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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적립기금 고갈...'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2057년 적립기금 고갈...'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소진될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수급연령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피켓팅과, 구호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2018.08.17 금 고성준 기자

안팎의 총체적 난국에 '멘붕'된 국민연금

안팎의 총체적 난국에 '멘붕'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연금이 연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득 대비 9%인 현행 보험료율은 높이고, 수령 시기 역시 68세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3대 연금 가운데 보험료율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고갈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은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을 책임질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의 사임 이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8.08.17 금 황건강 시사저널e. 기자·CFA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①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① "이재용 청문회 해명, 말도 안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박 대통령과 독대 시 얘기를 이해 못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해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은 독대 전 무슨 목적인지 얘기를 해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들이 모르쇠 답변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 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환 절차가 예고되지 않으니까 총수들로서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2016.12.09 금 한광범 기자

검찰, 삼성물산 합병 본격 수사 착수

검찰, 삼성물산 합병 본격 수사 착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인 국민연금공단의 행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의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고발 사건을 가져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5월 서울고법 결정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2016.11.21 월 한광범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로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막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

2016.11.21 월 한광범 기자

'최순실 별도 지원' 삼성, 검찰 집중 타깃

'최순실 별도 지원' 삼성, 검찰 집중 타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측에 별도로 수십억 원을 건넨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기업 수사가 삼성에 집중되는 모양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최씨 측 추가 지원과 관련해 서초사옥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지난 8일 대외협력담당 사무실과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 11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5일 서초사옥에 위치한 제

2016.11.18 금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결국 검찰 판단 받는다

'삼성물산 저평가 논란' 결국 검찰 판단 받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주가가 관리됐을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47)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6일 이 부회장과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42) 삼성물산 사장과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구 삼성물산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평가됐

2016.06.16 목 한광범 기자

정희남 대담아트센터 관장 “지역 축제, 民이 주도하는 문화 행사 돼야”

정희남 대담아트센터 관장 “지역 축제, 民이 주도하는 문화 행사 돼야”

가을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특산물이나 지형을 토대로 열리는 축제, 인위적으로 상징물을 만들어 개최하는 축제도 있다. 관람객들의 만족도와 콘텐츠의 독창성, 수익성 등이 지역 축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지역 특색을 살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남 대담아트센터 관장이 “지역 축제는 민(民)이 주도하고 관은 뒷받침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역적·문화적 색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향초·방향제, 악취 제거하려다 건강 해친다

향초·방향제, 악취 제거하려다 건강 해친다

생활 속 악취를 없애기 위해 향초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악취를 잡으려다 건강을 해치고 실내 공기도 더 오염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런 제품은 임시방편으로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냄새는 맡는 것은 냄새를 내는 분자가 코의 후각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향초와 방향제는 악취를 내는 분자를 제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후각 신경을 더 자극해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향기 나는 물질은 분자가 커서 공기 중에 잘 떠다니지 못한다. 강제로 떠다니게 만들기 위해 향초와 방향제가 개발됐다. 초를

2018.09.15 토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벤투의 축구, 당당하고 강렬했던 첫인상

벤투의 축구, 당당하고 강렬했던 첫인상

파울루 벤투 감독이 러시아월드컵의 실망감을 카타르월드컵의 환호로 바꿔야 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을 때 첫 반응 대다수는 실망감이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앞서 협상을 가진 인물들에 비해 중량감이 다소 떨어졌다. 무엇보다 직전에 중국 무대에서 실패했다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그를 택한 김판곤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 보여준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8월20일 입국한 벤투 감독은 20일도 안 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9월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북중미의 강호

2018.09.15 토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시의회는 9월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5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특위엔 이산하 의원(남구4,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 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특위사무실에서 박인영 의장, 이산하 특위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2018.09.13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10월 축제로 물드는 진주, 남강유등 ‘물‧불‧빛의 축제’

10월 축제로 물드는 진주, 남강유등 ‘물‧불‧빛의 축제’

경남 진주시’가 10월 축제로 물든다. 논개의 구국 혼이 깃든 남강과 진주성 일원을 주무대로 10월 1일부터 14일간 남강유등축제가 열리고,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연달아 이어진다.진주시는 먼저 열리는 남강유등축제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 유료로 운영돼 왔던 유등축제는 올해부터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교체험, 유람선, 유등띄우기 등은 유료화를 유지한다. 최소한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춘하추동 풍요로운 진주성’ 주제로 진주성에는 이에 걸

2018.09.13 목 경남 진주 = 박종운 기자

이달곤 창원세계사격대회조직위원장 “‘퍼펙트’ 호평…완벽한 대회”

이달곤 창원세계사격대회조직위원장 “‘퍼펙트’ 호평…완벽한 대회”

이달곤 (65)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은 ‘발전을 위한 유산’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부어 오른 눈두덩이가 보였다. 인터뷰 내내 눈에 힘을 주려 애썼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라며 피로한 기색을 보였지만, ‘큰일을 무사히 치루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연신 미소를 잃지 않았다.   9월12일 창원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다. 창원 대회조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대회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를 보여 다행이다. 이번 대회는 하늘도 도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을 맡은 후 4년 가까이 창

2018.09.13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과감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도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 경제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수준은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시사저널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전문가들의 냉정한 현실 직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 현주소를 들여다보고자 ‘4차 산업 오디세이’라는 새 연재를 마련한다.

