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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8월28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인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주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그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퇴 소식은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고,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던 마크롱 대통령에겐 최악의 악재로 작용했다. 단순히 장관 하나가 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니콜라 윌로는 마크롱 내각 인사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관이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환경운동가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물론

2018.09.13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2018부산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서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라는 주제로 개최된다.올해 부산비엔날레에는 프랑스 출신 크리스티나 리쿠페로(Cristina Ricupero)가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 독일 출신의 외르그 하이저(Jörg Heiser) 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가운데 34개국 66개팀 125점에 이르는 미술작품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는 정상급 작가들의 수준 높은 대형 작품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2018.09.06 목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전남 여수시의회가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시정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낭만포차 이전을 추진했다. 낭만포차 이전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개량과 전기 기반시설, 화장실 공사 등 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낭만포차 이전비 심사과정에서 이전에 따른 대책

2018.09.06 목 전남 = 박칠석 기자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급격한 인구 유출, 조선업 불황…” 거제의 악화된 ‘경제 지수’를 거론할 때마다 변광룡 거제시장(52)의 표정은 무거웠다. 변 시장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관광과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 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 시대를 열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고배 경험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큰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2018.09.05 수 경남 거제 = 이상욱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월4일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하나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마산YMCA 아침논단 강연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6개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의 ‘생(生)·동(動)·감(感) 있는 무지개 전략’을 수립했다”며 질적 내실을 기한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시정이) 토건과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주도 시정이라면 앞으로 시민

2018.09.04 화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오거돈 시장에 직원이 ‘돌직구’ 날리고…“달라진 부산시 회의문화”

오거돈 시장에 직원이 ‘돌직구’ 날리고…“달라진 부산시 회의문화”

8월3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시장님, 예전에는 말을 더듬으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부산시의 한 직원이 오거돈 시장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날렸다. 오 시장은 “아니, 민선7기 시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뭐 그런 거 질문할 줄 알았더니 무슨 질문이 이래요?”하며 껄껄 웃었다.부산시 직원 조례의 풍경이 확 바뀌었다. 지난 7월초, 취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14년간 변한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는 처음 봤다”며 호

2018.09.02 일 부산 = 김완식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8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창원 2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총 99곳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지역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낙후된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부흥시키는

2018.08.31 금 경남 = 이상욱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한정우 창녕군수, 부곡하와이 정상화 적극 추진

한정우 창녕군수, 부곡하와이 정상화 적극 추진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부곡온천특구 부활을 외치며 지난해 5월 폐업한 부곡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한 군수는 부곡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8월30일 간담회를 가졌다. 6·13지방선거 때 부곡하와이 정상화와 온천특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 군수의 관심이 가장 먼저 반영된 것이다. 한정우 군수를 비롯한 추영읍 창영군의원, 남영섭 부곡관광협의회장, 김기창 부곡면장, 노수열 경제도시과장, 정철호 기획감사실장, 엄득봉 생태관광과장 등 자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곡하와이의 신속한 매각·재개장·재개발을

2018.08.31 금 경남 창녕 = 김완식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직업전환교육 일원화 시동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직업전환교육 일원화 시동

대전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통합·운영에 돌입한다. 대전시교육청은 8월29일 대전특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전에 동부교육청으로 사용했던 동구 홍도동 건물에 약 37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하 1층, 지상 3층 1560㎡ 규모(대지면적 3097㎡)로 새롭게 꾸며졌다. 이번 지원센터 통합 운영 계획은 설동호 대전 교육감의 10대 공약 사업인 ‘특수교육 관련 부서 통합 이전 계획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

2018.08.30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 재원 확보가 관건

[전남브리핑]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 재원 확보가 관건

김영록 전남지사는 8월28일 전남 동부권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청사 건립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청사 신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 내는 것이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돼 제2 부지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부지역본부에 행정부지사를 두겠다”며 “그 전에라도 동부권에 통합청사를 신축할 방침이니 관련 기관끼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2018.08.30 목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세종시정 3기, 145개 공약 이행 위해 9조4천억 투입

세종시정 3기, 145개 공약 이행 위해 9조4천억 투입

세종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22년 까지 145개 공약 이행을 위해 9조3958억원을 투입한다.  8월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임달승 세종시 시민주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공약과제와 실천계획 마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6월26일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등 총 42회의 회의를 열어 제3기 세종시가 중점 추진할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및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단기와 중기 및 장기로 나눠 추진할 공약과

2018.08.30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자랑, 성급하다

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자랑, 성급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8월28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428조 8000억원 보다 41조 7000억원이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보다 총 예산이 9.7% 증가한 수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정부예산 반영액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오는 12월 국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자치단체별 희비가 엇갈린다. 부산시(13.5%), 광주시(13.2%), 전남도(10.9%)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9.7%를 상회한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2

2018.08.29 수 대전=이기출 기자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브리핑] 거제 실업률 7.0%…시·군 역대 최고 경신

경남 거제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 때문이다. 8월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지난 4월 거제의 실업률은 7.0%로 현재 기준의 시군별 실업률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거제의 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포인트나 급격하게 상승했다. 거제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거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됐다. 거제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9% 수

2018.08.29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조선대가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8월23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8월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과 ‘사퇴글’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강 총장은 사과문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과오를 남겼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강화

2018.08.24 금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세종시교육청 혁신2기 공약 무엇을 담았나

세종시교육청 혁신2기 공약 무엇을 담았나

세종시교육청이 혁신2기에 중점 추진할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8월22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개월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마련한 혁신 2기 추진 공약인 4대 정책방향과 10대 중점과제 및 70개 공약에 대해 밝혔다. 이날 제시된 주요 공약 실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보면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 구현 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교육자치 선도 △유아교육 선진화 △교원 전문성 강화 △미래인재 육성 △통일시대 세계인재 육성 △교육복지 완성

2018.08.2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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