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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한국은 피해 책임 왜 못 묻나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한국은 피해 책임 왜 못 묻나

“아무래도 공정 자체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물론 철저히 외부 대기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워낙 민감한 기기다 보니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S 업체 디스플레이 공정시설물 관리자)연간 820만명 대기오염 질환으로 사망“속상하다. 나처럼 심한 천식 환자는 대기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받을

2016.03.24 목 김경민 기자

“이제 상가·토지로 눈 돌려라”

“이제 상가·토지로 눈 돌려라”

“금융 위기 이후 꺼져 있던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활화산으로 다시 살아날 징후가 뚜렷하다.” 국내 최초 ‘프라이빗뱅커(PB) 겸 부동산 전문가 1호’인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켰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완화해 강남 3구 지역은 물론 경기나 인천 지역의 DTI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취·등록세 완화도 거래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는

2011.04.11 월 이은지

이슬람 욕하는 것은 인권 침해?

이슬람 욕하는 것은 인권 침해?

    ▲ 말레이시아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악마의 시>의 저자 살만 루시디(아래)에 항의하는 한 이슬람 시위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EPA    

2009.04.06 월 로스앤젤레스·진창욱 편집위원

731 부대를 어찌 잊으랴

731 부대를 어찌 잊으랴

      ⓒ연합뉴스일제 침략 당시 중국인·한국인 포로들을 생체 실험 도구로 사용해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 유적. 종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생물 화학 범죄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해마다 8월이면 한국인과 중국인 들은 오래된 상처로 동병상련한다. 일제가 침략 전쟁때 무고한 양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들이 만들어낸 상처 탓이다. 최근

2005.08.12 금 베이징 · 정주영 통신원

여성에게 군대를 허하라?

여성에게 군대를 허하라?

      이욱연   뚱뚱하고 별 볼일 없는 여자 김삼순이 국민영웅이 되는 사회 분위기에 ‘필’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법원 영감님들이 신선한 사고를 쳤다. 헌법재판소 영감님들이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던 관습법을 통쾌하게 날려 버리고, 여성도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이어서 오랫동안 여성들을 막았던 또 하나의 사회적·문화적 금줄이 걷혔다.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뒤섞이는 가운데, 이제

2005.07.29 금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과 교수)

부탄, 최후의 샹그리라

부탄, 최후의 샹그리라

      ⓒ시사저널 백승기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인 ‘품탕디첸포트랑종'은 ‘푸나카 종’으로 불린다. 1737년에 세웠는데 1986년에 소실되었다가 2003년에 복원했다.    

2005.06.07 화 백승기 기자

“사는 것이 늘 실험이었죠”

“사는 것이 늘 실험이었죠”

      ⓒ시사저널 윤무영1964년 출생. 연세대학교 국문과 졸업. 월간 <말> 기자·취재부장·워싱턴 특파원. 저서 <식민지의 아들에게> <대한민국 특산품 오마이뉴스> 등.   “이게 뭐야? 신문 맞아?”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이랬다. 그도 그럴 것이 제호도, 형

2005.04.19 화 서명숙

결혼이야기

결혼이야기

구자라트의 주도인 아메다바드를 여행할 때였다.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무슬림 사원을 찾아가는 길에 낯익은 풍경과 마주쳤다. 골목길 안 쪽에 꽤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남자 몇 명이 불을 피우고 큰 가마솥을 건 채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네 시골 잔칫날 음식을 장만하는 것처럼 양이 많았다. 혹시나 하고 물었더니, 역시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 결혼식을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2004.11.18 목 안은주 기자

말화살

말화살

“가장 고약한 것은 다선 의원들 따라 배우는 관습법 유령이다.” 한나라당 초선 고진화 의원이 여의도를 배회하는 일곱 가지 유령을 소개하며. 나쁜 것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는 초선도 있답디다. “논술 교재로 부적합하다. 이유는 없고 주장만 있다.” 국내 대학의 논술 문제를 출제해온 교수들이 신문 사설이 학생들의 글쓰기 연습에 도움이 안된다며. 세상에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거야? “품격 있는 유머도 모르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386 의원들을 ‘깍두기머리

