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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죽은 소방관 유족들에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게 말이 되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우리가 국가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현직 소방관의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마(火魔)와 싸우다 숨을 거둔 소방관의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두고 다시 국가와 싸워야만 했다.  지난 5월, 한 베테랑 소방관이 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숨졌다. 14년 동안 화마와 싸워온 고(故) 이정렬 소방관이었다.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대형 호스를 들고 9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을 사흘 동안 받은 이 소방관은 집에 돌아와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훈련, 구타나 폭행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증거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PTSD를 입은 군인의 공상군경(전쟁 외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야놀자는 아직 스타트업,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 진화 꿈꾼다”

“야놀자는 아직 스타트업,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 진화 꿈꾼다”

‘숙박앱’에서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다. 지금까지 음지에 있다고 여겨지던 모텔을 양지로 꺼낸 야놀자다. 모텔 숙박 중개 서비스를 넘어 호텔과 펜션 중개, 레저 시설 예약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한 야놀자는 이제 동남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도약 가운데에 김종윤 부대표가 있다. 구글코리아와 맥킨지앤드컴퍼니를 거치며 IT업계에서 이력을 쌓아온 그는 2015년 야놀자에 합류해 기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야놀자는 아직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 그는 “최근 위

2018.12.18 화 조유빈 기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국내 O2O…동남아 노린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국내 O2O…동남아 노린다

첨단기술을 토대로 기존 산업과 이용자들의 간격을 좁힌 O2O((Online to Offline)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불린다. 이 기업들은 각자 주력으로 삼은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이들은 경쟁업체들과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배달과 숙박을 기반으로 출발한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활발하게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시장은 동남아다. 높아진 소비 수준, O2O 사업 관

2018.12.18 화 조유빈 기자

평양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

평양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연말 평양 권력 중심부에 밀어닥쳤다.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를 ‘이적 행위’로까지 규정하면서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라”고 공안기구들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12월10일자 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일꾼(간부를 지칭)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 등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기세다. 사설은 “우리 당은 이미 세도와 관료주의를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로 보

2018.12.18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⑥] 세계 돌아보고 찾은 행복 조건 3가지

[우리는 행복합니까⑥] 세계 돌아보고 찾은 행복 조건 3가지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이를 둔 사람은 "내 자식은 나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2018.12.1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2024년에 개통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2024년에 개통

대전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게 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230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오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3의 비율로 2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2018.12.18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르포] 中 광둥의 성장 신화 끝나나…재고 쌓이고 텅 빈 공장들

[르포] 中 광둥의 성장 신화 끝나나…재고 쌓이고 텅 빈 공장들

“금세기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출도 시원치 않고 내수도 점점 한계로 치닫는 느낌이에요.”11월16일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후먼(虎門) 상업광장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양리메이(여)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다. 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산업과 달리 의류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면서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둥관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다. 그 속의 후먼진은 중국 의류산업의 메카다. 중국에서 의류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18.12.18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쇄신을 단행한 데 이어 경제 방향키도 고쳐잡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 크다.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회복 불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가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진 12월17일 경제정책 일부 수정을 결단했다.    "문제 없다"→"보완조치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8.12.18 화 오종탁 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⑤] “52시간 근로조차 ‘안 된다’는 사람들, 잔인하다”

[우리는 행복합니까⑤] “52시간 근로조차 ‘안 된다’는 사람들, 잔인하다”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헬(Hell) 조선’을 살아가는 한국

2018.12.17 월 오종탁·조문희 기자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사고 공화국①] 문재인 정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12월8일 오전 7시35분경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 등 모두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여 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대구에서 서울로 가던 KTX가 선로에 30분가량 멈춰 섰다. 앞선 11월19일에는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 날인 20일에는 KTX 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공급이 끊겨 상·하행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3주간 무려 10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영식

2018.12.17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법의 근본은 국민의 뜻에 있다”

[한강로에서] “법의 근본은 국민의 뜻에 있다”

대법원 내 법원전시관에서는 지난 11월16일부터 고(故) 이영구 판사를 기리는 1주기 추모전이 열리고 있다. 이영구 전 판사는 유신 통치가 한창이던 1976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형사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 당시 그는 한 여고 교사가 수업 중에 “1인 정권”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기 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 국민이 가지는 염증 감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

2018.12.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다급했다.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며 원청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정부는 안전 부문의 정규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비극은 되풀이돼 왔다. 12월11일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참변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16일 성명을 통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

2018.12.16 일 공성윤 기자

한·일 운명 가른 문화 수용,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

한·일 운명 가른 문화 수용,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

언론인 출신으로 오랜 기간 일본과 유럽 문화 읽기에 집중한 조용준 작가의 새 책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는 조선 중기부터 우리와 일본의 다른 문화 수용 과정을 통해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드문 저작이다. 그를 만나 이 책의 출간 배경을 들어봤다. 책의 시작은 일본이 유럽인과 처음 만났던 1543년이다. 메이지 유신 325년 전이고, 조선은 중종 37년일 때다. 그해 8월 명나라에 있던 포르투갈 배가 일본 규슈 남단 다네가시마(種子島)에 떠밀려온다. 이 배에는 100여 명의 선원과 화승총 등 서양식 무기가

