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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도가 ‘제27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8월8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기관·단체 중 대상·금상·​은상·​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국내 산업시찰 및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자는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구비해 전 시·군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경남브리핑] 한경호, 항공MRO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 참석

[경남브리핑] 한경호, 항공MRO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 참석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6월14일 경남 사천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개최된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 대행 외에 사천시 부시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한국공항공사 등 8개 주주사 대표 약 40여명이 총회에 참석해 경남 항공MRO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항공MRO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

2018.06.14 목 경남 = 박종운 기자

[팩트체크] ‘엇박자’ 논란 불거진 김 부총리의 발언 전문 공개

[팩트체크] ‘엇박자’ 논란 불거진 김 부총리의 발언 전문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론에서 꺼내든 ‘엇박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1월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때로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엇박자 논란을 가져온 발언은 1월26일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경제부장과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2018.01.29 월 공성윤 기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10·4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은 노무현재

2017.09.27 수 이석 기자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공무원 증원, 몸집 줄어 ‘홀쭉’…가뭄·지역 예산은 ‘두툼’ 11조원대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은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

2017.07.24 월 김회권 기자

[Today]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시에 납작 엎드린 재계

[Today]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시에 납작 엎드린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李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몹시 후회한다, 부끄럽다” 야당 의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아들 병역, 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19

2017.05.25 목 이석 기자

“여러분, 어느 후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느 후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9일이면 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된 지 60일 만이다.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적다. 이 때문에 TV토론회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선호하는 후보의 이미지와 비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TV에 나오는 이미지에 선호 후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약속하지만

2017.05.02 화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5명의 대선후보가 참여한 토론회의 두 장면이다.   #1. 4월23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후보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예산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포함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 4월19일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200조원 어느 세금 어떻게 올려 마련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200조원 소요되는 공약들이 지킬 수

2017.05.02 화 박준용 기자

“20대가 투표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요?”

“20대가 투표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요?”

20대가 달라지고 있다. 20대 투표율은 2000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항상 전체 투표율을 밑돌았다.  연령대별 최저치였다. 계속된 취업난 탓에 투표를 ‘사치’ 또는 ‘희망고문’ 정도로 여겼던 20대. 더 이상 그들은 ‘투표 무관심층’이 아닌 선거판을 움직이는 ‘적극 투표층’이 돼 가고 있다. 이른바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과 ‘우병우 아들 꽃보직’ 여파가 20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대 총선 때 20대 투표율은 52.7%(전체는 58.0%)이었다. 이는 19대 총선 때보다 11

2017.02.22 수 조문희 인턴기자

“시급 2000원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시급 2000원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오전 8시30분. 지하철 택배원 박아무개씨(82)의 하루가 시작된다. 첫 주문을 받은 박씨는 서울 을지로4가역에서 청량리역으로 갔다. 40분쯤 지나 박씨는 청량리시장에서 물건을 건네받아 배달장소인 왕십리로 향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하철역 안은 쉴 곳이 마땅히 없다. 박씨는 왕십리역 의자에 잠시 걸터앉았다. 오전 11시. 박씨는 두 번째 일감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탄현역까지 가는 장거리 배달이었다.  “장거리 배달에 들어가면 하루에 2건밖에 못해. 늦은 밤까지 하면 몇 건 더 할 수도

2017.02.14 화 김은샘 인턴기자

문재인 “청년 일자리 4년 간 72만 개 창출”

문재인 “청년 일자리 4년 간 72만 개 창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희망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청년일자리 70여 만개 창출 등 청년희망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에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 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청년에 투자해서

2015.10.12 월 이민우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특정인맥 챙기기’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특정인맥 챙기기’ 논란

민선 7기 이용섭호(號)의 공공기관 인사가 ‘코드·보은인사’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인사 키워드가 ‘함평·광산’과 ‘선거 캠프’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전남 함평은 이용섭 시장의 고향이며, 광주 광산은 그의 정치적 기반으로, 지난 선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후원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맥 중심 인사 기조를 놓고 시청 안팎에서는 “측근 정치의 답습”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이 천명한 능력 중심 인사방침과는 달리 선거캠프 출신 인

2018.12.11 화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은 개별법이 아니라 기본법, 즉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는 법이다.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여성폭력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우연히 여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성에겐 국가가 없다는 말을 자조적으로 해 왔다. 이 법 제정으로 명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2018.12.11 화 노혜경 시인

인천시 청렴도, 하위권으로 밀려나

인천시 청렴도, 하위권으로 밀려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5등급으로 평가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23만67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공공기관별 부패사건은 종합청렴도의 감점 요인이 됐다. 내부청렴도는 인사·예산집행 등의 공정성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평가지만, 외부청렴도는 국민들의 직접 평가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15만2265명

2018.12.10 월 인천 = 윤현민 기자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음주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내부 알력설부터 사건 무마설까지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조 수석과 임 실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감찰반 비위, 작은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어”청와대는 지난 11

2018.12.10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전남브리핑] ‘한전공대 입지’ 광주·전남 3곳씩 추천…1월 선정

[전남브리핑] ‘한전공대 입지’ 광주·전남 3곳씩 추천…1월 선정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했다.  12월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추인 또는 심의를 받아 내년 1월까지 입지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한전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광주시·전남도·기초지자체 등에 추천 절차를 위한 의견을 물어볼 방침이다.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

