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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지난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대만(타이완)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타이난(臺南)은 대만 최초의 수도였다. 타이완이라는 지명도 타이난 해안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타이워완(臺窩灣)족과 그들이 살던 커다란 만을 지칭하던 대완(大灣) 또는 대위안(大員)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만을 이주(夷州)로 기록했다. 한족이 이주했다는 첫 기록은 ‘진시황이 원하는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실패한 서복(徐福)이 죽음을 피해 이주에 정착했다’는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나오는 사례가 처음이다. 

2018.11.15 목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리는 그 죄 밖에 없다” 경남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신종양제거, 침샘종양제거, 척추협착증 후복막 종괴 절제, 뇌 경색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한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대책, 도의적인 책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경상대병원은 언제라도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은 있지

2018.11.12 월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임정 100년이라 쓰고, 대한민국 100년이라 읽는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로 이 문구는 빠질 위험에 처하는 등 만만치 않은 운명을 겪어왔다. 내년 4월11일(최근 13일에서 11일로 수정 발표)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년을 맞는다. 그 백 년 동안 임시정부의 숨결을 가장 오래 간직한 이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만들고

2018.11.04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 센터’ 운영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 센터’ 운영

부산시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센터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 전반의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행정작용의 직접통제 또는 정치적 압력 행사 목적인 경우 등은 제외

2018.10.31 수 부산 = 김재현 기자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부산의 중심 '중구' 과거  명성 되찾겠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부산의 중심 '중구' 과거 명성 되찾겠다”

부산 중구는 부산항, 영도다리,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BIFF(부산국제영화제)광장, 부평 깡통시장 등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도시철도 1호선이 중심부를 관통해 50만명의 생활인구가 운집해 국제, 연안여객부두, 부산의 관문역할과 국제화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9개 동으로 이뤄진 중구가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구분돼 남포동 등 아랫동네는 번화가로, 대청·영주동 등 윗동네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수십 년 째 발전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주민 간 소통에도 문제가 많은

2018.10.26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경남브리핑] 철인들의 각축장, 통영ITU트라이애슬론월드컵 대회 ‘D-8’

[경남브리핑] 철인들의 각축장, 통영ITU트라이애슬론월드컵 대회 ‘D-8’

2018 통영ITU트라이애슬론월드컵 대회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 및 통영시 일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에서 승인한 월드컵시리즈 중 국내 유일한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37개국 2700여 명의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주니어, 장애인,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완주하는 철인 경기를 펼친다. 대회 기간동안 시내일원과 67호선, 평인노을길 등 경기구간에 차량 전면 또는 부분통제가 이뤄진다. 통영

2018.10.19 금 경남 = 박종운 기자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기록하고 싶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기록하고 싶어”

찰칵! 할아버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후줄근한 조끼에 모자를 눌러썼다. 왼쪽 가슴, 어깨, 모자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얼굴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했다. “얼마를 주면 되나?” 촬영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물었다. “68년 전에 값은 충분히 치르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 현(Rami Hyun·본명 현효제)이 대답했다.현 작가는 2013년부터 군인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촬영한 군인이 5000명에 이른다. 시작은 군복에 대한 관심이었다. “우리나라 육군에 100종이 넘는 군복이 있다.” 현 작가가 군복 사

2018.10.18 목 김정록 인턴기자

[경남브리핑] '하늘을 품은 언덕마루' 통영 멘데마을, 구도심 활성화 견인 기대

[경남브리핑] '하늘을 품은 언덕마루' 통영 멘데마을, 구도심 활성화 견인 기대

통영시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추진에 앞서 10월 11일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첫 출발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의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 시간에서는 노후된 주거지역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민들은 특히 “생태놀이터, 생태도서관, 패시브하우스 건립 외 동피랑에서 남망산공

2018.10.15 월 경남 = 서진석 기자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공식 음료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재배한 녹차를 제공했다. 이름은 은정차(恩情茶). 김일성 주석의 ‘은정’을 기린다는 의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이 차를 직접 판문점으로 가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내놓았다. 은정차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은정차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은 본래 위도나 기후상 차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약 25년간의 연구 끝에, 영

2018.10.13 토 구민주 기자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도부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한글학회 정회원)“엉터리 허위사실로 학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한글학회 이사)572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학회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의 선출 방식과 회원 자격 등을 놓고 학회 지도부와 일부 정회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집안싸움이 격해지는 사이, 한때 국내 학술단체의 상징과도 같던 한글학회의 위상과 명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뚝’ 끊긴 가운데, 한글 보급에 힘을 쏟자며 한글학회를 세웠던 주시경 선생의 바람도 위태로워졌다.  

2018.10.09 화 박성의 기자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를 두고 대전의 한 대학교 교정 동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 교정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그 대상이다. “반민족·반헌법 행위​자인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의 설립 이념에도 배치되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설립 이념으로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4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지난 여름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은 해마다 100만명 넘는 한국인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대만은 음식이 맛있고 거리가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대만 하면 타이베이(臺北)와 고궁박물원, 단수이(淡水), 지우펀(九分), 예류(野柳), 스펀(十分), 중동부의 화롄(花蓮) 정도가 떠오르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대만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은 나라다. 아직 한국인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에 진주 같은 관광지가 널려 있다. 나는 대만 서부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다. 타이중(臺中), 타이난(臺南), 가오슝(高雄)은 대만 서부 지역의

2018.09.22 토 대만 = 박영철 기자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8. 8.8.자(제 1503호) 특집 면에서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

2018.09.19 수 시사저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대만의 고도(古都), 타이난을 가다

대만의 고도(古都), 타이난을 가다

지난해 대만의 한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가 늘어난 수치”라면서도 “전체 관광객을 10으로 봤을 때 7에 가까운 관광객이 타이베이에 몰려 있다. 관광객들에게 지방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대만 관광국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곳 중 하나가 대만 남쪽에 위치한 타이난(臺南)이다. 타이난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경주’라고 할

2018.09.11 화 조해수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1968년 4월1일 창설된 ‘북파공작원 훈련소’ 실미도부대. 그 실체와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그나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자료, 재판기록 등으로 실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실미도부대는 남북 냉전 최정점에서 태동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 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급습했다. 1·21사태(김신조 사건)였다. 이틀 후인 1월23일엔 북한이 원산항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승무원 83명이 포로로 잡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②]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下)

[실미도②]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下)

※앞선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유족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무엇보다 먼저 유해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국방부에 진정서도 10차례 이상 넣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신뢰할 만한 새로운 단서 없이는 추가 발굴이 제한됨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또 ‘유해 미발굴 시 국립묘지 위패봉안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를 찾지 못한) 4명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호(형법 250조 사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광복영화 전성시대에 되새겨지는 ‘독립군 감독’의 말

광복영화 전성시대에 되새겨지는 ‘독립군 감독’의 말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인도네시아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친 《프리다》라는 영화가 있다.  네덜란드에 저항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투쟁을 그린 1948년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지난 8월12일에 막을 연 ‘독립운동 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의 주목을 적잖이 받았다. 영화제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의 ‘국민 배우’ 야띠 수라흐만은 “이 영화를 만든 ‘후융’이란 감독은 지금도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프리다》가 감독의 조국에서 상영된 의미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며, 더욱이 그가 남의 나라 독립을 도왔다는 사실이 궁금증

2018.08.29 수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훈련, 구타나 폭행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증거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PTSD를 입은 군인의 공상군경(전쟁 외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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