2018.09.08 토 오상태 KOFI R&D(한국 4차산업 연구소) 대표연구원

[경남브리핑] 김경수 “지방정부와 여당 협치 모델 만들자”

[경남브리핑] 김경수 “지방정부와 여당 협치 모델 만들자”

경남도는 9월7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민선 7기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고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서형수·김정호·제윤경 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국비 지원한도 확대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등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또 김 지사는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광도~진전(국도14호선) 건설 등 SOC사업 등

2018.09.08 토 경남 = 박종운·이상욱 기자

[포토뉴스] 대전DCC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열려

[포토뉴스] 대전DCC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열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전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9월6일부터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국내 최대 지역행사. 올해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분권·​혁신·​포용에 입각한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혁신'을 주제로 지역혁신활동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17개 시·​도별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는 균형위와

2018.09.06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급격한 인구 유출, 조선업 불황…” 거제의 악화된 ‘경제 지수’를 거론할 때마다 변광룡 거제시장(52)의 표정은 무거웠다. 변 시장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관광과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 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 시대를 열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고배 경험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큰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2018.09.05 수 경남 거제 = 이상욱 기자

국가핵융합연구소, 인공태양 현실화에 가속도

국가핵융합연구소, 인공태양 현실화에 가속도

핵융합은 태양과 동일한 원리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그래서 핵융합 연구장치를 ‘인공태양’에 비유하며 인류 미래에너지로 꼽는다. 핵융합 에너지는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한 중수소 및 리튬이 주원료로, 연료가 무한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나 폭발 위험이 없는 에너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핵융합에너지 연구를 위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제작해 실험하고 있다. KSTAR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다. 2008

2018.09.05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월4일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하나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마산YMCA 아침논단 강연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6개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의 ‘생(生)·동(動)·감(感) 있는 무지개 전략’을 수립했다”며 질적 내실을 기한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시정이) 토건과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주도 시정이라면 앞으로 시민

2018.09.04 화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담긴 독소 조항을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에 인수하라고 떠넘기면서 매달 억대의 지연손해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때 유통업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로 불리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 효력 여부를

2018.09.0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요가‧승마‧산악자전거 대회 성공한 밀양 ‘레저 메카’ 부상

요가‧승마‧산악자전거 대회 성공한 밀양 ‘레저 메카’ 부상

경남 밀양시가 세계적인 요가 프로그램과 전국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잇따라 유치하며 ​‘레저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계대회와 전국규모의 대회를 한꺼번에 치룬 것은 이례적이다. 밀양시는 ‘2018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테라피 컨퍼런스’를 9월1일부터 2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컨퍼런스에선 인도 셜리텔리스(빠딴달리요가대학교 연구소장) 박사와 홍정기(차의과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교수 등 세계 최고의 요가테라피 전문가 8명이 강연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했다.   이들은 ‘요가과학의 시대: 요가와 의학의 융합’

2018.09.04 화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오거돈 시장에 직원이 ‘돌직구’ 날리고…“달라진 부산시 회의문화”

오거돈 시장에 직원이 ‘돌직구’ 날리고…“달라진 부산시 회의문화”

8월3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시장님, 예전에는 말을 더듬으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부산시의 한 직원이 오거돈 시장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날렸다. 오 시장은 “아니, 민선7기 시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뭐 그런 거 질문할 줄 알았더니 무슨 질문이 이래요?”하며 껄껄 웃었다.부산시 직원 조례의 풍경이 확 바뀌었다. 지난 7월초, 취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14년간 변한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는 처음 봤다”며 호

2018.09.02 일 부산 = 김완식 기자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북한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워 북·미 대화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8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후에도 북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가만있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쏟아내며 다급한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비밀 편지' 받고 우왕좌왕하는 미국…북한은 상황 관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계 누구보다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2018.08.31 금 오종탁 기자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컨설팅실에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며 참 많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 CEO를 만났다. 이들 대다수는 1940~50년대 유년기의 보릿고개를 넘어 19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유능한 경영인이다. 체계적으로 경영을 공부한 적도,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없지만 맨손으로 말 그대로 큰일을 도모(企業)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조업에 드리운 먹구름은 중소기업 CEO의 자신감을 불안감으로 바꾸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결 요동치듯 변화무쌍한 국내외 경기와 갈수록

2018.08.29 수 임송식 산업은행 선임컨설턴트

[경남브리핑] 학교폭력, 교실 안에서 가장 빈번하다

[경남브리핑] 학교폭력, 교실 안에서 가장 빈번하다

경남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8월2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응답률은 1.0%(2801명)로 지난해 1차 조사결과(0.8%(2318명)) 보다 0.2%포인트 높았다.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3%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 0.3%포인트, 중학교 0.2%포인트, 고등학교 0.1%포인트 올랐다. 언어폭력이 35.1%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6.3%)

2018.08.28 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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