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부천시가 8월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에 나섰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2만여 명이 성황을 이룬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폐막된 지 3일 만이다.  또 감사서류 발신자까지 바꿔 무리하게 추진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기관장 찍어내기용 표적감사란 의혹이 공공연히 나돈다. 당장 내년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판이다.      감사인력 10명 투입…문서 외부유출 등 조사 이날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시는 8월 22~31일

2018.08.22 수 경기 = 김종일·윤현민 기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제7호 태풍(쁘라삐룬) 및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하기 위해 7월2일 예정했던 취임행사를 전면 취소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발표하고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민선 7기 부산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시정 방향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정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목표로 부산을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초대형 항만, 24시간 가동하는 국제규모의 공항, 유라시아 대륙

2018.07.03 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부산지역 정권교체를 이룬 오거돈호(號)가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전면적인 시정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오거돈 당선인은 연일 시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새판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인수위가 방점을 찍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시민과 소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본뜬 부산판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넓혀 시정 업무집행과 예산편성 등에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금까지 관료계와 사회 곳곳에 관성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를 '시민

2018.06.25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전주 봉침 목사’ 사건, 검찰-시청 ‘폭탄 돌리기’

‘전주 봉침 목사’ 사건, 검찰-시청 ‘폭탄 돌리기’

지난해 여름 전북 지역 일대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재가열되고 있다. 현직 여성목사 이아무개씨가 허위 경력으로 전주 시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 후원금을 가로채고 센터 직원 등에게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시사저널 최초 보도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해당 사건을 조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전북 지역 의원 다수가 소속된 민주평화당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2018.04.10 화 구민주 기자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청장 5명 모두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독식한 때문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공모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 다시 퇴직 관료가 수장자리를 꿰찰지 다음 달 채용될 6대 광양경제청장의 ‘출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후임 광양경제청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접수를 한다. 12월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8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남도가 부랴부랴 청장

2017.11.23 목 정성환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통영 스탠포드호텔서 지역 유력인사들 '떡고물 잔치'?

통영 스탠포드호텔서 지역 유력인사들 '떡고물 잔치'?

경남 통영시의 외자유치 사업인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이 호텔과 관련한 이권이나 자기 잇속 챙기기에 몰두한 정황이 드러났다.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통영시의 특혜 의혹을 캐기 위한 시의회 특위구성에 반대한 시의원의 부인이 호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통영시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직위를 이용해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주선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 2013년 스탠포드 호텔을 유치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 스탠포트 호텔은 전체 직원 118명

2017.09.28 목 최재호·서진석 기자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개신교 현직 목사라고 주장하는 여성 사회복지사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여기에 들어온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 면직된 천주교 신부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두 사람은 전북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종교인으로 존경받아 왔지만, 검찰수사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여성은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시술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가 남성의 성기에 봉

2017.08.22 화 전주=박혁진·구민주 기자

‘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8월3일 밤 9시30분 중국 동남부에 자리잡은 마카오(Macau·澳門)의 윈 팰리스(Wynn Palace).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호텔 앞은 투숙객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윈 팰리스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였다. 케이블카는 10분 동안 윈 팰리스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바로 앞 호텔들을 고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점에다 누구든 탑승료가 무료다. 정저우(鄭州)에서 온 리옌(여)은 “고층객실을 제외하고 코타이(Cotai·路氹城)를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어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고 말했다.    베

2017.08.15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홍준표 떠난 경남도청, 류순현 권한대행 교체설도 '솔솔'

홍준표 떠난 경남도청, 류순현 권한대행 교체설도 '솔솔'

경남도청 안팎이 요즘 어수선하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그 중심에 있다.   류 권한대행은 최근 홍준표 전 도지사의 '꼼수 사퇴' 동조 논란과 간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으며 눈총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여성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여성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15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이번달 20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

2017.06.28 수 최재호 기자

[Today] 박영수 특검 ‘1호 구속자’ 오늘 나오나

[Today] 박영수 특검 ‘1호 구속자’ 오늘 나오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 ‘특검 1호 구속' 오늘 나올까’…문형표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영장’ 청구 결과가 30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문형표

