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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한강로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메시지 피싱’

[한강로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메시지 피싱’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됐다. 일부 펭귄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가기도 한다.”2008년 4월1일 영국의 BBC가 정규 뉴스 시간에 내보낸 방송 내용이다. 정교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으로 펭귄의 비행 모습까지 함께 영상에 담았다. 이후 이 뉴스는 가짜로 밝혀졌지만, 대중은 이 가짜뉴스에 화를 내기는커녕 만족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허위 정보임에도 그 속에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담기지 않았고 순전히 만우절용으로 특화된 가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뉴스 제작의 주체가 세계 최고의 공신력

2018.11.05 월 김재태 편집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 특례시 지정 ‘청신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 특례시 지정 ‘청신호’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100일 여 만에 이룬 첫 성과다. 행정안전부는 10월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 창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무 시장, 취임 100일 여 만에 첫 성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

2018.10.30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북·미회담③] 봇물 터진 김정은 ‘회담 쇼’…평양 외교라인 속 탄다

[북·미회담③] 봇물 터진 김정은 ‘회담 쇼’…평양 외교라인 속 탄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11월6일 미 중간선거 이후로 잡히면서 평양과 워싱턴이 향후 어떤 막후 줄다리기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만남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를 펼쳐왔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어젠다에 집중한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할 경우 북·미

2018.10.1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따로 또 같이’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이 손 잡았다

‘따로 또 같이’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이 손 잡았다

광양만권이라는 한 지붕 아래, 때로는 힘을 합치고, 때로는 과도한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市). 이들 3개 시가 상생발전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따로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시 행정협의회 협력 더욱 강화…‘한솥밥 한식구론’ 시너지 효과 낼까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는 9월27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및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전남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공동협력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승용 국회

2018.09.28 금 전남 동부 = 박칠석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신의 아들'에 가까울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기준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2018.09.04 화 공성윤 기자

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자랑, 성급하다

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자랑, 성급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8월28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428조 8000억원 보다 41조 7000억원이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보다 총 예산이 9.7% 증가한 수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정부예산 반영액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오는 12월 국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자치단체별 희비가 엇갈린다. 부산시(13.5%), 광주시(13.2%), 전남도(10.9%)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9.7%를 상회한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2

2018.08.29 수 대전=이기출 기자

GS그룹, 공정거래법 개편에 벼랑 끝 몰렸다

GS그룹, 공정거래법 개편에 벼랑 끝 몰렸다

대기업들이 떨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대폭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가 높은 만큼 어떻게든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위기감이 가장 높은 곳은 GS그룹이다. 기존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최다(15곳)로 지적을 받아온데 이어, 개편안 적용 시 기존의 두 배인 30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 보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26일 공정

2018.08.26 일 송응철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 설립이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6월4일 오전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이 빛그린산단을 방문해 현지 실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실사단은 공장설립을 위한 기술적 부분을 맡고 있는 파트별 담당자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산단 조성 현황과 공장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공장이 들어설 위치와 공장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집중 살피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산단 기반시설의 조성과 산단 조성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실사단은 “

2018.06.11 월 광주 = 조현중 기자

[보편요금제 특집] ① 2만원대 1GB 200분, 논란인 이유

[보편요금제 특집] ① 2만원대 1GB 200분, 논란인 이유

“이제 의식주(衣食住)가 아니라 주식통(住食通, 주거·음식·통신)이다.” 5월11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통신이 국민의 필수재가 된 만큼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가 요금제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최근 통신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현재 3만원대 요금제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2만원대 요금으로 제

2018.06.07 목 조유빈 기자

드루킹 사건, 앞서가는 김경수 발목 잡을까

드루킹 사건, 앞서가는 김경수 발목 잡을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의혹의 중심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지지율 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 특검까지 앞둬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후보 우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4월19일 출마 선언 때부터 전반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김경수 후보와 10%포인트대 수준의 격차를 두고 추격 중이다. 김경수 후보 지지율엔  두 번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2018.05.28 월 이상욱 영남취재본부 기자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 실익은 모두 챙겼다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 실익은 모두 챙겼다

태광그룹은 5월10일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최종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태광그룹은 2016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목표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벌여왔다. 대상은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높은 세광패션·메르뱅·에스티임·동림건설·서한물산·티시스·한국도서보급 등 7곳이었다. 태광그룹은 이들 계열사 가운데 한국도서보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여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작업을 벌인 것은

