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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인사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좌파 정부다. 좌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회 내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그 의지의 발로로 탄생한 것이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모처럼 잡은 좌파 정권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주류세력의 교체를 이루려면 청와대가 직접 정부 전체의 인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2018.07.31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시사 TOON] 중고품 신세된 일자리 상황판

[시사 TOON] 중고품 신세된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선보인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하지만 경기 부진과 함께 일자리 상황판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18.07.03 화 이공명 화백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모였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2018.06.07 목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GM 사태, 文 ‘특단대책’ 주문 후 정부 기류 변화

[뉴스브리핑] GM 사태, 文 ‘특단대책’ 주문 후 정부 기류 변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평창 올림픽] ‘女 팀추월 파문’ 해명 기자회견에도 노선영은 없었다 - 여자 팀추월 대표팀, 19일 준준결승 경기 후 ‘팀워크 논란’ 비난 확산되자 20일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 긴급 기자회견 - 백

2018.02.21 수 감명국 기자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9급 상당 행정요원(비서)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던 경력공채를 실시하고, 이 행정요원의 애매모호한 경력을 인정해 줘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준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후 진행된 실무평가 및 면접에서도 만점을 받아 1위로 합격했다. 한국은행에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결점’ 채용 시스템을 강조해 오던 한국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한국은행 안팎의 분위기다. 게다가 이 행정요원은 채용 후 비서직이 아

2017.11.13 월 박혁진 기자

이재용, 아버지 이은 ‘임기 없는 경제권력’

이재용, 아버지 이은 ‘임기 없는 경제권력’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2000년 이후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의 변화다.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둔다. 제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져도 ‘권불5년(權不五年)’이다. 이에 비하면, 2000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및 경제관료’ 1위 변화는 간명하다. ‘이건희-이재용.’ 이조차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으로 쓰러진 탓에 지난해 처음 1위가 바뀌었다. 그나마도 아들 이재용 삼성

2017.10.03 화 감명국 기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마지막 회. 한조그룹의 이윤범 회장(이경영 분)은 횡령과 탈세, 정치인과의 유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사위인 이창준(유재명 분)의 치밀한 준비로 인해 검찰에 많은 증거들이 넘어갔지만, 이 회장은 조사실에 마주 앉은 검사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거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드라마 속 이야기와 현실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8월21일 출간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는 마치 드라마 속 재벌 회장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박근혜 정

2017.08.28 월 유지만 기자

십상시 A씨 “포스코 권 회장, 말 안 들어 자르려 했다”

십상시 A씨 “포스코 권 회장, 말 안 들어 자르려 했다”

“권오준 회장은 취임 이후 포스코 개혁을 후퇴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와 달리 포스코 경영에 완전 자율권을 줬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너서클에 있던 한 핵심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최근 시사저널은 A씨가 전직 포스코 인사와 나눈 대담 파일을 입수했다. 그 안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가 공공기관 지분이 많은 포스코와 KT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끌었다.   “KT는 약속대로

2017.08.22 화 송창섭 기자

이재용 구속부터 결심공판까지…160일 간의 기록

이재용 구속부터 결심공판까지…160일 간의 기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월28일 이 부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각각 징역 7년~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기록의 연속이었다. 지난 5개월간 50차례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다. ​‘칼과 방패’로 통하는 특검과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만큼 첫 재판부터 양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2017.08.07 월 이석 기자

[2017 GCC] “한국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 바라보면 해결의 길 보일 것”

[2017 GCC] “한국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 바라보면 해결의 길 보일 것”

5월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 스페셜스피치 연사로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가형 국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나눴다. 김 회장은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이라는 주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구조를 극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인호 회장은 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가영영전략연구원장 등을

2017.05.31 수 김경민 기자

LS 잡음 없는 ‘사촌경영’, 관건은 새 먹거리 발굴

LS 잡음 없는 ‘사촌경영’, 관건은 새 먹거리 발굴

재계 순위 16위, 2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총액, 25조원 규모의 연매출. 범(汎)LG가(家)인 LS그룹의 현주소다. 그러나 이런 위상에도 불구, LS그룹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업 대부분이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LS가(家)의 일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사정기관 수사 대상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재벌가에서 빈번하게 벌어져온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없다. 당연히 일반인들에게 LS그룹은 낯설 수밖에 없다. LS그룹은 2003년 LG그룹에서

2017.05.19 금 송응철 기자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발판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발판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혹자는 한문식으로 창직(創職)·창업(創業)으로 말하는가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행위 그 자체라고 에둘러 설명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연구자료들을 보면 기업가정신에 앞서 ‘위기극복’과 ‘규제’를 기본 전제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다. 성공이라는 결과물보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세계지식포럼(다보스포럼)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아리아나 허핑턴 미국 허핑턴포스트 미디어그룹 회장,

2017.05.13 토 송창섭 기자

[Today] 부산 보수층 “박근혜 찍은 손 없애고 싶다”

[Today] 부산 보수층 “박근혜 찍은 손 없애고 싶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TV : 대선 D-8, 후보들 ‘근로자의 날’ 표심 잡기 총력전 대선이 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은 후보들은 막판 표심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017.05.01 월 이석 기자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상속·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 2005년 CJ그룹이 작성한 내부문건의 일부다. 2013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문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당시 재산 승계의 대상이 현재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딸 이경후(33) CJ그룹 상무와 아들 이선호(28) CJ제일제당 과장이다. 당시 CJ의 승계계획은 이랬다. CJ의 홍콩 지주사 CJ글로벌홀딩스가 전환사

2017.03.30 목 박준용 기자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3월9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언론사 간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말이었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특검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겠나”라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모습도

2017.03.23 목 송응철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주요 대기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똥이 ‘재벌 개혁’ 바람을 타고 재계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일부 기업은 3월10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여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는 빠졌지만,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검은 3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주요 수사 결과 중 하나’로 밝히고, 수사하지 못한 나

2017.03.16 목 송창섭 기자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이 ‘자연인 박근혜’를 수사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사라졌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물론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라고 못 박았고, 헌재 역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모든 공은 기소권을

2017.03.13 월 조해수 기자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한국거래소가 갖가지 이슈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장인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한국거래소 노사는 지주사 전환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처지에도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등대로 다시금 신뢰받기 위해선 독립성 제고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 이사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

2017.03.11 토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Today] 유엔인권위까지 넘어간 '최순실 게이트'

[Today] 유엔인권위까지 넘어간 '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더팩트 : "인권 침해 당했다"…최순실, 유엔인권위 '청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시정을 위한

2017.03.02 목 이석 기자

길고 길었던 최종변론 중 헌재가 따져볼 4가지

길고 길었던 최종변론 중 헌재가 따져볼 4가지

17번의 변론 기일이 정해졌지만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 1시간30분 정도를 사용했지만, 대통령을 지키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 5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뿐인 대통령 탄핵.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곧 결정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어떤 쟁점에 집중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했을까요.  △ 탄핵 그 자체가 문제 있으니 각하시키자

2017.02.28 화 김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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