2018.12.15 토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혁명’에 ‘경제현실’ 내세우다 목숨 잃은 2인자 류샤오치

‘혁명’에 ‘경제현실’ 내세우다 목숨 잃은 2인자 류샤오치

1969년 11월12일, 중국 허난(河南)성 카이펑(開封)시의 시립 화장장에서 류웨이황(劉威黃)이라는 이름을 가진 71세 무직자의 시신이 화장됐다. 화장된 사람이 전염병 환자였다는 이유로 화장장 일대에는 소독약이 뿌려졌고, 화장장 외곽은 20여 명의 군인들이 출입을 봉쇄했다. 유골은 류위안(劉源)이라는 군인이 인수해 갔다. 류위안은 국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역임한 류샤오치(劉少奇)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화장장에는 유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도, 조화 한 송이도 없었다. 1949년 1

2018.12.15 토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진짜 잘한 선택 같아.” 31살 직장인 최미주씨(가명·여)는

2018.12.14 금 오종탁 기자

[노진섭의 the건강] 밥상에 오른 생선은 깨끗합니까?

[노진섭의 the건강] 밥상에 오른 생선은 깨끗합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지구'라는 연재 기사를 5편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와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환경 문제이니만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자료 협조를 받았습니다.    1편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심해·무인도·남극 등 인간이 살지 않는 곳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양에만 약 5조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

2018.12.14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부산브리핑] 부산시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부산브리핑] 부산시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부산시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UN 헤비타트 후쿠오카 본부가 2010년부터 매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청사포는 인근에 벡스코, 광안대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있는 대도시 속의 도시 어촌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어업기능이 쇠퇴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이었다. 특히, 횟집, 포장마차, 숙박업소가 난립하면서 어촌 경관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돼

2018.12.14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한국, 기후변화 대응 참 못했다 ‘60개 국가 중 57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참 못했다 ‘60개 국가 중 57위’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성적표가 나왔다. 12월10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9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56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 관련 성적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전체 60위 중 5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웃 나라 중국(33위), 일본(49위)보다 낮은 순위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과 에너지 활용 부문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

2018.12.14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파리가 재채기하면 유럽이 감기 걸린다”

“파리가 재채기하면 유럽이 감기 걸린다”

12월10일 저녁 8시, 마크롱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11월 중순부터 4주간 프랑스 전역을 들끓게 했던 ‘노란조끼’ 시위의 수습책을 제시하기 위한 대국민담화였다. 이날 담화는 프랑스 국민 3명 중 1명꼴인 23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3분의 짧고 차분한 연설에 대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외신은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사태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돼 온 ‘부유세 폐지’는 끝내 거부했지만, 중재안으로 이미 거론된 유류세 인상은 완전 철회했다. 또한 월 소득 2000유로 미만 정년퇴직자

2018.12.14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정책참모가 있을까. 순간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떠오른 건 왜일까.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는 이 전 실장 작품이다.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데는 이 전 실장 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수현 정책실장 기용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실장은 참여정부 때도 손발을 맞췄기에 그의 진단과 평가는 여론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11월22일 서울 남대문로에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경남브리핑] 하동군, 황금두꺼비로 천년 전설 잇는다

[경남브리핑] 하동군, 황금두꺼비로 천년 전설 잇는다

하동청년회의소(JCI)가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다리인 옛 섬진교 앞에 ‘천년의 기적 황금두꺼비’ 석상을 설치한다고 하동군이 13일 밝혔다. 이 조형물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하동청년회의소가 섬진강 황금두꺼비의 희생정신을 통한 청년정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되새기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섬진강 만지배밭에서 출토된 매화석으로 만든 황금두꺼비상은 폭 1.2m 높이 1m의 큰 두꺼비(복두)와 폭 30∼50㎝ 높이 25∼30㎝의 작은 두꺼비 네 마리가 봄이면 섬진강변을 뒤덮는 벚꽃 문양의 화강암 받침

2018.12.13 목 경남 = 김재현·황최현주 기자

[플라스틱 지구⑤] “플라스틱 대체품, 금속·목재 부적합”

[플라스틱 지구⑤] “플라스틱 대체품, 금속·목재 부적합”

[편집자 주]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1만898m에서 발견한 것은 뜬금없게도 비닐봉지입니다. 또 인간의 손을 타지 않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무인도는 30년 후 세계 최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수만 년 전의 무공해 공기를 품고 있을 것 같은 남극의 눈에서 검출한 것은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라스틱입니다. 세계적으로 1분마다 트럭 1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세계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 조각은 약 5조 개에 이릅니다. 해류가 순환하는 곳에는 아예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깁니다. 태평양에는 플라

2018.12.1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 사회는 항상 저 머나먼 곳의 이상향을 그려왔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나라의 모습은 부럽기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이상향이 되었다. 오죽하면 ‘북유럽 앓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까.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살게 되면 작지만 예쁜 집 하나는 어렵지 않게 장만해서 집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을 것 같고,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임대주택에 입주해 행복하게 살 수

2018.12.13 목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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