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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갑질 그만”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부산경찰청

“일탈‧갑질 그만”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부산경찰청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직 경찰관의 일탈·갑질 논란과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경찰청은 11월7일 오전 7층 동백홀에서 박운대 부산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경찰서장, 청문감사관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부산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가졌다.박 청장은 최근 발생한 부산청 경찰관들의 의무위반사고와 관련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에 따른 모든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부산경찰 모두가 깊게 반성하고 부산

2018.11.07 수 부산 = 김재현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비리의 온상 LH, 3년간 직무관련 뇌물 5억4000만원

비리의 온상 LH, 3년간 직무관련 뇌물 5억4000만원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해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LH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 대상자의 30%에 달하

2018.10.10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경남브리핑] 김경수 “지방정부와 여당 협치 모델 만들자”

[경남브리핑] 김경수 “지방정부와 여당 협치 모델 만들자”

경남도는 9월7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민선 7기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고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서형수·김정호·제윤경 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국비 지원한도 확대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등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또 김 지사는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광도~진전(국도14호선) 건설 등 SOC사업 등

2018.09.08 토 경남 = 박종운·이상욱 기자

폭염에 오히려 더위 퍼주는 ‘경기도재난본부’

폭염에 오히려 더위 퍼주는 ‘경기도재난본부’

최근 잇따르는 폭염 피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속수무책이다. 매년 수천만원씩 예방시설을 지원하지만 기초현황조차 깜깜이다. 해당시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도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긴다. 그새 온열환자는 350명을 넘어섰고, 2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성토까지 나온다.    재난본부 “무더위쉼터 기초단체 책임” 7월2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기간으로 정해 도내 31개 시군에

2018.08.02 목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전북브리핑] 순창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전북브리핑] 순창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전북 순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군의 가칭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는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이 사업 예산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선거에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순창군의 일감 몰아주기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 특혜나 대가성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사법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개월여동안 군수

2018.05.29 화 전북 = 정성환 기자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명박 정권 당시 있었던 불법 사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무궁화클럽은 최근 경찰청 앞에서 ‘MB정권 파면·해임시킨 경찰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양동열 전 서울 수서경찰서 경사(54·무궁화클럽 전 사무총장)는 2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

2018.03.01 목 정락인 객원기자

[호남브리핑] 정광영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낙마로 '술렁술렁'

[호남브리핑] 정광영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낙마로 '술렁술렁'

정광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청장선발심사위원회에서 11명 중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정 후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32년 동안 투자유치 분야 업무를 관장한 투자유치 민간 전문가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그의 청장 임용이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전남도는 2월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 후보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는 내용을 전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

2018.02.09 금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치]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 北, ‘파견 중지’ 통보 이튿날인 20일 “21일 이미 협의한 일정대로 파견”···방남 중지 소동 하루 만에 일단락, 19일의 방남 일방적 중지 통보 사유는 안 밝혀 - 어제(21일) 경의선 육로 통해 자유로~서울시내 거쳐 서울역에 온 현송월,

2018.01.22 월 감명국 기자

“경찰 지휘부, 감찰 통해 내부 비판자 입막음”

“경찰 지휘부, 감찰 통해 내부 비판자 입막음”

​“2017년 4월14일 인천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표정목 경장은 파면을 당했다. 파면의 사유는 지난 3년 동안 11번 지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부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발단은 표 경관이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등 경찰지휘부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 비민주적 조직 문화 등을 비판한 것이었다. 경찰청 감찰은 3년간의 표 경관 행적에 대해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통해 표 경관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의견대립 등을 문제 삼아

2017.08.20 일 조해수 기자

공무원 잇단 성추문에 김해시 슬로건 '공염불'

공무원 잇단 성추문에 김해시 슬로건 '공염불'

김해시 공무원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 취임 이후 청렴과 청결을 강조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이 같은 슬로건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김해시 안팎에서는 '공직 내 그릇된 성 인식'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차 사건. 男직원 여성화장실에 '몰카'...조사과정서 자살​지난 5월. 경남 김해시청 소속

