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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 그간 건설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16년 공방’에 종지부는커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내부 반목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말 그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광주시 ‘공론화위 선 구성’ vs 시민모임 ‘숙의 과정 필수’ 평행선 광주 도시철

2018.08.20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구태의 사회적 관행과 정치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청산은 미래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이뤄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청사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정부에선 이미 대선공약부터 최근 대통령의 발언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2017.11.2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울산·부산 '희비'…'후폭풍 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울산·부산 '희비'…'후폭풍 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지역 사정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울산시와 부산시는 각각 '환영'과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담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울산시와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의 피해를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또다른 후풍풍을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2017.10.20 금 박동욱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0월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중단보다 19%보다 더 많았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ㆍ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역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2017.10.20 금 이석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조작 책임자, 최고형을”…안철수 침묵 두고도 시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증언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놓고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2017.06.28 수 김회권 기자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국민의당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간 경선룰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양측은 경선룰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경선 불참을 시사하는 배수진을 치는가 하면 캠프 실무진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최근 손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향후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2월22일부터 대리인단을 구성해 경선룰 협

2017.03.20 월 김현 뉴스1 기자

안철수와 손학규의 대결에 무난한 승리는 없다

안철수와 손학규의 대결에 무난한 승리는 없다

19대 조기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 역시 ‘경선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이기기 위해 나선다. 당내에서 이겨 본선에 올라야하니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주장하며 때로는 배수진도 친다. 경선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당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싱겁게 이길 줄 알았던 게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며 변수가 터졌다. 손 전 대표는 후보 사퇴와 대리인 사퇴 등 극단적인 전략까지 오르내리면서 경선룰 싸움에 참전했다.   국민의당 경선룰은

2017.03.16 목 김회권 기자

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6163억원 투입

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6163억원 투입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전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다.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

2015.10.05 월 원태영 기자

예선전부터 불꽃 튀는 ‘한 지붕 네 가족’

예선전부터 불꽃 튀는 ‘한 지붕 네 가족’

본선 대결에 앞서 펼쳐지는 예선 격인 당내 경선에서는 계파 간 힘겨루기가 첨예하게 펼쳐진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친박(親박근혜)’ 대 ‘비박(非박근혜)’으로 선명한 구도가 형성된 것에 반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복잡하다. 흔히 민주당은 ‘친노(親노무현)’와 ‘비노(非노무현)’가 대립했으나 친노가 한때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되면서 이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친노의 새로운 수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문 의원을 중심

2014.03.26 수 감명국 기자

‘터널’에 막힌 청와대와 불교계

‘터널’에 막힌 청와대와 불교계

9월28일,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자리잡은 조계종 ‘회룡사’ 경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회룡계곡과 등산로 곳곳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 터널 공사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회룡사 입구에는 ‘북한산에 구멍이 뚫리는 날 북한산과 함께 죽으리라’고 회룡사 수행 스님 19명이 서명한 결의문이 유언장처럼 게시되어 있었다. 회룡사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능선에 자리잡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회궁하던 중 다시 함흥으로 돌아가려다 절에 머무르던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뜻을 굽혔다

2003.09.30 화 나권일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4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존폐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버스에 올랐다.오 시장은 9월18일 오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해운대 운촌삼거리부터 내성교차로까지를 BRT 버스로 출근하면서 버스와 승용차 간 속도를 직접 비교 체험하고, 탑승한 출근길 승객들과 버스 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산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와 서비스를 변화시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

2018.09.18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4년 만에 ‘탈이 난’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공론화는 민선7기 들어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원순환센터 문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모아 고형연료(SRF)로 만드는 곳이다.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민간 자본 53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787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지난 2014년 6

2018.09.12 수 전남 순천 = 박칠석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국가가 뇌사(腦死)를 인정하고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미비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기증에도 옵트 아웃(Opt-out)​​ 방식(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자의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부를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가 없어 하루에 세 명이 죽어가는 의료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지난 8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옵트 아웃​ 제도의 공론화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8.09.10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회한 제271회 광주시의회가 폐회했지만 회기 기간 동안 보여준 시와 시의회의 지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手) 싸움’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간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백병전이 대표적이다. 물러설 수 없는 광주시의 당면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서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이자 재선 출신 유력 정치인이란 명성에 걸맞게 역시 노련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30일 광주

2018.09.02 일 광주 = 정성환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조선대가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8월23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8월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과 ‘사퇴글’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강 총장은 사과문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과오를 남겼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강화

2018.08.24 금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등장 할 조짐이다. 그동안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월평공원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개발사업자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첨예한 갈등에 뾰족한 대책 제시도 없이 대전시가 수수방관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대전시는 지난 4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며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용역 수행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2018.08.09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8. 8.8.자(제 1503호) 특집 면에서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

2018.09.19 수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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