갖게 됐는지, 왜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상류사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도

2018.09.07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몇 특정인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어 국토부와 검찰에 탄원했으나 조사 과정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공무원만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여 부득불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탄원해도 절차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어 사건이 처리된다는 과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부디 본 탄원만큼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조합집행부, 창원시·창원지검이 모두 힘 없는 조합원들 외면 호소​ 경남 창원시 내곡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아무개씨가 지난 4일 청와대에 보낸

2018.09.06 목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수협 양정명 조합장이 이번에는 위증과 횡령, 배임 구설에 올랐다. 부산수협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은 수협이 지난 2013년 정규직 13명을 정리해고 한뒤 비정규직 2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조합장 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오아무개씨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횡령·​배임 정황도 있다는 내

2018.09.06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LS그룹 총수 일가들이 최근 들어 잇단 악재로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미투 논란’에 이어 6월에는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LS가 공정위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벤처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3세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떠올랐다. LS는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LS는 제재 건수 9건으로 국내 주요 그룹 중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제재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달한다.  

2018.09.06 목 조유빈 기자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리온 비자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 매각한 뒤 차액을 서미갤러리에 전달하는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오너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과 가구 구입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0년 오리온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의 ‘트리거’이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수년이나 지난 지금 재부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 오

2018.09.05 수 송응철 기자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충북 옥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결국 살아남은 가장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가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는 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것일까.  A씨(42)는 충북 옥천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9), 세 딸 B양(10), C양(9), D양(8)과 함께 살았다. 8월25일 B씨의 여동생은 언니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날 B씨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오후 1

2018.09.04 화 정락인 객원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

2018.08.30 목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 거제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 때문이다. 8월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지난 4월 거제의 실업률은 7.0%로 현재 기준의 시군별 실업률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거제의 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포인트나 급격하게 상승했다. 거제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거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됐다. 거제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9% 수

2018.08.29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만화계가 부천시 공무원의 ‘성희롱 사주’로 발칵 뒤집혔다. 관련 녹취파일의 실체를 접하고 난 뒤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에게 성희롱 자작극을 종용한 ‘셀프 미투’의 민낯이었다. 공직사회에 결코 있어선 안될 희대의 사태라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출연기관장 퇴출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자 파면과 부서 해체를 요구하며 부천시와 전면전 양상이다. 원로작가들도 주무부서 과장의 전횡에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 공개…진흥원 임직원 “온 몸에 소름끼쳐” 8월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

2018.08.29 수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8월26일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또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8.08.2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언론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8월1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나온 외침이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던 구호는 “너희가 언론이냐”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소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취재 중이던 TV조선 카메라를 향해 ‘나가라’고 외쳤다. 일부는 기자들 앞으로 가 항의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8.08.24 금 조문희 기자

[安무죄 후폭풍②] ‘미투’ 기소 38명 중 5명만 구속

[安무죄 후폭풍②] ‘미투’ 기소 38명 중 5명만 구속

지난 1월 서지현 검사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미투 사건’은 100여 건에 달한다. 미투 바람이 분 지 반년 이상 흐른 지금,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는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 선에 남아 있는 사건 중에도 최근 새로 추가된 건이 없기 때문이다.    8월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현재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38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건은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BMW의 배짱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 BMW가 연일 화재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수차례 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브리핑]경남 28개 해수욕장 일제히 20일 폐장

경남도는 6월23일 거제 학동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한 경남지역 28곳의 해수욕장을 8월20일 일제히 폐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을 지난해 75만6000명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61만9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복합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감소세다.  거제 해수욕장을 이용한 피서객이 3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해수욕장으론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피서객이 11만5000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재개장한

2018.08.20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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