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18년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밝힌 미션이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의 낙후지역인 난곡동에서부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 의성군에 이르기까지 총 99곳이다.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13조7724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션에서 밝혔듯이 대상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다. 대상 지역을 도시에서

2018.11.15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15 목 이영수 인천취재본부 기자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응시생은 3만3973명이라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2만6695명, 졸업자는 6555명, 검정고시생은 723명이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68명 줄었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각각 127명과 37명 늘었다.영역별 응시 현황은 수학 나형이 2만2070명(67.66%)으로 가형(1만550명, 32.34%)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선택했다. 사회탐구(1만6788명)와 과학탐구(1만5833명)를 선택한 응시자 수는

2018.11.09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기침체 위기…美 ‘장·단기 금리 차’가 거품 붕괴 신호탄 될까

경기침체 위기…美 ‘장·단기 금리 차’가 거품 붕괴 신호탄 될까

지난 60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는 총 아홉 번 있었다. 가장 가까이는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시킨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고, 가장 멀리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의 1957년 침체가 있다. 시계(視界)를 넓히면 1929년 경제 대공황까지 언급할 수 있겠으나 기준은 미국 국채금리가 유의미한 값을 갖기 시작한 1955년부터로 산정했다. 지난 아홉 번의 침체 직전 미국 장·단기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부진의 신호를 알렸기 때문이다.장기물 채권의 금리는 단기물보

2018.10.31 수 허정인 NH선물 연구원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미래는 자신이 지닌 꿈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남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을 예측하고 싶어 한다. 미래학자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도래할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자만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1989년 창간 이후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9 금 유지만 기자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발언과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 문제로 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일본 측의 불참 통보로 일단락됐지만,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한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한·일 관계는 갈등 사안이

2018.10.16 화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4차 산업혁명과 우버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과 우버 헬스케어

‘우버닥터’나 ‘우버너스’라는 말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의사가 집을 방문해 치료해 준다는 꿈같은 이야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현실화됐다. 미국에서는 2015년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 회사가 설립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미 뉴욕·LA·애틀랜타 등 대도시에서는 실시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중국에는 ‘공유간호사’ 앱이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사, 링거,

2018.10.14 일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교양을 넘어 ‘생존 지식’이다.” 월급만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저축도 힘든 현실이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투자는 어디 쉬울까.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관망만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경제 서적은 또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전문용어 앞에서부터 턱 막힌다. 경제 지식이 대중과 괴리된 현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경제학자 김광석 박사는 “종종 강연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몇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시론] 올드 보이의 귀환, 한국 정치의 후퇴

[시론] 올드 보이의 귀환, 한국 정치의 후퇴

정치권 올드 보이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라와 백성에겐 불행한 일이다. 지금 선진 각국은 30대 말, 40대 초의 지도자가 대세다. 세상이 그처럼 눈부시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불안하다. 세계적인 신예 석학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혁명의 시대에 인류는 불멸, 행복, 신성에 도전하는 신인류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정치 지도자들은 올드 보이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의 현

2018.10.01 월 정두언 前 국회의원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2018.10.01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혼자 먹는 밥(혼밥), 혼자 먹는 술(혼술), 혼자 떠나는 여행(혼행), 혼자 노는 것(혼놀)….’ ‘혼자’는 더 이상 청승의 아이콘이나 측은함의 대상이 아니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의 확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으로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는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 2010년 23.9%, 2015년 27.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물론 여전히 2인 가구의 비중

2018.08.30 목 송응철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고용대란, 경기불황의 늪, 주52시간 근무제, 소비절벽. 최근 각종 미디어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인 폭염도 소비절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기나 했나 자괴감이 드는 한편으로, 이제부터는 경제구조나 시장 상황 못지않게 인구구조가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최신작 《2018 인구절벽》을 통해 한국 사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2018.08.08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밀양 실버카페, 고령화지역 노인들 ‘사랑방’ 기대”

“밀양 실버카페, 고령화지역 노인들 ‘사랑방’ 기대”

“그윽한 커피향을 마시며 마을의 발전을 설계하세요.” 경남 밀양시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통 장소가 될 실버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구 11만을 조금 넘어선 농촌이면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는 밀양시의 노령계층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7월 25일 상남면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에 밀양시 제1호로 문을 연 실버카페 ‘Cafe MY89’가 그곳이다. 실버카페 ‘Cafe MY89’는 경남도와 밀양시의 지원으로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점됐다. 밀양시니어클럽(관장 김철오)이 운영한다.이 곳에서 바리

