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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경남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과 관련해 현 성산마을 부지 원안 추진과 중산마을 외곽 이전을 원하는 주민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공론화 준비위)가 발족됐다. 공론화 준비위 발족은 지난 11월28일 거창군이 주최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산물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창구치소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방법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당원협의회 홍정희 회장과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 김홍섭, 성인택씨 등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2017.12.06 수 김성진 기자

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삼표그룹의 모태는 1952년 고(故) 정인욱 강원산업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강원탄광이다. 강원탄광이 생산하던 ‘삼표연탄’은 한때 국내 대표 연탄 브랜드였다. 1960년대 중반 강원탄광은 강원산업으로 사명(社名)을 변경하고, 골재와 레미콘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연탄이 에너지 산업의 주축이던 시절 강원산업은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으로 맹활약했다.강원산업의 사세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위축됐다. 연탄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문원 전 강원산업그룹 회장은 결국 2000년 강원산업을 인천제철(현 현

2018.11.15 목 송응철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가시밭길을 걸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숙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정’이 이어졌고, 백지화와 원안대로 추진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도 번갈아 오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16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논란을 끝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공론화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2018.11.12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2018.11.07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전북브리핑] 송하진 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월1일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청접견실에서 도정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북도 역시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끊임없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새만금 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부

2018.11.02 금 전북 = 정성환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반의 반 값 추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반의 반 값 추진”

인천시 서구청은 올해로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취임 시 “과거의 30년 보다 미래의 30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미래기획단’을 만들었다. 서구의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중심을 잡고, 서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다.  현재 서구는 매일 매일이 다이내믹하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사업의 70%가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현안 사업들이 서구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환경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다.  환경부에서 굵직한

2018.11.01 목 인천 = 구자익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긴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긴다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크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터뜨린 실명 공개의 후폭풍은 거셌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엉뚱한 반발이 나오다 못해 심지어 부산에서는 집단휴업이라는 가장 비교육적 방법으로 유아교육기관이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겠다고들 한다. 사학재단들의 횡포 이면에 감추어진 사유재산 논리가 여기서도 등장한다. 어디를 들추어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름주머니가 바로 이 사유재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주장이 아닌가 싶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라는 논리다. 국고

2018.10.31 수 노혜경 시인

창원시,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 에 사활 건다

창원시,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 에 사활 건다

경남 창원시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이 진두지휘하는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10월22일 발표하면서다. 앞서 창원시는 이 계획의 근간이 될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창원시의 이 계획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재 개발 중인 마산해양신도시는 환경과 문화·관광, 주거를 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의 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맞춤형 전략 수립과 공모 사업 등을 총괄할 ‘창

2018.10.23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지역 주요 난제의 하나인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평공원 주민과 시민대책위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대로 지난 7월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반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29일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유선 방식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대전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했다.

2018.10.08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시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존폐 여부 시민에게 묻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4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존폐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버스에 올랐다.오 시장은 9월18일 오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해운대 운촌삼거리부터 내성교차로까지를 BRT 버스로 출근하면서 버스와 승용차 간 속도를 직접 비교 체험하고, 탑승한 출근길 승객들과 버스 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산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와 서비스를 변화시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

2018.09.18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4년 만에 ‘탈이 난’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공론화는 민선7기 들어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원순환센터 문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모아 고형연료(SRF)로 만드는 곳이다.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민간 자본 53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787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지난 2014년 6

2018.09.12 수 전남 순천 = 박칠석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국가가 뇌사(腦死)를 인정하고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미비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기증에도 옵트 아웃(Opt-out)​​ 방식(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자의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부를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가 없어 하루에 세 명이 죽어가는 의료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지난 8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옵트 아웃​ 제도의 공론화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8.09.10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회한 제271회 광주시의회가 폐회했지만 회기 기간 동안 보여준 시와 시의회의 지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手) 싸움’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간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백병전이 대표적이다. 물러설 수 없는 광주시의 당면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서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이자 재선 출신 유력 정치인이란 명성에 걸맞게 역시 노련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30일 광주

2018.09.02 일 광주 = 정성환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조선대가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8월23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8월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과 ‘사퇴글’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강 총장은 사과문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과오를 남겼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강화

2018.08.24 금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 그간 건설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16년 공방’에 종지부는커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내부 반목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말 그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광주시 ‘공론화위 선 구성’ vs 시민모임 ‘숙의 과정 필수’ 평행선 광주 도시철

2018.08.20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실효성 논란…“요식행위에 책임회피용”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등장 할 조짐이다. 그동안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월평공원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개발사업자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첨예한 갈등에 뾰족한 대책 제시도 없이 대전시가 수수방관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대전시는 지난 4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며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용역 수행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2018.08.09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바람 잘 날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얘기다. 광주의 한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고교 교장의 성추행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추락과 관급 비리 연루 등 각종 사건과 비리 등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잇단 각종 사건과 비리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민원제기 등 모두 외부로부터 드러난 것으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07.16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이용섭 당선인, 518m짜리 ‘5·18 탑’ 추진 논란

이용섭 당선인, 518m짜리 ‘5·18 탑’ 추진 논란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5·18 광주 빛의 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이 당선자의 발상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당선인 측은 광주다운 랜드마크로 관광 볼거리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각에선 도시 정체성에 어긋나고 수천억의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다움 랜드마크” vs “광주 랜드마크는 무등산·위압감 줘 광주정신 배척”  이 당선인의 인

2018.06.27 수 광주 = 조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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