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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물어보면 한결 같은 대답이 “중산층”이라고 답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경제력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일수록 비(非)금전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 기부 실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보면, 이들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중산층 기준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 해외여행 연 몇 회 이상 등의

2018.06.18 월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경남브리핑] 한경호, 항공MRO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 참석

[경남브리핑] 한경호, 항공MRO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 참석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6월14일 경남 사천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개최된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 대행 외에 사천시 부시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한국공항공사 등 8개 주주사 대표 약 40여명이 총회에 참석해 경남 항공MRO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항공MRO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

2018.06.14 목 경남 = 박종운 기자

급여소득자 10명 중 7명 “세금 더 낼 의향 있다”…‘투명성·복지확충’ 전제

급여소득자 10명 중 7명 “세금 더 낼 의향 있다”…‘투명성·복지확충’ 전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증세(增稅)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복지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인상을,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선호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 및 증세 관련 인식 조사 결과, 급여소득자 10명 가운데 7명(68%)은 ‘세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가 이뤄지고 확실한 복지혜택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충족

2017.10.29 일 이민우 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동남아 최고 부국 싱가포르의 두 얼굴

동남아 최고 부국 싱가포르의 두 얼굴

지난 9월5일 싱가포르 중심가의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 ‘싱가포르의 금융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사가 밀집돼 있다. 일부 회사는 1층에 따로 라이브 방송룸도 갖췄다. 국내외 방송사와 연계해 각종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 DBS은행에 근무하는 레이첼 황(여)은 “이곳 금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고소득자이기에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출퇴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원래 래플스 플레이스는

2017.09.22 금 모종혁 중국 통신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자면 확실히 이례적이다. 국민과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 말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 현상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에게선 발견되지 않은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3개월 차가 되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후보 단일화 상대방이던 정몽준 후보 지지층이던 이른바 경제 중시 중도층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더

2017.08.22 화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물론 현재의 높은 지지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 경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2주차인 5월 셋째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를 기록했으며, 5월 넷째 주에는

2017.08.10 목 유지만 기자

무기력한 野4당 수습할 ‘골든타임’은 지나간다

무기력한 野4당 수습할 ‘골든타임’은 지나간다

우리나라 야구팬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드컵 기간엔 축구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뉴스에서 야구 뉴스는 사라지고 월드컵 축구 기사로만 채워진다. 야구정보 자체를 얻을 기회가 줄어든다. 이것은 대중의 관심이 월드컵으로 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람의 관심은 무한하지 않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마찬가지다. 한쪽으로 관심이 쏠리면 자연스레 다른 곳에 대한 주목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누군가 연타석 홈런을 치거나, 노히트 노런을 해도 월드컵 기간에 야구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정치영역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

2017.08.09 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Today] ‘화해’와 ‘위기’, 돈 줄 막힌 북한의 선택은?

[Today] ‘화해’와 ‘위기’, 돈 줄 막힌 북한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북 돈줄 봉쇄…한·미 훈련 임박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기 진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월6일 고강도 대북 제재안 2371호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중순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

2017.08.07 월 김회권 기자

[시사 TOON] 담배값 인상,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시사 TOON] 담배값 인상,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최근 담배값 2000원 인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흡연율을 낮춰 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만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 흡연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시절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선

2017.08.06 일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공무원 증원, 몸집 줄어 ‘홀쭉’…가뭄·지역 예산은 ‘두툼’ 11조원대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은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

2017.07.24 월 김회권 기자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017.07.21 금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Today] 침묵하는 안철수, 이유미 증거조작 파문에 입 여나

[Today] 침묵하는 안철수, 이유미 증거조작 파문에 입 여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트럼프 4초 간 점잖게 악수하며 “문 대통령 존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한 뒤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로 외국 정상을 자주 골탕먹였지만, 문 대통령과는 돌출행동 없

2017.06.30 금 이석 기자

[Today] 급소 잡고 검찰 개혁 시동 건 문 대통령

[Today] 급소 잡고 검찰 개혁 시동 건 문 대통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슈퍼 수요일’ 성적표…김이수 ‘유보’, 김동연 ‘9부 능선’, 강경화 ‘공방’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 무대에 오른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인방은 모두 정면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방어할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반박했습니다. ‘로키(

2017.06.08 목 이석 기자

[Today] 靑 민정수석 ‘조국 카드’ 검찰 개혁 신호탄인가

[Today] 靑 민정수석 ‘조국 카드’ 검찰 개혁 신호탄인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헤럴드경제 : “미쳤다”, “차원이 다르다”..외신도 감탄한 한국 개표 방송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본 외신들은 “미쳤다”, “차원이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날 미국 외교

