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수습과 인적쇄신, 미래지향적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임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내년 2월쯤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김 위원장 취임 100일째인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2018.10.30 화 유지만·안성모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⑤] 13~16위 김택진 이준호 김정주 장하준 이재현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⑤] 13~16위 김택진 이준호 김정주 장하준 이재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3 화 송응철 기자

창원 제조업체 3곳 중 2곳 “영업益 목표 달성 불가”

창원 제조업체 3곳 중 2곳 “영업益 목표 달성 불가”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도시인 경남 창원의 제조업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우려스런 수준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10월 19일, 지난 12일 창원 제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기업경기전망(BSI)를 조사한 결과 ‘연초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이 불가하다’고 답한 기업이 64.4%라고 밝혔다. ‘목표치 달성(근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3.9%, ‘초과 달성할 것 같다’는 응답은 1.7

2018.10.19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부산브리핑]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축제 개막

[부산브리핑]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축제 개막

전국 최대 수산물축제인 '부산 자갈치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중구(구청장 윤종서) 자갈치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자갈치시장의 상징적 슬로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게 중구와 축제위원회의 각오다.특히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

2018.10.08 월 부산 = 김재현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처절한 실패로 귀결된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처절한 실패로 귀결된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1949년 10월1일 마오쩌둥(毛澤東)은 베이징(北京) 중심부의 천안문광장 사열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후난(湖南)성 사투리 발음으로 외쳤다.“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가 수립됐다!”마오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9월21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선출됐기 때문이었다. 마오는 이보다 앞선 1945년 6월19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주석’으로 선출됐다. 마오는 당과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은 국가원수에 해당

2018.10.06 토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장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9월15일 귀국하면서다.홍 전 대표는 귀국길에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움직임에 한국당 내부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미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정치 보폭을 넓히

2018.09.26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국민 72% 정상회담

국민 72% 정상회담 "잘했다"…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2박3일 간 숨 가쁘게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북정상회담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모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번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민선7기 대전경제 혁신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9월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서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대책 발표에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허 시장이 강조한

2018.09.12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짜고치는 밀월은 없었다…‘진짜 살얼음판’ 걷는 북·미

짜고치는 밀월은 없었다…‘진짜 살얼음판’ 걷는 북·미

"잡음이 밀월 속 위장(僞裝)이라 봤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다. 그간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은 특히 나쁜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를 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북·미 간 갈등이 투박하게 표면화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방북 무산…미·중 무역갈등 결정적인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코앞에 두고 취소했다. 게다가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단

2018.08.27 월 오종탁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