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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 간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 탈환을 노리는 경찰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검경 수장들이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후 수사권 조정의 향배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 모두 수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

2018.05.29 화 박성의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시사저널 1487호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잇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독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자신은 결코 ‘누구’로부터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를 깜깜이 인사, 깜깜이 업무 처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조직마다 산적한 적폐 역시 자기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취임 후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잇따른 출범으로 가장 먼저 실현됐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정과제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종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정책

2018.03.30 금 구민주 기자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경찰에게 대공 수사권을 주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지난 1월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경찰 권력 남용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검찰·국정원의 공동 책임인데, 이번에 경찰에 (100 중) 80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재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3대 권력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은 “얼핏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월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

2018.02.12 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이재용 석방’ 판결 후폭풍 곳곳서

[뉴스브리핑] ‘이재용 석방’ 판결 후폭풍 곳곳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9일) 한국에 온다 - 北 고위급대표단(단장 김영남)에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전격 포함···통일부 “최휘 당 부위원장·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함께 9일 방남” - 김정

2018.02.08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3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 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 백악관, 주한 美대사 내정 후 한국 아그레망까지 받고도 취소···대사 낙마 후 빅터 차, WP에 기고 “北 공격땐 핵문제 악화” - “빅터

2018.02.01 목 감명국 기자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집중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조직이다. 물론 검사들의 비리도 전담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 대표는 공수처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홍준표와 공수처, 그리고 1

2017.12.20 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15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합니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

2017.12.01 금 이석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총장에 ‘북핵’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

2017.09.19 화 이석 기자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다. 박 의원실에는 4년 전부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개요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이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외환은행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2017.09.19 화 김지영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

2017.08.08 화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역대 최대 폭입니다. 또 11년 만에 처음 두 자

2017.07.17 월 김회권 기자

[Today] 공·수만 바뀐 ‘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Today] 공·수만 바뀐 ‘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특별법 도입해 막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2

2017.07.11 화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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