2018.05.16 수 송응철 기자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2018.04.25 수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6일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생중계 원치 않아” 자필 답변서 법원에 제출 -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피고인 의사

2018.04.04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4일 주말 뉴스와 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오늘 오후 첫 ‘옥중조사’ - 검찰, 구속 후 추가수사 본격화…부장검사 방문해 조사, MB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 검찰, ‘다스 의혹’부터 시작…소환조사

2018.03.26 월 감명국 기자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말고도 많았다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말고도 많았다

“아!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일분자이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분발하여 그 이상에 상통함으로써 단합을 견고히 하고 일제히 찬동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취지서에서 발췌한 글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대명사는 ‘유관순 열사’다. 김구나 윤봉길, 이봉창, 김상옥 등 많은 독립운동가의 이름들이 거론되지만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조마리아, 윤희순, 권기옥, 김마리아, 박자혜,

2018.03.01 목 조유빈 기자

신정과 구정의 차이를 아십니까…음력 설의 수난사

신정과 구정의 차이를 아십니까…음력 설의 수난사

민족의 명절 설이다. 쇼핑몰마다 설 선물세트가 가득 진열돼 있고,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설 연휴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저마다 양손에 선물세트를 들고 고향을 찾는 이들의 설렘은 고속도로 정체로도 억누를 수 없다. 명절 연휴를 맞은 사람들은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전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는 1월1일(신정·新正)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왜 새해 명절을 두 번에 걸쳐 지내는 것일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

2018.02.16 금 이민우·유지만 기자

'워라밸' 바람, “야근·특근 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워라밸' 바람, “야근·특근 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2018년을 관통하는 경제계 키워드 중 하나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다.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외치는 일반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 역시 워라밸 문화 정착에 부심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무실 PC 전원이 꺼지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워라밸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지면서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2018.02.03 토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중국, 위안화 해외 밀반출 골머리 … “비트코인 구멍 막자” 초강수 중국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한 번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6일 1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만1000달러 선으

2018.01.17 수 조문희 기자

[평양 Insight] 김정은의 ‘평창’ 승부수 남북관계 ‘과속스캔들’ 치닫나

[평양 Insight] 김정은의 ‘평창’ 승부수 남북관계 ‘과속스캔들’ 치닫나

김정은의 신년연설이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1월1일 북한TV로 중계된 3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창 겨울철 올림픽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그의 제안 후 남북 직통전화가 재가동됐고, 당국 간 대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설 명절(2월16일)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과열 조짐까지 보인다. 마치 남북관계가 김정은 신년사 전과 후로 나뉘는 듯한 분위기다. 핵과 평창을 앞세운 김정은 신년사는 정교하게

2018.01.09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Today] 1919년 건국절 논란에 쐐기 박은 문 대통령

[Today] 1919년 건국절 논란에 쐐기 박은 문 대통령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정부 “남북 고위급회담 9일 판문점서 열자” 정부는 2일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날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밝힌 지 28시간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2018.01.03 수 이석 기자

[Up&Down] 구상권 철회 ‘제주 강정마을 주민’ vs 최고위원 사퇴한 ‘박주원’

[Up&Down] 구상권 철회 ‘제주 강정마을 주민’ vs 최고위원 사퇴한 ‘박주원’

UP구상권 철회로 한숨 돌린 ‘제주 강정마을 주민’  12월12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에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주민이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말라”는 강제조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10년 넘게 이어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 단계에

2017.12.22 금 구민주 기자

정부의 윤리경영 평가 강화에 공기업 성희롱 직원 '일벌백계'

정부의 윤리경영 평가 강화에 공기업 성희롱 직원 '일벌백계'

공기업들이 사내 성희롱이나 스토킹 직원에 대해 잇따라 해고 또는 정직이라는 중징계을 내리는 등 성 비리 예방에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섰지만 성 비리 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도 관심거리다.

2017.12.19 화 박동욱 기자

[단독] 조기 퇴임 조환익 한전 사장,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설 내막

[단독] 조기 퇴임 조환익 한전 사장,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설 내막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8일 전격 퇴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2월 취임해 만 5년 가까이 한전을 이끌었다. 대통령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지만 결국 임기를 석 달여 남기고 물러났다. 지역의 한 언론은 그의 퇴임을 두고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제목을 뽑기도 했다. 그가 갑작스럽게(?) 한전을 떠남으로써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떠돌던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후보 추대설이, 그가 한전을 떠나면서 점차 유력 ‘설(說)‘로 업그레이드되는

2017.12.11 월 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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