2018.12.07 금 전남 = 이경재 기자

‘백약이 무효?’…4년 연속 청렴도 바닥 면치 못한 전남도

‘백약이 무효?’…4년 연속 청렴도 바닥 면치 못한 전남도

전남도가 올해도 청렴도 평가서 바닥을 맴도는 굴욕을 당했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올해도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청렴도 3위 도약’은 빈말이 됐다. 특히, 전남도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4년째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3위권 도약’ 특별대책 추진에도 불구, 올해도 최하위권…‘4년째 바닥권’ 헤매  7

2018.12.07 금 전남 = 정성환 기자

[전남동부브리핑]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전남동부브리핑]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다. 여수시에 따르면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최하고 여수시와 남해군이 주관하는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국내외 해저터널 건설현황을 소개하고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실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2018.12.07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다. 공단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근거로 지난 4월 임대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자와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교부)·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다.안산역사는 1998년 철도청

2018.12.06 목 조해수 기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정치 입문 5년 만에 곤두박질…윤장현에 무슨 일이

정치 입문 5년 만에 곤두박질…윤장현에 무슨 일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나머지 일행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 곧 그가 최고기온 17~20도로 쾌적한 카트만두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억대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파장을 일으켰다. 자료화면 속 인상 좋은 윤 전 시장은 사기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로 소개됐다. 그런데 그가 해당 사기꾼의 자녀 취업 과정에 은밀히

2018.12.04 화 오종탁 기자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곳에나 빛과 그늘이 있다. 주목받고 뜨는 상권 이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늘도 그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곳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둥지를 떠나야 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맞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자 둥지였던 곳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몰린

2018.12.03 월 조유빈 기자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81%→75%→60%→53%.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1%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18개월 만에 53%까지 주저앉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내놓기도 했다. 20대 청년층과 함께 높은 지지층을 형성했던 자영업자의 이탈이 현 정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

2018.12.03 월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전남브리핑] ‘빚내서 빚 갚는 격’ 목포시 대양산단 지방채 1300억 발행 무산

[전남브리핑] ‘빚내서 빚 갚는 격’ 목포시 대양산단 지방채 1300억 발행 무산

전남 목포시가 추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무산됐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3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을 모두 부결했다. 대양산단 대출금은 전체 2909억원 가운데 그동안 이자(64억여원)와 원금 830억원을 갚고 현재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대출금 일괄상환 시점(내년 4월)이 다가오자 지방채 발행과 상환기

2018.11.30 금 전남 = 정성환·이경재 기자

[경남브리핑] 진주 명품 딸기, 베트남 TV 출연한다

[경남브리핑] 진주 명품 딸기, 베트남 TV 출연한다

진주의 명품 딸기가 베트남 국영방송을 통해 소개된다. 진주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수곡면과 대평면 일원에서 베트남 국영 방송사인 VTV와 우리나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딸기를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딸기 수출시즌에 맞춰 한국 딸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현지 매체에 집중 홍보하고 현지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촬영은 베트남 유명 개그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인기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촬영팀은 진주시 수곡면의 수출딸기 농장에서 현장 체험 후 수곡농협

2018.11.29 목 경남 = 황최현주 기자

‘의정비 챙기는’ 전북 지방의원 절반 이상이 겸직 논란

‘의정비 챙기는’ 전북 지방의원 절반 이상이 겸직 논란

전북지역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도입된 유급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명은 겸직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지방의원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이다. 이 중 14명은 부당 겸직한 사실로 사임을 권고 당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비 ‘줄 인상’ 추

2018.11.28 수 전북 = 정성환 기자

아파트가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라고?

아파트가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라고?

대한민국엔 아파트가 많다. 2017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전국 1712만 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60%에 해당하는 1037만 호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서울(58%)보다 훨씬 높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천박한 욕망의 상징, 이기적 집단의 결집체, 도시경관의 파괴자, 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적인 주거양식을 강요하는 원흉으로 간주되면서도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로의 이주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의 이주를 꿈꾸고 있다. 한편으로는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2018.11.28 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유화 제스처로 인한 관계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거래가격이 뛰고 일부에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 관계 당국과 대북 전문가 그룹의 진단이다. 신흥 자본가인 돈주(錢主)들이 투자한 고급 아파트는 치열한 분양 경쟁률을 보인다. 추첨이나 채권입찰 형태의 서구식 분양까지도 공공연하게 나타난다. 국가 배정 형태의 건설사업이 축소되면서 개인이나 시행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모습도 드러난다.새로 지은 고급형 아파트 분양

2018.11.28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역사 반성 없이 ‘한류 보이콧’만 하는 日 극우

역사 반성 없이 ‘한류 보이콧’만 하는 日 극우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선언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의 여파는 정치와 외교 영역을 넘어, 문화 부문까지 확대됐다. 일명 ‘한류 보이콧’. 발단은 지난 10월 일본 보수언론인 도쿄스포츠가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이 입은 ‘광복 티셔츠’를 문제 삼으면서였다. 지민이 지난해 월드투어를 하면서 입었던 티셔츠에 ‘우리의 역사’ ‘애국심’ ‘해방’ ‘한국’ 등의 문구와 원폭이 투하된 그림이 함

2018.11.28 수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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