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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광주동구청장, 호남에선 보기 드문 치열한 여야 ‘3파전’

광주동구청장, 호남에선 보기 드문 치열한 여야 ‘3파전’

광주광역시장 선거 판세는 이미 한쪽 기울어졌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선 구청장 선거만큼은 뜨겁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호남 정치 1번’로 불리는 광주 동구는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 중 유일하게 여야 3당(黨)이 구청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격전지로 꼽힌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 투표율도 28.92%를 기록, 광주지역 전체 23.65%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연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 등이 출동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각 당 후보들은 ‘사즉생’ 의 각

2018.06.11 월 광주 = 조현중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 간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 탈환을 노리는 경찰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검경 수장들이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후 수사권 조정의 향배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 모두 수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

2018.05.29 화 박성의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4월16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 할 수 있다.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4월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박근혜 정부 때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드루킹 “우린 통진당보다 강하다”

[뉴스브리핑] 드루킹 “우린 통진당보다 강하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與, 대선 후 野에 ‘드루킹 고발취하’ 요구 - 민주당, 지난해 9월 국민의당과 소 취하 때 ‘일반인’ 드루킹 연루 사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 野 “의원·당직자 외 취하 요청 대상 중 드루킹

2018.04.19 목 감명국 기자

[한강로에서]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한강로에서]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이른바 ‘김기식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느낌이 하나 온다. 2010년대의 현대 한국인은 확실히 낯짝이 두꺼워졌다는 점에서 예전 한국인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1960~70년대만 해도 이 정도 사태면 장본인들이 이보다 일찍 사퇴했다. 사퇴의 변은 “물의를 빚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가 상투어였다.   물의(物議)를 빚는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는 뜻이다. 죄가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때문에 세상이 소란해졌으니 죄송하다는 말이다. 법보다 도덕을 중시하는

2018.04.16 월 박영철 편집국장

허성주 208억·박원순 -6억…文대통령 18억8천 신고

허성주 208억·박원순 -6억…文대통령 18억8천 신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711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중 74.8%, 즉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10명 중 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상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부모 등 직계 가족을 포함한 1인 가구당 전체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8300만원 늘어난 13억4700만원을 기

2018.03.29 목 구민주 기자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명박 정권 당시 있었던 불법 사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무궁화클럽은 최근 경찰청 앞에서 ‘MB정권 파면·해임시킨 경찰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양동열 전 서울 수서경찰서 경사(54·무궁화클럽 전 사무총장)는 2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

2018.03.01 목 정락인 객원기자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홍은동 사저’ 매각으로 궁금증 커진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취

‘홍은동 사저’ 매각으로 궁금증 커진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취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에게 매각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1월17일 오후 시사저널의 최초 보도 직후 사저 매각 사실과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거취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 내외가 홍은동 사저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본지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줬다.   홍은동 경비원 “보좌관 조만간 이사 올 예정” 해당 사저를 매입한 김 행정관

2018.01.23 화 구민주·김지영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사저’ 팔았다

[단독]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사저’ 팔았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에 매각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수행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직후 김씨 역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에 배치돼 현재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 홍은동 사저 금송힐스빌은 문 대통령 내외가 2016년 1월부터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

2018.01.17 수 구민주·김지영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아직도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재벌家

아직도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재벌家

한 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던 지난해 12월26일. 증권시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가 떴다. 태광그룹이 계열사 3곳을 합병키로 했다는 뉴스였다. 태광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과 티시스의 투자 부문을 쇼핑엔티와 4월1일부로 합병한다고 밝혔다. 티시스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97%의 지분을 갖고 있는 SI(시스템 통합) 서비스 업체로, 그룹 내의 대부분 계열사에 IT(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탓에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회사였다.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는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의 기획연재 ‘재벌가 후계자

2018.01.15 월 감명국 기자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집중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조직이다. 물론 검사들의 비리도 전담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 대표는 공수처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홍준표와 공수처, 그리고 1

2017.12.20 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2011년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평가했다. 검찰을 견제·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내지 못한 점을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이라 ‘자책’하기도 했다. 짙은 아쉬움은 강한 의지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 개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MB “적폐청산, 정치보복 의심 들어”

MB “적폐청산, 정치보복 의심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11월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는 새로운

2017.11.12 일 유지만 기자

[Today] 취임 6개월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두 번째 ​

[Today] 취임 6개월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두 번째 ​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예산 털어 최저임금' 전례없는 실험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 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2017.11.10 금 이석 기자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이 보인다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참여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혹은 정무직 출신 인사는 20%에 육박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데다, 당시 내각에서 일했던 젊은 인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친 뒤 성숙한 정책비전을 갖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참여정부 2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당연하

2017.11.01 수 유지만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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