2016.12.30 금 이석 기자

[Today] 범죄영화 같은 최순실의 8000억대 재산과 자금 세탁

[Today] 범죄영화 같은 최순실의 8000억대 재산과 자금 세탁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단독]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재산 숨겼다” 한국일보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게이

2016.12.22 목 김회권 기자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조항으로 뜯어보는 탄핵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조항으로 뜯어보는 탄핵

저번 글에서는 하야 즉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사직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제 사직인 탄핵(彈劾․Impeach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검사, 각 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은 법률에 의해 탄핵대상으로 규정돼 있음)이 그 직

2016.11.18 금 박현석 변호사

[박관용 회고록]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사과했더라면…”

[박관용 회고록]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사과했더라면…”

“헌법 제65조 2항 단서에 의거,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박관용 국회의장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다. 의장석을 점거하던 여당 의원들을 들어내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었다. ‘195명 참석에 찬성 193, 반대 2’. 11시22분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0여 분 만에 탄핵 드라마 제1막은 종료됐다. △오전 11시, 박관용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 지시 △11시4분

2016.10.19 수 박관용│前 국회의장 정리=김현일 대기자

전범재판대 서게 될 위기 맞은 토니 블레어

전범재판대 서게 될 위기 맞은 토니 블레어

지난 2003년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 참전 결정 과정을 조사한 ‘칠코트 보고서’(Chilcot Report)가 지난 7월초 발표됐으나 논란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영국인들의 분노가 이번 보고서로 인해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의 결정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 조사는 정책 결정과 실행에 관여했던 관련자 200여 명을 불러 1년4개월 동안 이뤄졌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기간만 조사 과정의

2016.08.19 금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영국인의 재발견》 저자

우리가 정말 ‘개·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정말 ‘개·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

지 난 한 주 전국의 개와 돼지들도 어리둥절할 만큼 ‘개·돼지’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었다. 한 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라 먹여만 주면 된다”라고 말했으며, 그 민중이 99%를 뜻한다는 친절한 부연까지 덧붙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가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이었다. 차관 바로 아래서 실질적인 교육 정책의 그림을 그리는 직책이다. 필자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실망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슬그머니 넘어가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웬일로 이번 사태를 대하는 ‘1%’들의 태도는

2016.07.22 금 남인숙 작가

[박관용 회고록] 의욕 충만한 YS 넘친 자신감이 때론 장애

[박관용 회고록] 의욕 충만한 YS 넘친 자신감이 때론 장애

YS의 직설 화법은 민주화 투쟁을 하던 야당 시절엔 매우 효과적이었다. 국민들에게 핵심 주제어만 전달되면 됐다. 어색한 문장이나 적절치 않은 어휘는 출입기자들이 알아서 다듬어 주었다. 민주화에 대한 열정은 YS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1983년, 군사정권이 YS의 단식투쟁 관련 보도를 강력히 통제하자 ‘재야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억지 명칭을 붙여서라도 국민에게 알린 언론이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다르다. 과거와 달라져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참모가 보충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

2016.05.20 금 박관용 前 국회의장│정리=김현일 대기자

“청와대가 낙점할 때까지 기다린다”

“청와대가 낙점할 때까지 기다린다”

지난 몇 개월 국민의 시선이 4·13 총선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간 공석인 공기업 임원 후보에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된 공기업 중 상당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방만 경영 등으로 문제가 된 에너지 공기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금융권에서도 선거를 전후해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전력

2016.04.28 목 박혁진 기자

푸틴·시진핑 등 정상들, 파나마 페이퍼 사태로 ‘패닉’

푸틴·시진핑 등 정상들, 파나마 페이퍼 사태로 ‘패닉’

© AP 연합·EPA 연합 ‘1조원 숨기기 어렵지 않다. 첫째, 믿을 만한 이를 섭외해라. 둘째, 은행 관계자를 찾아라. 셋째, 조세회피 전문 법률사무소를 고용해라. 넷째, 은행을 통해 신뢰하는 사람 명의로 영국령(領)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 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라. 다섯째, 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령회사에 1조원 대출을 승인해라. 축하한다. 당신은 1조원을 안전하게 숨기는 데 성공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4월3일 ‘파나마 서류, 수십억 달러를 숨기