2017.05.11 목 이석 기자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유승민·심상정’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유승민·심상정’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2약(弱)’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다르다. 경쟁자들의 공약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먼저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약을 공격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계산조차 맞지 않는다”며 “(문 후보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81만 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

2017.05.03 수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한비자》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는데, 세 사람이 없던 말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번 들으면 곧이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저의 진정한 안보관에 대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출간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대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문 후보가 그 색깔론에 ‘또’ 휘말렸다. 4월19일 2차 TV토론에

2017.04.25 화 김지영 기자

사회보험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사회보험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얼마 전 월급명세서를 받아 봤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뭘 이렇게 많이 떼어 가는지 아쉬웠습니다. 새삼 공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공제액의 40% 정도는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이었습니다. 기자협회비와 사우회비를 빼고 53% 정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명목으로 공제를 했더군요.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소득세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금에는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더 많이 내는 사회보험에는 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번 회에선 사회보

2017.04.17 월 이민우 기자

장하성·이헌재․김성식, 安정부 경제부처 등용 물망

장하성·이헌재․김성식, 安정부 경제부처 등용 물망

‘안철수의 생각’을 경제정책으로 현실화할 사람들은 누굴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제 멘토’,  실무 조력자인 원내 ‘경제통’과 원외 ‘싱크탱크’에 소속된 학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체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 경쟁’ 활성화에 방점을 두되, ‘경제 성장’을 놓치지 말자는 ‘공정성장론’에 공감하는 인사들이다.  우선 안 후보의 ‘경제 멘토’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장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도 ‘진심캠프’를 통해 안 후보를 도왔다.

2017.04.11 화 박준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렁이는 충청 민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렁이는 충청 민심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여론조사가 민심(民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관론이다. 2016년에도 입증됐다. 우리나라 4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에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크게 빗나갔다. 여론조사 무용론(無用論)이 또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민심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절대 신뢰할 수도, 완전 무시할 수도 없는 계륵(鷄肋) 같은 게 여론조사다. 교과서는 아니어도 참고서로 활용할 순 있다. 시사저널이 충청 지역(대전, 충남·북

2017.01.25 수 김지영 기자

[이민우 기자의 If] 만일 대중교통이 ‘공짜’로 바뀐다면?(상)

[이민우 기자의 If] 만일 대중교통이 ‘공짜’로 바뀐다면?(상)

최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조차 가시거리가 짧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2016년 12월 1주일 동안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대기오염 수준으로는 유럽 도시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수도권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분석 결과도

2017.01.04 수 이민우 기자

[유통산업 미래전략]① 백화점 삼국지 '고급화·대형화가 살길'

[유통산업 미래전략]① 백화점 삼국지 '고급화·대형화가 살길'

유통산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온·오프 라인 경계는 무너졌다. 기존 업체와 급부상하는 신업태 사이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내수부진 탓에 소비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소비자 눈길과 발길을 잡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업태별 생존 전략과 성장 방향을 짚어보고 한국 유통산업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편집자주]국내 백화점업계는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에도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백화점이 성장 정체에 빠진 것과 다르다. 특히 빅3로 꼽히는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은 각각 차별화 전략을 추

2016.11.10 목 김지영 기자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 또 미루나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 또 미루나

정부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년 전 정부와 정치권은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각의 공평과세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과세를 올해까지 연기했다.  비과세 연장안에 관련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

2016.11.09 수 유재철 기자

[시론] 재정정책으로 통화정책  부정적 효과 상쇄해야

[시론] 재정정책으로 통화정책 부정적 효과 상쇄해야

얼 마 전 최고위급 정책 당국자 사이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작은 논쟁이 있었다. 우리 경제 현황을 보면, 더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까지 밀려오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1.25%까지 인하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 현재 2%대 후반 정도인 잠재성장률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자본투자 둔화로 머

2016.11.07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민단체,

시민단체, "고소득자 건보료 무임승차 심각"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분을 소득없는 지역가입자가 떠안고 있는셈”이라며 “이는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공평부과 원리와도 배치될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보부과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

2016.10.05 수 정지원 기자

[미국 대선 UPDATE] 힐러리와 트럼프의 경제정책, 들어보셨나요?

[미국 대선 UPDATE] 힐러리와 트럼프의 경제정책, 들어보셨나요?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 표심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판세는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월8일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발표한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경합주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이 트럼프와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어떤 곳은 박빙의 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 클린턴이

2016.09.19 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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