2017.07.19 수 최재호 기자

비상훈련 불참에 소화기 방치까지…남부·동서발전 근무해이 '백태'

비상훈련 불참에 소화기 방치까지…남부·동서발전 근무해이 '백태'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연료 탱크 옆에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화재 대응 체제가 미흡했고, 보안관리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게재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달여 동안 공직 기강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남부발전의 경우 부산에 있는 본사와 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업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 4명에게 주의

2017.07.06 목 김완식 기자

 [Today] 침묵하는 안철수, 이유미 증거조작 파문에 입 여나

[Today] 침묵하는 안철수, 이유미 증거조작 파문에 입 여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트럼프 4초 간 점잖게 악수하며 “문 대통령 존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한 뒤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로 외국 정상을 자주 골탕먹였지만, 문 대통령과는 돌출행동 없

2017.06.30 금 이석 기자

법무부 차관, 검찰 개혁 적임자 인가

법무부 차관, 검찰 개혁 적임자 인가

문재인 정부가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고 5월20일 발표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차관의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포스코건설 계열사 대표와 당시 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차관이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여부를 기자들이 물은 것이다. 시사저널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를 내보낸 바 있는데 기사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격인 포스코건설 계열사 대표와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의 ‘장’인 이 차

2017.05.25 목 박혁진 기자

[Today] ‘문재인 신드롬’ 이어갈 수 있을까

[Today] ‘문재인 신드롬’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추미애 “국민의당과 통합에 관심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다른 당과의 통합에는 관심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특정 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2017.05.24 수 이석 기자

[Today] 민주당과 국민의당 결국 다시 합치나

[Today] 민주당과 국민의당 결국 다시 합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윤석열 중앙지검장, ‘박근혜 재판’ 직접 나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검장은 오늘(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직접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2017.05.23 화 이석 기자

[Today] 어머니 세금 때문에…‘조국표’ 개혁 깃발 흔들리나

[Today] 어머니 세금 때문에…‘조국표’ 개혁 깃발 흔들리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YTN : “국민 80%, 문 대통령 잘할 것..최우선 과제 적폐 청산” 국민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YTN은 대선 다음 날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대답이

2017.05.12 금 이석 기자

부역자 청산에 떨고 있는 검찰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 될라”

부역자 청산에 떨고 있는 검찰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 될라”

낭떠러지까지 몰렸던 검찰이 동아줄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를 비롯한 1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다.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기에다 법원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내내 ‘권력의 시녀’라고 조롱받던 탕아가 정의의 사도로 화려하게 복귀한 듯한 모습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2017.04.0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절치부심해 왔던 만큼 4년 넘게 준비해 온 ‘문재인표 구상’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국민성장’이다.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사회 분야 공약이 주축이라면, ‘국민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구상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

2017.03.29 수 김현 뉴스1 기자

길고 길었던 최종변론 중 헌재가 따져볼 4가지

길고 길었던 최종변론 중 헌재가 따져볼 4가지

17번의 변론 기일이 정해졌지만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 1시간30분 정도를 사용했지만, 대통령을 지키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 5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뿐인 대통령 탄핵.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곧 결정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어떤 쟁점에 집중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했을까요.  △ 탄핵 그 자체가 문제 있으니 각하시키자

2017.02.28 화 김회권 기자

故 최경락 경위 유족 “동생 유서, 경찰과 윗선이 감추려 했다”

故 최경락 경위 유족 “동생 유서, 경찰과 윗선이 감추려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권력이 서슬 퍼렇던 임기 2년 차 가을, 지금은 익숙한 ‘국정 농단’이란 단어가 처음 세간에 등장했다. 그해 11월28일 세계일보는 그간 비선실세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정윤회씨가 실제 청와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청와대는 즉각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 검찰수사는 문건 내용의 진위 파악보다 유출자 색출에 집중했다. 그리고 2014년 2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

