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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선거, '공천戰' 민주당 vs '인물難' 한국당

경남도지사 선거, '공천戰' 민주당 vs '인물難' 한국당

6월 경남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보수 수성’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반란’이냐의 여부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의 텃밭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도 해 볼만한 싸움이라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남도지사 선거 레이스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이른바 ‘동진(東進)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인재 영입에 애를 먹으며 사수를 위해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민배 전 창원시장 출판기념회 '출마 시동' 민주당의 경우 최근 지도부가 경남도지사 승리 가능성을 공개

2018.01.29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실명제로 검은 돈 추방”

“실명제로 검은 돈 추방”

국회의원윤리강령 등 법제기초위원장(이하 윤리위원장)이라는 감투를 갑자기 쓴 민자당 南載熙 의원. 의원 ‘뇌물외유’ 사건으로 부랴부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그 출발이 보여주듯이 걸음이 순탄치 않다. 지난 9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한 윤리강령은 처리됐으나, 실질적인 내용만 규정한 윤리강령은 처리됐으나, 실질적 규정인 실천규범과 윤리위원회구성 문제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남위원장은 폐회기간 동안 남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본사

1991.02.21 목 박중환 정치부차장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광주시, ‘지속적 갑질 의혹’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대기발령

광주시, ‘지속적 갑질 의혹’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대기발령

광주시는 9월 12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가상품권·시장상(賞)을 요구하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2018.09.13 목 광주 = 정성환 기자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막무가내식’ 경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과장 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도 모자라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입주자나 예정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총 3042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운정신도시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평가된다. 사업비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친환경 아파트라는 점과 GTX의 수혜지로 꼽히며 올해 1월초 진행한 분양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내 집 마련에

2018.09.13 목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구의 당 분열과 함께 군수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1년 여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장군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최택용 위원장은 “기장을 부산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2004년 17대 총선 해운대·기장을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등 16년 간 민주당의 내·외곽을 오가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해운대에서 최택용 위원장을 만나 기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2018.09.11 화 부산 = 김종섭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고반발 드라이버, 비거리를 보니 놀라워

고반발 드라이버, 비거리를 보니 놀라워

든든몰은 4월 1차분 완판에 이어 초고반발 라인 중 최고급라인 히스케이 IN 인피니트 고반발 드라이버를 71%할인가인 284,000원에 20자루 한정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행사에 드라이버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6만원 상당의 고급 마루망 골프우산도 함께 증정한다.  생산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히스케이 IN 인피니트 드라이버는 헤드만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비공인 초고반발 드라이버이다.    40대 초반인 든든몰 MD가 서울의 V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이 드라이버를 시타 했다. 시타채는 10.5도 샤프

2018.09.10 월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LS그룹 총수 일가들이 최근 들어 잇단 악재로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미투 논란’에 이어 6월에는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LS가 공정위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벤처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3세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떠올랐다. LS는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LS는 제재 건수 9건으로 국내 주요 그룹 중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제재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달한다.  

2018.09.06 목 조유빈 기자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결제하는 교통시대 열린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결제하는 교통시대 열린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단 한번만 결제하는 교통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모든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이 통합된 단일 플랫폼을 통해 교통 이용요금 결제가 가능한 Door-to-Door 교통서비스 구현 연구가 오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서비스가 현실화 될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리성과 교통수단간 연계성 및 정보제공 통합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2018.09.04 화 세종 = 이종수 기자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담긴 독소 조항을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에 인수하라고 떠넘기면서 매달 억대의 지연손해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때 유통업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로 불리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 효력 여부를

2018.09.0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김정은의 통치 홍보 수단 ‘멍텅구리 컴퓨터’

김정은의 통치 홍보 수단 ‘멍텅구리 컴퓨터’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컴퓨터와 정보기술(IT) 분야다. 공장·기업소의 생산라인 관리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새로 문을 연 현대식 쇼핑센터에서는 상품관리와 결제에 컴퓨터와 모바일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게 북한 매체들의 보도다. 김책공대나 김일성대 같은 대학뿐 아니라 중학교(우리의 중·고교 과정)와 소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리더십을 부각·선전하는 데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의 집무실에

2018.09.03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편집자 주]​ 브라질이 커피 주요 생산지가 된 배경에는 '미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커피에 얽힌 이야기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커피가 세계적인 음료로 등극하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음료'라고 배척된 커피가 '아침의 연인'으로 사랑받게 된 배경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커피와 건강과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2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 커피콩이 이 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세계로 퍼졌다는 설 때문이

2018.08.31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8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창원 2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총 99곳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지역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낙후된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부흥시키는

2018.08.31 금 경남 = 이상욱 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조선업)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8월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2018.08.3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이 ‘돼지’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이 축산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본력과 지위를 이용, 지방의 양돈기업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탈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 과정에서 사조그룹이 용역 200여 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농가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 사이에선 사조그룹이 비도덕적인 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그룹이 ‘반(反)상생’ 이슈로 여

2018.08.29 수 박성의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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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죄에는 속칭 ‘뺑소니범’로 불리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2018.08.27 월 인천 = 구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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