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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첫 번째 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승리한다면 안정적으로 집권 1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반면, 패배할 경우 갖은 구설수와 정책 혼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핵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인 공화당 주류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철저히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의 도움 없이 개인플레이로 백악관에 입성한 인물이다. 취임 후에는 관료출신보다 상명하복에 강한 군 출신

2018.09.23 일 송창섭 기자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금강산 관광이 10년 만에 재개될까.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했다. 2008년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따져봐야 할 변수가 남아있다.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하자”… 가능할까? 무엇보다 걸림돌로 꼽히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일단 유엔이 금강산 관광을 콕 집어 금지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강산

2018.09.19 수 공성윤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③]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조사됐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③]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조사됐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국공내전 초기 판세 뒤엎은 마오쩌둥의 약속

국공내전 초기 판세 뒤엎은 마오쩌둥의 약속

마오쩌둥(毛澤東)은 1893년 12월26일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 샹탄(湘潭)현에서 태어나 1976년 9월9일 베이징(北京)에서 사망했다. 19세기 말에 출생해서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살다가 20세기 후반에 사망했다. 1949년 10월1일 오후 3시 마오는 베이징 천안문 누대에서 전 세계를 향해 후난성 사투리 발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가 오늘 수립됐다”고 외쳤다. 인민정부 주석 자격이었다.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2018년 9월 현재 마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2018.09.16 일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8월28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인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주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그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퇴 소식은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고,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던 마크롱 대통령에겐 최악의 악재로 작용했다. 단순히 장관 하나가 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니콜라 윌로는 마크롱 내각 인사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관이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환경운동가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물론

2018.09.13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잘나가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에게 무슨 일이?

잘나가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에게 무슨 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평양 권력 내부를 들여다보는 대북 정보 당국의 관측통들은 요즘 리설주 관련 첩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안 ‘여사’라는 호칭까지 받아가며 최고권력자의 배우자로서 찬양받았지만 급작스레 힘이 빠지는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견제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관측부터 김정은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건 7월말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2018.09.07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편집자 주]​ 브라질이 커피 주요 생산지가 된 배경에는 '미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커피에 얽힌 이야기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커피가 세계적인 음료로 등극하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음료'라고 배척된 커피가 '아침의 연인'으로 사랑받게 된 배경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커피와 건강과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2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 커피콩이 이 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세계로 퍼졌다는 설 때문이

2018.08.31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자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자

중국의 옛날이야기다. 한 선비가 어려서부터 총명해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업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세 번이나 연거푸 낙방했다. 좌절해 주막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술을 마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선비의 하소연을 듣더니 가방에서 청자 베개를 꺼내 누워보라고 했다. 그때 술집 주인은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있었다. 선비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베개를 베고 누웠다.  선비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과거시험에도 합격했다. 순조롭게 승진해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위로 황제를 잘 모시고, 아래로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현명한

2018.08.25 토 이경제 이경제한의원 원장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정치권에 ‘조폭 연루설’이 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아무개씨(38)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2012년 3월 ㈜코마트레이드(코마)를 설립했다.

2018.07.31 화 정락인 객원기자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인사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좌파 정부다. 좌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회 내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그 의지의 발로로 탄생한 것이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모처럼 잡은 좌파 정권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주류세력의 교체를 이루려면 청와대가 직접 정부 전체의 인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2018.07.31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北 김정은, 여름휴가 포기하고 달려간 곳은?

北 김정은, 여름휴가 포기하고 달려간 곳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여름 통치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 들어 그는 북부지역에 주로 체류하며 공장·기업소와 건설현장을 돌아봤다.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평양 집무실에 머물며 후속 전략을 짤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대신 중국과의 접경지대를 따라 이동하며 ‘민생 챙기기’ 행보를 부각시키는 동선을 이어갔다. 7월6~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예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정은의 행보를 두고 여름 휴양을 겸한 현지지도 행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북부

2018.07.24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전남브리핑] 전남교육청 “구례 모 초등교장 ‘갑질’ 일부 사실”

[전남브리핑] 전남교육청 “구례 모 초등교장 ‘갑질’ 일부 사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모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에서 교사들이 주장한 교장의 갑질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7월23일 밝혔다.  학교 주차장에서 특정인 주차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교사에 대한 폄훼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비판하며 연판장을 돌렸으며 학교장에 대한 조사를

2018.07.2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초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임명 초읽기’

초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임명 초읽기’

광주시의 초대 문화경제부시장 자리를 두고 지역 정가와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행정을 관장하는 직제에 기존 경제부시장 기능을 더하는 형태로, ‘막강 권한’을 갖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손발 맞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문화경제부시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임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문화경제부시장직 신설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2018.07.19 목 광주 = 정성환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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