2017.01.16 월 구민주 기자

‘박근혜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들은 아는 게 없다

‘박근혜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들은 아는 게 없다

“아니, 민정수석이 아는 게 뭐에요?”“도대체 민정수석은 뭐하셨습니까?”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린 12월22일, 청문회장에선 탄식이 터져나왔다. 증인으로 참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 때문이었다. 우 전 수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떠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으로서 마땅히 알았어야 할 직무 사항에 대해서도, 그는 “몰랐다”고만 답했다. 한숨을 내뱉으며 의원 질의 중 메모에만 집중하는 태도로 김성태 위원장으로부터 ‘자세 불량’ 지적을 여러 번 받기도 했

2016.12.22 목 김경민 기자

[단독] “박지만 ‘정윤회 미행설’ 확신, 박근혜 대통령 언짢아했다”

[단독] “박지만 ‘정윤회 미행설’ 확신, 박근혜 대통령 언짢아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청와대가 은폐하거나 왜곡했던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는 시사저널이 비선실세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박지만 회장 미행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사저널은 2014년 3월22일자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2013년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박 회장은 미행 배후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

2016.12.14 수 조해수 기자

최순실씨와 통일교, 그리고 데이비드 윤

최순실씨와 통일교, 그리고 데이비드 윤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와 관련해 통일교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실제 그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타우누스에 법인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재독교포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고, 최씨가 귀국 전 독일 현지에서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한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10월27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기사에서 안씨는 “세계일보가 최씨를 독일 현지에서 인터

2016.12.02 금 송창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최순실 게이트’에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좌순실, 우병우’.2016년 가을, 박근혜 정권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하기 직전에 등장한 신조어다. ‘비선 실세’ 파문을 일으켜 정국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든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와 ‘왕수석’으로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섰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빗댄 말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10월30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2016.11.07 월 안성모 기자

박관천 前 청와대 행정관이 밝힌 ‘불통 청와대’ 실상

박관천 前 청와대 행정관이 밝힌 ‘불통 청와대’ 실상

“절대군주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현재 청와대 시스템은 조선시대만도 못하다.”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위에 최씨가 군림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이고 인사자료, 외교·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온갖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붕괴됐다. 대통령 연설문의 경우 초안을 각 실무부서에서 올리면 이를 취합해 비서실 또는 수석회의

2016.10.31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최순실, 평창 땅 담보로 유로화 3억6000만원 왜 빌렸나

[단독] 최순실, 평창 땅 담보로 유로화 3억6000만원 왜 빌렸나

“용의 턱 밑에 거꾸로 솟은 비늘이 있으니, 만약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역린(逆鱗). 중국 춘추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가 언급한 것으로, 용은 군주를 빗댄 말이다. 최고 권력자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이를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박근혜 정권의 역린은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비선 실세’라고 할 수 있다. 정윤회씨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최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그의 부인이었다. 정

2016.10.10 월 조해수 기자

“대통령, 겨울 오는 걸 힘으로 막으려 한다”

“대통령, 겨울 오는 걸 힘으로 막으려 한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거리를 두려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칼’을 휘두르던 사정기관의 일사불란함은 찾아볼 수 없다. 정보기관 내부에서 줄서기가 심화되고, 공무원 사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모두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큰 관심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마음도 없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국가’는 ‘절름발이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나타

2016.09.20 화 박혁진 기자

우병우발 여권 대분열...여권, 자중지란 늪에서 허우적대다

우병우발 여권 대분열...여권, 자중지란 늪에서 허우적대다

‘공천 파동’ 등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제1당 위상까지 내줘야 했던 새누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늪에서 좀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분(內紛)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에서 비롯됐다.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를 놓고 새누리당이 ‘또’ 내홍에 휩싸인 형국이다. ‘계파 종식’을 외쳤던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보름여 만에 당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사태’를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감싸자, 강성

2016.08.29 월 김지영 기자·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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