2018.07.26 목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끊임없는 시장 확대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끊임없는 시장 확대

경남의 항노화바이오산업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기대수명 증가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KB코스메틱은 7월17일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부터 ‘감국꽃 정유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파에서 상대적 세타파는 감소시키고 상대적 알파파는 증가시키는 향료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았다. 앞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과 수험생 등 적용 범위가 넓은 감국의 활용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전 기술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과 경남도농업기술원이 함께 수행 중인 지역농업 특화작목 육성 기반기술 개발

2018.07.18 수 경남 진주=박종운 기자

[전북브리핑]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할 것”

[전북브리핑]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할 것”

전북 전주시가 덕진권역 전주종합경기장 중심의 뮤지엄밸리 조성과 완산권역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두 축으로 전주형 문화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월5일 전주시청에서 민선 7기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 4년은 전주가 다른 도시를 따라 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왔다”면서 “민선 7기 4년은 그동안 애써온 것 위에 새로움을 더하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18.07.09 월 전북 전주 = 정성환 기자

병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불로장생의 비법

병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불로장생의 비법

예전에 한의원에 가면 병원 이름과 복용법이 씌어 있고 뒷부분에는 좋은 글귀가 씌어 있는 하얀 약봉투를 받았다. 그중 대표적인 문구가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이다. 왜 한의원에서 불교의 보왕삼매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글귀를 찾다가 넣은 것 같다.  이 내용은 명나라 때 묘협(妙?) 스님이 저술한 보왕삼매염불직지(寶王三昧念佛直指)에서 나온 것이다. 상하 2권에 22편으로 돼 있다. 상권에서는 극락의 내용을 알리고 수행을 권한다. 하권에서는 염불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왕생을 권한다. 이 중 제17편 ‘열 가지 큰 장애가 되는 일(十大

2018.07.07 토 이경제 이경제한의원 원장

가입자 1억 명 잡기 위한 은행권 ‘모바일 혈투’

가입자 1억 명 잡기 위한 은행권 ‘모바일 혈투’

#직장인 이진우씨(가명·32)는 최근 1년간 은행 지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미리 가입한 모바일뱅킹을 통해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며 “은행에 직접 갈 일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모바일뱅킹이 은행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손안의 은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바일뱅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 가입자 1년 새 1700만 명 증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

2018.07.05 목 원태영 시사저널e. 기자

앞만 보던 기업들, 이젠 주변을 둘러본다

앞만 보던 기업들, 이젠 주변을 둘러본다

근래 들어 ‘사회공헌’은 기업들이 외면하기 어려운 이슈가 됐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돈 잘 버는 기업’보다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들에 사회공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기업들은 일제히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시사저널이 들여다봤다.  

2018.06.28 목 송응철 기자

10명 중 9명

10명 중 9명 "국민 건강은 국가의 의무"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서울대의대 교수)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건강을 국가의 의무로 삼는다는 것이다. 건강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의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와 관련된 인력

2018.06.26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흙수저로 태어난 공장노동자도 능력을 갖추면 대학교수도, 지방의원도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왜 정치를 하려는 가’라는 명제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뽑은 말이다.    박 당선인은 대학과 지방 행정기관에서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이 현장에서는 강자들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복지 왜곡’을 보았고, 결식이웃과 복지의 사각지대도 보았다. 그는 이론으로 세웠던 복지라는 가치를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구호가 아닌 ‘복지는 복지답게,

2018.06.22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외국인 ‘먹튀’에 우는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에 우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부정(不正)수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먹튀’(먹고 도망감) 외국인 수가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복지부 내부에서조차 ‘구멍 뚫린’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문제를 뿌리 뽑을 방법은 찾지 못한 채,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실제 친구의 보험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중국

2018.06.21 목 박성의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文 핫라인’ 김영록 당선인 “전남, 낙후·소외서 벗어날 기회”

‘文 핫라인’ 김영록 당선인 “전남, 낙후·소외서 벗어날 기회”

6·13 전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63) 후보가 77.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선7기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민선 자치 부활 이후 정통 관료출신으로 첫 도백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당선인은 중앙·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경력까지 갖췄다. 특히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친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지 3개월 만에 큰 어려움 없이 전남도청에 입성하게 됐다.  

2018.06.14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나요?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나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3월에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1.50%로 인상한 후 추가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 내년에는 유로존과 일본도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

2018.04.25 수 전소영 연합인포맥스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