2004.11.02 화

도올의 심정은 알겠지만…

도올의 심정은 알겠지만…

    도올이 화가 났다. 그 분노를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실제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법적 해프닝이었다. 특히 헌재 결정문은 고교생 논술 답안지 수준의 한심한 내용이었다. 창피한 일이지만, 이게 6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사법의 수준이다. 도올은 ‘헌법 재판소를 해체’하자고 촉구한다. 하긴 근엄하게 이런 수준 낮은 코미디나 하는 게 헌재의 일이라면, 헌법재판소 자리에 차라리 법복 입은 침팬지 우리를 갖다 놓는 게 더 합리적이리라. 비싼 봉급 줘가며 수준 낮은 코

2004.11.02 화 진중권(문화 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말화살

말화살

“관습법을 발굴해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자.”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습법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번에 깨달았다며. 문화재청을 아예 헌법재판소 산하로 옮기는 게 낫겠습디다. “학력 평가가 아니라 시력검사 수준이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교육부 국감에서 고등학교 시험지를 공개하면서. 군 신체검사를 다룬 박카스 광고에서는 그러면 칭찬받던데…. ‘해외에서 부시만큼 폭넓게 미움을 받는 미국 대통령도 없었다.’ 영국 작가 르 카페가 미국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욕

2004.10.26 화

샛길-수도 이전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

샛길-수도 이전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도 중차대한 듯해서 글을 씁니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니 한 가지 큰 의문이 듭니다. 마치 어제 헌재 결정이 수도 이전이 부당하다는 쪽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라도 보입니다. 어제 헌재가 한 것은 수도 이전의 절차에 관한 판단이었지, 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판단내렸을 뿐이지, 수도 이전에 대한 현 정부(넓게는 입법부)의 추진 의사가 잘못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2004.10.22 금 박성준 기자

전쟁, 조약은 멀고 총알은 가깝다

전쟁, 조약은 멀고 총알은 가깝다

전통적으로 전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작된다. △선전(宣戰) 통보 △조건부 선언을 수반한 최후 통첩 △사실상의 전투 행위. 전쟁 개시에 관한 국제 조약인 ‘헤이그 제3 조약’은 ‘명시적인 전투 의사 표시에 의한 전쟁 개시’만을 합법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사실상의 전투 행위에 의한 전쟁은 불법이다. 전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는 늘 백성이고 민간인이었다. 중세 이전, 칼을 쥔 자들은 아군 외에는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곤 했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와 기사도 정신의 영향을 받은 중세 말이

2003.04.17 목 최재천(변호사법무법인한강대표)

매맞는 남편을 위한 법

매맞는 남편을 위한 법

프랑스 피카르디 주에 있는 도시 상리스에서는 때리는 아내가 아닌 매맞는 남편을 처벌했다. 1375년 기록을 보면 매맞은 남편은 머리를 당나귀 꼬리 쪽으로 향한 채 당나귀 위에 올라타 시내를 행진하도록 하는 관습법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매맞은 남편에게 당나귀에 올라타 시가지를 행진하게 했고 영국에서는 때린 아내와 맞은 남편에게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말 위에 거꾸로 탄 채 돌아다니게 했다.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때 영국에서도 법원은 때린 아내와 매맞은 남편의 옷을 바꾸어 입힌 채 말 위

2002.10.21 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

범죄 부추기는 ‘극단적 소유권’

범죄 부추기는 ‘극단적 소유권’

인디언 수콰미쉬 족과 드와미쉬 족의 추장이었던 시애틀은 땅을 팔라는 백인들의 협박에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부족은 물을 것이다. 백인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재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사들이겠단 말인가.”

2002.06.03 월 최재천 변호사 · 법무법인 한강 대표

인도 ‘최후의 빨치산’ 낙살

인도 ‘최후의 빨치산’ 낙살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미국의 공격이 한창이던 지난 10월21일 밤, 인도 서남부 안드라프레데시 주에 있던 코카콜라 공장이 무장 조직에 의해 폭파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는 테러였다. 마오쩌둥주의를 따르는 인민전쟁파(PWG;People’s War Group)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안드라프레데시 주의 장관들을 살해하고 경찰서 습격과 지뢰 매설 등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빨치산이다. 무장 게릴라 조직 PWG를 환영하는 천민 마을 사람들. 이들은 PWG가 자신들을 살릴 해방군이라고 믿는다.