2016.04.13 수 윤민화 시사비즈 기자

10대 그룹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 44%

10대 그룹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 44%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10대 그룹 계열사에 신규·재선임 되는 사외이사 140명 중 43.6%가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 사진=시사비즈 올해 10대 그룹에서 새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한 사외이사 절반가량이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40명 중 정부 고위 관료, 국세청, 금융감동원, 판·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은&

2016.03.08 화 한광범 기자

“이미 입당한 사람이 무슨 영입 인사냐”

“이미 입당한 사람이 무슨 영입 인사냐”

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와 비박(非박근혜)계가 인재 영입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수읽기를 통해 선공과 반격, 재반격을 거듭하며 치열한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4·13 총선 공천 룰 전쟁에 이은 내전(內戰)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는 1월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영입 인사 6명을 직접 소개했다. 김 대표가 나선 건 이례적이다. 외부 인사 영입 경쟁에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에 뒤처졌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2016.01.20 수 남상훈│세계일보 기자

[YS 서거] ‘금융실명제 vs 외환위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뚜렷한 명암

[YS 서거] ‘금융실명제 vs 외환위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뚜렷한 명암

22일 오전 향년 88세로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린 ‘문민 대통령’이라는 찬사와 측근 비리와 외환위기를 부른 ‘경제실패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따라붙는다.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문민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며며 정치개혁을 실시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31년 만에 대한민국에 문민시대를 연 것이다.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한 개혁을 추진했다. 1993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1

2015.11.24 화 이민우 기자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경찰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스폰서’로 지목한 김광택 서라벌GC 회장은 평소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시사저널 제13538호 참조> 시사저널은 김 회장 측과 소송을 진행해온 당사자들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진술과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MB(이명박) 정권 당시 최고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대전 서구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 관련해 김 회장 측과 소송을 벌여온 김 아무개씨는 2011

2015.11.05 목 김지영·안성모·김회권·조해수 기자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경찰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스폰서’로 지목한 김광택 서라벌GC 회장은 평소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김 회장 측과 소송을 진행해온 당사자들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진술과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MB(이명박) 정권 당시 최고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대전 서구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 관련해 김 회장 측과 소송을 벌여온 김 아무개씨는 20

2015.11.03 화 김지영·안성모·김회권·조해수 기자

[단독] 정관계 브로커 '황인자 리스트' 터진다

[단독] 정관계 브로커 '황인자 리스트' 터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씨의 청탁 비리 의혹 사건이 전·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구속된 윤씨는 물론 친박(친박근혜) 원로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TK(대구·경북) 출신인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민원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현재 외부로 드러난 상황은 여기까지다. 향후 검찰의 칼끝

2015.10.05 월 김지영·안성모 기자

관피아 척결 약속은 뻥?...유관기관에 산피아 ‘득실’

관피아 척결 약속은 뻥?...유관기관에 산피아 ‘득실’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의원실 제공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 일명 ‘산피아’는 유관협회 임원 자리를 여전히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 출신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88명이 산하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근무중이다. 이 중 근무공공기관을 제외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4명으로 나타났다.

2015.09.10 목 원태영 기자

[단독] 갑질논란 무역협회, 정부 감사도 있으나마나

[단독] 갑질논란 무역협회, 정부 감사도 있으나마나

대한민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관리·감독을 받는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은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고, 민간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1년에 150억원씩 혈세를 지원받아 쓰고 자산이 5조원에 달하는데도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러다 보니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고 최근엔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민국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다. 무역협회

2015.07.28 화 엄민우 기자

앞에선 관피아 척결, 뒤에선 퇴직자 챙기기 ‘꼼수’

앞에선 관피아 척결, 뒤에선 퇴직자 챙기기 ‘꼼수’

정부가 국책 연구원에 퇴직 공무원을 내려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官)피아’ 논란 속에 겉으론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 등을 만들어놓고, 뒤에선 퇴직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6일, 26개 국책 연구기관 부기관장 앞으로 한 장의 공문이 내려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대한민국 26개 국책 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ls

2015.05.26 화 엄민우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