2002.01.08 화 이성규(리포트 25 프로듀서)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권한 · 인력 한계 절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 인터뷰/"9월부터 성과물 나올 것" 재야 출신 황인성 사무국장은 인터뷰하는 동안 유난히 '관용'을 강조했다. 그는 왜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을 지닌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을까. 황사무국장은 아마도 무던히 참고 용서하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는 1970∼1980년대 그 어둡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 치열하게 살고 있다. ⓒ 시사저널 안희태 "의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한 시대를 함께 겪은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 바란

2001.09.13 목 고제규 기자

전범재판에 어린 '거대한 음모'

전범재판에 어린 '거대한 음모'

밀로셰비치 압송해 유고연방 해체 유발…"나토 침략 합법화 기도" 지난 6월28일,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이 헤이그로 압송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그것은 나토가 밀로셰비치 압송을 왜 그리 서둘렀는가 하는 점이다. 나토는 유고 헌법재판소가 밀로셰비치를 압송한다는 연방 정부 방침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로 그 날, 영국 군용기와 호위용 전폭기를 동원해 밀로셰비치를 압송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2001.07.19 목 프랑크푸르트·허 광 편집위원

알바니아 출신 소설가 이스마엘 카다레

알바니아 출신 소설가 이스마엘 카다레

알바니아 출신 소설가 이스마엘 카다레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소설은 시적이고 신화적인 언어로 쓰인 데다 풍자와 상징이 가득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그의 고향이 호메로스와 아이스킬로스의 나라 그리스로부터 3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어려서부터 접한 알바니아 구전 문학에서 자양을 얻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에게는 항상 알바니아 출신 망명 작가라는 딱지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지금 망명자가 아니며, (

2000.10.12 목

법정에 오르는 ‘문경 양민 학살’

법정에 오르는 ‘문경 양민 학살’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 하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1949년 12월24일 대낮 중무장한 국군 병력에게 한 마을 주민 86명이 살해된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이다.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대표 채의진)와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대표 김창국․이돈명 변호사)는 지난 3월18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가 문경양민학살 사건을 저지르고 그 진상 은폐는 물론 50년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000.04.06 목 정희상 기자

고문에는 공소 시효 없다?

고문에는 공소 시효 없다?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전범. 유태인 말살 정책 기안 및 실무 책임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그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은 60년이었다. 이스라엘로 압송된 그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두산 타디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전범. 92~95년 보스니아 내전 중 포로수용소 간수를 지낸 그는 회교계 수용자에게 고문  · 학살 따위 반인도적 범죄를 젖른 혐의로 옛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ICTY)로부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문

1999.11.25 목 김은남 기자

북한은 왜 서해 5도 수역 넘보나

북한은 왜 서해 5도 수역 넘보나

서해 5도 경계선 문제는 53년 휴전협정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육지 군사분계선은 휴전 당시의 군사 접촉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것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군사분계선이다. 그러나 당시 해상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거의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원칙대로 하면 교섭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의 거의 모든 섬이 한국 차지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한반도 북쪽 섬은 현실적으로 방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북한에 양보했다. 휴전 협정에서 정한 해양 경계선 확정 원칙은 ‘육지나 섬을 기초로 그 인접 수역과 6·25 전에

1999.07.01 목 崔寧宰 기자

영국, 보도는 앞자리 제재는 뒷자리

영국, 보도는 앞자리 제재는 뒷자리

서양에서 가장 먼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영국이다. 17세기 말 검열법을 폐지한 것을 계기로 판례나 학설 같은 보통법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개인의 명예 보호는 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다루어진다. 언론사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경우, 보통법은 언론사에 준열한 책임을 묻는 대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방어 무기인 항변권과 면책 사유를 최대한 확대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날 언론과 정부가 맞붙은 명예 훼손 사건에서 영국의 법관들은 신문과 잡지가 공공의

1996.12.26 목 런던·韓准曄 편집위원

일본 논리는 ‘이현령 비현령’

일본 논리는 ‘이현령 비현령’

          일본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섬은 센카쿠(尖閣) 열도 이외에 두 군데 더 있다. 하나는 한국과 벌이는 독도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입씨름하는 북방 4개도서 분쟁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일본

1996.09.26 목 박재권 기자

“종군 위안소 日軍이 관리”

“종군 위안소 日軍이 관리”

 국제관습법상 ‘人道에 관한 죄’라는 것은 “전쟁 전ㆍ전쟁중을 막론하고 일반주민에 대해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ㆍ인종적ㆍ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를 가리킨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은 이 법규정을 적용받아 모두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이 끝난 지 46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 ‘인도에 관한 죄’를 심판받게 됐다.  일제 식민지 통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전후 배상을 요구해 왔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35명은 지난 6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엔의 보상을 요

1991.12.26 목 도쿄ㆍ채명석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